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로드맵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아래 중복 문구 생략)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역의 사무행정은 지역이 정하고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정비,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 마련, 특행기관 이양, 주요권한 포괄적 지방이양)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자치경찰 광역단위 확대, 자치경찰 시범도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방재정을 확충합니다.
(지방재정 확충 - 국세:지방세 6:4, 지방소비세·소득세 전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 의장의 인사권 확대, 인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강력한 재정분권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투명한 공시, 지뱅 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 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지방행정 책임성 확보)

강력한 재정분권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장치가 마련됩니다
(지역상생 발전기금, 지방교부세율 인상, 세수 일부 자치단체간 공유, 지방세)

강력한 재정분권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됩니다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재정정보 공개 강화, 지방세 납세의식 제고, 재정책임성 확보, 재정관리 제도)

풀뿌리 주민자치
지방자치 최일선인 읍·면·동을 주민참여·소통 공간으로 혁신합니다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 혁신, 다양한 마을 모델 발굴, 주민을 위한 혁신 읍·면·동 오픈)

풀뿌리 주민자치
주민이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정책결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확대됩니다
(주민투표, 주민조례 개폐 청구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확대)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지역간 유연한 연계·협력으로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자치단체간 협약 제도, 도서공유, 광역교통 서비스,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제도 개선)

헌법 개정 지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지원합니다
(주민 동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국민 안전은 소방공무원이 지키고 소방공무원은 국가가 지킵니다."
(지역간 균등한 소방서비스로 국민안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