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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 ...
- 2022.05.18.
KTV 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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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균형발전·디지털 정부 등 ...
- 2022.05.18.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균형발전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의 과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행정·안전 분야 핵심 과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역의 자치권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을 높여 중앙정부에 의존해오던 과거의 관행을 극복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도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녹취> 안철수 /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지난 3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서 일 잘하고 효율적인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사업을 주관하는 행안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선제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정과제를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인수위 측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일단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의 근거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행정 관련 주요 국정 과제로 꼽히는 코로나19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라는 각오로 함께 끝까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재난 후에는 실질적 지원과 복구를 구현하는 것도 행안부의 목표입니다.
안전과 관련한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 안전 확보.
정부는 이를 위해 IoT ,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IoT 기술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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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철저히 단속···안전한 투 ...
- 2022.05.18.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을 앞두고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위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위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을 앞두고,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안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를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선관위가 협업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하고 유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황반도 운영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 당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지켜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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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제선 운항 주 230편까지 ...
- 2022.05.17.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정부가 다음 달 국제선 운항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2차장)은 오늘(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6월 국제선 운항 횟수를 현행(주 532회)보다 주 230편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표 개선과 국외여행 수요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계획에 따라 다음 달 국제선 운항은 주 762회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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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12세 이상 기저질환 ...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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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2차장)은 오늘(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처방 대상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는 주 230편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13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3만 2천451명을 기록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7명, 사망은 5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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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에 실외 마스크 해제 여 ...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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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10만 명대를 유지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초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전해철 / 중대본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5월 초,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엄격히 제한했던 대규모 축제에 대한 방침도 바뀝니다.
정부는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에 대한 심의·승인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안내와 계도 위주의 방역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 1천319명입니다.
이틀 연속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08명, 사망자는 166명입니다.
확진자가 줄면서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안정됐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로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정부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비대면 또는 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최우선 순위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고, 요양시설에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 치료제가 바로 처방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요양시설 기동전담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정부는 향후 기동전담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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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출범···동남권 ...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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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울경을 인구 1천만, 1시간 생활권의 메가시티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뤄지는지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부산·울산·경남 세 광역지자체의 초광역협력을 도모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특별연합 출범에 맞춰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부울경이 참여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협약식에서는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광역교통 관리, 광역 BRT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가 특별연합에 위임됩니다.
녹취>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BRT 구축·운영 등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고..."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산업·인재·공간분야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을 공개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선도사업 우선 지원, 협의회 운영을 위해 협력하고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 확보와 성과관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 국무조정실장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재원지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간소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부울경 초광역권 사업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올 하반기, 각 지자체별로 9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선출한 뒤,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울경은 전략산업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산업별·수준별 인재양성 기반 구축과 함께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1시간 생활권도 형성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형준 / 부산광역시장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민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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