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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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2023.03.30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체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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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

2026.09.08.

브리핑 #행정안전부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장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4명을 선정해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후보자 가운데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관 #초대청장 #후보추천위원회
행안부가 지원하는 섬 여행, 최대 1 ...

2026.09.08.

KTV 뉴스 신경은 기자>
올해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경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인데요.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등 섬 지역에서 실제 지출한 여행 경비 전반이 대상입니다.
사전 신청은 9월 8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요.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타 지역민에게 여객선 운임의 50%가 지원되는데요.
올가을, 여행 경비 지원받아 전국의 섬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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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던 가족관계교육, 이제 「정 ...

2026.09.07.

KTV 뉴스 신경은 기자>
부모 교육부터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까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가족 관계 교육 정보', 앞으로는 '정부24'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 주기와 가족의 상황에 맞는 '교육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필요한 경우 현장 프로그램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도 강화합니다.
또 연말까지는 이용자의 연령과 위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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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 ...

2026.09.04.

브리핑 #행정안전부 #행안부 #행정기관
■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합니다.

■ 이전 과정에서 무엇보다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행안부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중앙행정기관
#행정서비스 #국무조정실 #태스크포스
흔들림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진·지진 ...

2026.09.04.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지진
갑자기 세상이 흔들리는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으로 흔들릴 땐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지진해일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화산이 발생한다면
코와 입을 가리고 실내로 대피하세요!

자연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하고
꼭 기억해 주세요!

미리 대비하는 안전한 내일, 행정안전부가 함께합니다.

AI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지진
#지진해일 #화산 #재난안전
#안전수칙 #행동요령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법무부· ...

2026.09.0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에도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현재 법에 따라 이전이 제외돼 수도권에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 이전을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녹취> 한성숙 국무총리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이전을 위해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 내년부터 이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 후 이전을 추진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350여 곳도 내년부터 지방이전에 착수합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올 4분기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들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감축 구상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유사, 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감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감축 추진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이 감축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감축입니다.
정부는 통폐합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직원 처우가 나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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