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업무보고와 토론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의 토론과 사회를 맡은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국가혁신에 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선 국가혁신 총괄보고에 이어서 소주제인 정부3.0, 법질서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 혁신, 환경 혁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가혁신 총괄보고와 함께 정부3.0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2016년 정부업무보고 국가혁신 분야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름할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창조적 열정과 지혜로 경제활성화 등 국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지난 해에는 이를 위해 4대 구조개혁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4대 개혁을 선도하였습니다.
강도높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연금수급 연령이 65세로 올라가고 연금수익비는 국민연금과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연금개혁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급격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제도의 틀도 크게 바꿨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하고 심각한 재정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42개 전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천 여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사·축제예산의 총액한도제 도입,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본격 시행 등 지방재정개혁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4대개혁을 토대로 국가혁신의 진력해야합니다. 법과 사회, 안전, 환경, 정부부문의 혁신을 반드시 완수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부패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통합 환경 관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인맞춤형서비스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확산하였습니다.
올 해는 국가혁신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중심으로 환경관리를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3.0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각 부문별 실천계획을 차례로 보고하겠습니다.먼저 정부3.0 생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투명한정부, 유능한정부, 서비스정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3.0 성과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간소화되는 등 국민생활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상권 등 11대 분야 데이터 3억여건을 개방하였고, 데이터개방 세계1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표적 협업모델인 고용복지+센터를 40개까지 확대하였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외과 앱이 17배 증가하는 등 창조경제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정부3.0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국민인지도는 향상되였습니다. 이제는 국민생활속에 체감도를 높여야할 시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스타트업기업과 대기업의 협업기회 제공 등 정부3.0이 실제 도움이 되고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토지매매, 실거래가와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22개 중점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오픈 포맷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공간인 오픈랩을 통해 아이디어에서 사업화, 마켓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적극 유도하고 주민번호수집 근거법령은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위탁사를 집중 점검하고 병원, 협회등을 민간자율규제기구로 지정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정책과정에 보다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참여앱을 개발 확산하고 국민참여그룹인 국민디자인단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함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범정부협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용정부+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업, 복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역의 통계를 표준화하여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가치와 철학이 담긴 새마을 5대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ICT기반의 스마트 행정을 구혀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모바일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등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기후 정보를 이용한 관광 기후 지수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겠습니다.
영상회의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스마트워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하여 10여종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고 적성과 데이터전형정보를 하나로 모은 대학입학정보포털을 오픈하겠습니다.
민관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워크넷으로 통합하고 공사연금통합포털도 구축하겠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방문기관이 최대 5곳에서 주민센터 한 곳 으로 줄어들고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공공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하겠습니다. 단전, 체납 등 24종의 정보를 분석하여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학업중단자에 대한 고용·복지 종합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별 식중독 위험여부를 위한 식중독 사전 예측 지도를 제공하고 암·당뇨 등의 질병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건강정보통합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상청-도로공사의 정보를 연계하여 구간별 기상·노면상태 등 위험정보를 모바일 앱등을 통해 실시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편의를 위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을 보급하고 공공서비스포탈을 일원화하는 등 맞춤형 생활서비스 등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 해는 정부·민간·언론 등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그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국민체감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공공 부문에 확산시키겠습니다.
범정부 통합 홍보를 통하여 정부3.0의 성과와 가치를 적극 알림으로써 정부3.0을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여러가지 서비스가 다양한데 그거를 국민 편의를 위해서 원스톱으로 묶었잖아요.
그것도 또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원스톱으로 묶어도 이거를 국민들이 다 알 수가 있겠느나...
그 홍보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네, 저희가 지금 홍보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특히 저희 행자부하고 소관부처하고....특히 문화체육부의 국민소통실이 있습니다.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관계 언론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대국민설명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 참여를 적극 확보를 해가지고 국민참여홍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여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속속들이 어느 지방에서나 다 알도록 하는 문제는 이 정책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홍보전문가 얘기라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성들여 만든 이 원스톱서비스, 이거를 필요한 국민들이 잘 활용할 건가 하는 거는 한번 더 연구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네, 대통령 말씀대로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책 홍보는 동전의 양면이기때문에 정책을 잘 만들면 그 내용을 국민이 정확히 잘 알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이 그걸 쓰다보면 피드백이 있잖아요. 이건 다 좋은데 이건 아직 부족하다...그러면 우리가 자꾸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길도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참 활용할 가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빅데이터 덕분에 선제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상황을 예측해서 국민안전을 먼저 챙긴다던가...생산량 같은 걸 먼저 예측해서 조업량과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 전에는 왜 인구주택총조사를 전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빅데이터 덕분에 한 국민 20%...행정자료활용을 통해서 국민 20%정도만 이렇게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응답부담도 줄이고 또 예산도 1,425억원이나 절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이 국민 부담이나 국가예산까지 이렇게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관의 각종의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이렇게 지속적으로 찾아나간다면 여러가지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테러방지에도 큰 역활을 한다 그래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네, 상당히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고요. 저희가 ICT를 할때 클라우드, IOT, 사물인터넷, 그담에 빅데이터, 이것을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열흘 전에 오픈랩을 방문했을때도 그쪽에 있는 CEO들 요청도 정부뿐만 아니고 민간부문의 빅데이터도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떻게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것이냐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함께 검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부처가 1월 26일 보고 드리는 국가혁신 분야 2016년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름할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따라서 창조적 열정과 지혜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추진한 공공개혁을 마무리하고 국가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원칙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질서·안전·사회·환경·정부혁신 5개 부문의 2016년 업무계획을 핵심과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질서 확립입니다>
국가혁신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신설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를 언단하겠습니다.
