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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

2019년 행정안전부가 만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pdf

  • 목 표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
    정책
    방향
    분권과 균형발전,국민안전을 정리한 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 지방분권 수준 한 단계 도약
    • 자치단체 역량·책임성 제고
    • 규제혁신 및 일자리 창출
    •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
    • 사고유형별 맞춤형 관리
    • 대형화재 예방 철저
    • 안전이 일상이 되는 제도·문화
    • 범죄로 부터 국민안전 확보
    이행
    기반
    정부혁신, 사회통합을 정리한 표
    정부혁신 사회통합
    •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정부혁신 추진
    • 소통과 개방을 통한 열린정부 구현
    •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정부 도약
    • 과거와의 화해 및 미래로의 도약
    • 인권과 공공질서의 공존
  •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모두가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늘어난 지방재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3조 3,000억
    • 지역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2.6만명 포함)

    •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예: 화성 무인자동차시험장 구축)

    • 소방공무원 3,700명 충원, '22년까지 2만명

      (소방안전교부세 +1,500억 추가 확충)

    분권·균형발전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 추진
    •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접경지역 新성장동력 발굴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00만 개의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력관리·
    점검실명제
    • 점검실명제와 이력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점검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시기별·유형별 취약건축물 점검으로 사전대비체계 구축

      (예: 겨울철 화재대비 다중밀집시설 점검)

    • 안전점검 사객지대 해소로 사고 재발방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혁신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실패 박람회”
    정부 브랜드로 확산
    •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실패를 사회가 안아주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

      - '19년에는 권역별 4회+종합 1회, 총 5회 개최

    국민 주도형
    사회문제
    해결기반
    확대
    • '온라인 광화문 1번가'에서 분산된 국민 참여 사이트를 통합 안내하고,
      정책토론 활성화
    • 주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처로서,
    작지만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문서지갑”
    •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탑재,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공문서 발급·제출 가능
    • 발급한 민원서류를 지갑에 보관, 종이문서 최소화

      (종이문서의 10%만 대체해도 연간 5천억원 절약)

    저소득층 대상
    “행복카쉐어”
    •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대여·공유

      - PC·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예약 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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