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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진정한 지방자치 앞당긴다,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방안은?

2017.05.23
  • 진정한 지방자치 앞당긴다,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방안은? ('17.5.22.)

    새 정부 핵심과제로 떠오른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제19대 대통령 취임식(2017.5.10.)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정부 과제를 짚어본다.


    김초희MC>
    새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을 밝혀왔습니다.
    이른바 전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 방안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이하경MC>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김초희MC>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치분권비서관과 지방분권 비서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되었고요 새정부의 어떤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분권 또 자치의 문제는 권력의 이동이 수반되는 어려운 계획입니다. 또 각부처의 여러 권한들과 연결되어있기때문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개혁이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번에 비서관을 자치발전 귱형발전에 한 명씩 임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경MC>
    1952년 이후로 지방자치의 현황 실제로 어떻습니까?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동안 한 95년도 이후에 한 21년이 되었고 지방의회가 만들어진데는 21년이 됐는데 그동안 지방분권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한국은 중앙직권적인 나라로 분류가 되고 한국병의 근원이 과도한 중앙집권에 비롯된다. 라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동안 중앙정부 지방에 이양되는 약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7:3정도는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 평가할 수 있고요.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의 중앙의존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20여년 전에 69%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지방재정자립도가 50%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을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지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하경MC>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새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주시죠.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대정부가 지방분권을 열심히 퍼온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대단히 저조하고 지체되어왔다라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도 건강하고 지방도 튼튼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선진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법률적인 문제는 한계가 있다. 먼저 헌법개정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그 틀안에서 제도개혁 문화육성을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김초희MC>
    아까 지적해주신 면이 지방정부의 중앙정치에 어떤 면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어떤 해법으로 접근해야할까요?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중앙정부도 건전한 재정을 가져야하지만 지방자치와 분권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재정이 건전해야합니다.
    가장 안전한 재원은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금이 78:22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보니까 지방이 중앙에 의존적으로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너도나도 중앙에 손을 내밀고 잘못되면 중앙을 탓하고 이런 나쁜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60대 40, 중앙정부의 세원을 60% 그리고 지방세 세원을 한 40%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과제지만 정신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이런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금을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정하는데 지방에서도 부분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스스로 돈을 벌어 세금을 걷고 또 알뜰하게 쓰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이것은 또 헌법개정과 연결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김초희MC>
    재정적으로 분리가 되야 독립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지형균형발전을 위한 과제중에 광역자치장들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황과 과제를 제2 국무회의 신설도 눈에 띕니다.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가 지방의 의사를 중앙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동안 대단히 이러한 측면에서 소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중앙이 일반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지방은 반발하는 혼란이 있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는 제2국무회의를 통해서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국정을 같이 논의하는 회의체제를 만들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이것은 관용이 자치단체장들에서도 연합회의 대표정도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행정의 지방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정상적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 보당 근본적으로 입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대표 상훈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하경MC>
    새정부에서 중앙정부 권한과 상훈을 지방정부에 획기적으로 이전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지방이양 일괄법이 대도되었는데요. 이 지방이양 일괄법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이양 일괄법은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에는 수많은 개별 법령·법률을 개정을 해야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개의 시민의 의견을 겹치게 되는데 굉장히 시간 지연이 되고 국회를 통해서 반대가 많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들이 의견을 달리하기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사물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서 이것이 재동에 걸리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가 경우에 지방이양 일괄법을 만들어 시행을 했는데 우리도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특별한 이 건을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다루지 않다가 폐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려면 지방이양 일괄법이 추진되야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걸 시행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 압력을 가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초희MC>
    지방분권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건데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 이행 과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국회에서도 특위가 만들어져서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부에서도 국민참여 개헌회의를 만들어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그런 개정안을 내년 지방선거때의 제시하고 국회의 절차를 걸쳐서 국민부표에 붙이겠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고 최근에 여야대표들을 만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중대한 과제를 정부가 추진하는데 많은 협조해줘야 되겠습니다.

    이하경MC>
    지방 분권의 헌법에 대해 명시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새정부의 지방중앙분권 중요 과제 또 뭐가 있을까요?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분권을 하자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를 허약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비대한 중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빈약하고 허약한 지방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집권과 분권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잉중앙집권을 헌법개정과 그게 맞게 개정을 통해서 분권채제를 만들자 근본적인 것은 지방의 혁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비대한 중앙 허약한 지방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요번 정부에서 개혁을 하게 되고 특히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혁과 더불어서 5대 지방분권발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농업농촌 뉴딜, 청년 시니어 뉴딜, 산업 뉴딜, 생체 뉴딜 조금 생소한 개념입니다만은 사람에 투자하는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것으로써 국민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만들어서 지역발전을 도마하겠다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초희MC>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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