신시간 부패 감시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합동점검도 내실화하여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수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마약·도박 등 국민의 생활기반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를 강화하여 서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엄정한 총선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깨끗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정히 관리하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혁신입니다.>
올해는 안전혁신의 본격적 성과창출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교통사고 등 4개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겠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에 힘쓰고, 특수구조대 출동태세 확립 등 육상해상의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비롯한 재난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민간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교육과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고 사회재난 의무보험도 확대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테러에 대비한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원전의 안전성 검증에도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영양 밸런스 사업, 마약 청정국 유지 종합대책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사회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가 청렴문화 정착으로 선순환되는 정렴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업으로 사전 예방중신의 반부패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링컨법'으로 불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여 고질적인 공공재정 누수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선진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차감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서민과 영세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중점 해소하고, 지역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을 유발하는 법령은 정비하여 소극적인 민원처리 행태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민원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연계하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더 편리한 소통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속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소외계층과의 밀착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환경혁신입니다.>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장 맞춤형 환경기준ㅇㄹ 부여하는 등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 허용방식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환경규제가 경제와 함께 살고록 설계하겠습니다. 가뭄, 녹조, 지반침하, 도심악취 등 5대 환경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제주 탄소제로섬 조성사업을 온실가스는 감축하고 일자리는 창출하는 성공사례로 확대·발전시키겠습니다. 세계 물시장 공략을 위해 대구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인 생물산업과 기상융합서비스 산업도 육성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부3.0 생활화입니다.>
국가혁신의 기본인 정부3.0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지난해 말 47.2%까지 높아졌으나, 국민 생활 속 체감도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고, 생활 속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할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행복출산 서비스'부터 '안심상속 서비스'까지 생애주기별 원스톱서비스를 분격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복지·교육, 안전·보건, 주거·생활 등 사회 각 분야별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재공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건강진료정보 등 22개 분야의 데이터를 조기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켜 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참여 앱 개발·국민디자인단 운영 등을 통해 정책 개발에 국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 강화 등 부처 간 협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ICT 기반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 모바일 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질서·안전·사회·환경·정부 부문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올해에도 경제번영·국민행복을 실현하는 디딤돌이자, 원동력인 국가혁신을 더욱 강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국가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에게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혁신으로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금년도 행정자치부 업무계획을 정부3.0 생활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3.0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작년 말 47.2%까지 높아졌으나, 여전히 국민생활 속 체감도는 낮은편 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인 '생활자치'를 안착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3.0과 관련한 세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 합니다. '행복출산'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어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 서비스가 다양하지만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각 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여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 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성·진로·대입 전형정보 등 종합적인 대학입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입학 정보 포털' 서비스를 개시하고, 공공·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중심으로 통합·제공함으로써 취업을 돕게 됩니다.
또한, 영업·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간편창업' 서비스도 확대 시행됩니다. 지난해 시작된 '안심상속' 서비스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단전·사회보험료 체납 등 24종의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사전 발굴·지원하도록 하고 연말 소외계층 지원 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재산·연령·가구상황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휴면예금보험, 자동차 검사일, 여권 만료일 등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정보 20종을 민원24에서 추가로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상·환경 등 관련 정보 분석에 기반한 지역별 식중독 '사전예측지도'를 개발하여 식중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고속도로의 기상정보, 노면상태 등 위험기상정보를 연계·분석하여 모바일 앱·네비게이션 등을 통한 실시간으로 알기 쉽게 제동합니다. 또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합 마을세무사를 도입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토지매매 실거래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 국가중점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이를 통해 창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방된 정보가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실시간데이터(Open API) 제공대상 정보(31종→70종) 및 오픈포맷 비중(40%→60%)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공간(‘오픈랩’), 맞춤형 컨설팅, 마케팅 등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함으로써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결재문서 실시간 공개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번호 대신 성명·휴대폰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한편, 업종별 민간자율규제체제를 구축, 개인정보 대량관리업체 집중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 개발 과정에 국민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여 국민이 직접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바일 참여 앱을 개발하는 등 온라인 참여 기반을 확산하고, 서비스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국민디자인단’ pool을 확대하고(1.5천명→2천명), ‘생활공감모니터단’을 직능별·분야별로 분류하여 정책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함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기관 간 칸막이 없애고,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지역에 우선 설치고, 센터 간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여 국민들에게 복지와 일자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보조금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브랜드가치를 확산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보다 스마트한 행정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정부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효과적인 정보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영상 회의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3.0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고. 본청의 기능과 인력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주민들이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복지 경력자 읍·면·동장 임용목표제 등을 통해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기존 경제규제 불편 해소를 넘어 불필요한 생활규제까지 개선하고,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규제애로를 해결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며, 새마을금고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을 지속 보급하고, 10%대 중금리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저신용자에 대한 금용지원과 취약게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이어 중단없는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방재원 확충과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별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내세금 국민감시단」 활성화해 낭비성·선심성 지출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민이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을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를 감축하는 등 지방공기업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주민의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과세자료를 연계하는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완료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유지하되,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원점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자치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