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계획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
2019년 행정안전부가 만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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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
- 정책
방향 -
분권과 균형발전,국민안전을 정리한 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 지방분권 수준 한 단계 도약
- 자치단체 역량·책임성 제고
- 규제혁신 및 일자리 창출
-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
- 사고유형별 맞춤형 관리
- 대형화재 예방 철저
- 안전이 일상이 되는 제도·문화
- 범죄로 부터 국민안전 확보
- 이행
기반 -
정부혁신, 사회통합을 정리한 표 정부혁신 사회통합 -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정부혁신 추진
- 소통과 개방을 통한 열린정부 구현
-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정부 도약
- 과거와의 화해 및 미래로의 도약
- 인권과 공공질서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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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모두가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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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 지방재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3조 3,000억 -
- 지역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2.6만명 포함)
-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예: 화성 무인자동차시험장 구축)
- 소방공무원 3,700명 충원, '22년까지 2만명
(소방안전교부세 +1,500억 추가 확충)
- 지역일자리 확충
- 분권·균형발전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 추진 -
-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접경지역 新성장동력 발굴
-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
- 늘어난 지방재원으로
-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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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만 개의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력관리·
점검실명제 -
- 점검실명제와 이력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점검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시기별·유형별 취약건축물 점검으로 사전대비체계 구축
(예: 겨울철 화재대비 다중밀집시설 점검)
- 안전점검 사객지대 해소로 사고 재발방지
- 600만 개의
-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혁신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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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박람회”를
정부 브랜드로 확산 -
-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실패를 사회가 안아주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 '19년에는 권역별 4회+종합 1회, 총 5회 개최
-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실패를 사회가 안아주는
- 국민 주도형
사회문제
해결기반 확대 -
- '온라인 광화문 1번가'에서 분산된 국민 참여 사이트를 통합 안내하고,
정책토론 활성화 - 주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 '온라인 광화문 1번가'에서 분산된 국민 참여 사이트를 통합 안내하고,
- “실패 박람회”를
-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처로서,
작지만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문서지갑” -
-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탑재,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공문서 발급·제출 가능 - 발급한 민원서류를 지갑에 보관, 종이문서 최소화
(종이문서의 10%만 대체해도 연간 5천억원 절약)
-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탑재,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 저소득층 대상
“행복카쉐어” -
-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대여·공유
- PC·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예약 후 이용 가능
-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대여·공유
- 각종증명서 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