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본 전자증명서로 발급···5천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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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주민등본 전자증명서로 발급···5천억 절감

2019.01.23

김용민 앵커>
주민등초본 등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는 각종 증명서가 전자형태로 발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이 증명서가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돼도 연간 5천억 원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주민등본 전자증명서로 발급···5천억 이상 절감 효과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형태로 출력해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전자형태로도 발급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2017년 기준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천700여 종, 8억 7천만 건에 달합니다.
만약 이 가운데 10%만 전자형태로 대체되면 연간 5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인데요, 이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합니다.
오는 12월부터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하고, 내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토지대장 등을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전체의 90%를 전자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문서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 확인의 어려움은 블록체인 보안기술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2. 위험천만 '불법 개조 자동차'···서울시, 1년 내내 단속
경찰이 지난 여름 실시한 오토바이 불법 개조 단속 현장입니다.
소음방지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녹취> 단속공무원
"이 정도의 소음이면 거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소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개조 전조등도 문제입니다.

녹취> 단속공무원
"자동차 관리법 29조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경찰,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올해 매달 2회 이상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을 실시합니다.
1년 내내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특히 차량 운행이 급증하는 봄, 가을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 단속을 강화합니다.
앞서보신 불법개조 이륜차와 차량뿐만 아니라 무등록, 무단방치 차량, 번호판 훼손 차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 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3.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미생물 기준 초과 검출
낙농체험과 함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됐습니다.
주식회사 은아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한계허용기준의 최대 92배가 검출됐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제품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은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만큼 먹기 전 유통기한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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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덕분이라고? 로봇배달, 지하 길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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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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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

2024.04.16.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산불대비태세점검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위해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진화 헬기 운영 상황과 봄철 산불재난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점검

*촬영 편집:홍보담당관실( 044-205-1045)
우리 곁의 사물주소, 안전하고 편리한 ...

2024.04.15.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우리 곁의 사물주소, 안전하고 편리한 사물주소

#주소정보 #기초번호 #행정안전부 #사물주소판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

2024.04.15.

생생행정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소식 ('24.4.8.~13.)

○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 방문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대책회의 주재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하상도로 현장방문
○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안부사진뉴스#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

*촬영편집: 홍보담당관실(044-205-1045
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여름철 집 ...

2024.04.15.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하천 주변 도로나 지하차도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에 잠기기 쉬운 곳인데요.
정부가 이런 곳들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안양 학의천)

하천가 위쪽에 만들어진 하상도로.
하천과 가깝다 보니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기 일쑤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역시 여름철 침수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심지에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안양시에 국비 3억 원을 지원해 학의천 하상도로 4개 지점에 6월까지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합니다.
안양시뿐 아니라 전국의 침수 우려 하상도로 180곳에 135억 원을 들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설치된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 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하상도로를 찾아 관리 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이어 현장 관계자에게 하상도로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마음을 놓으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면 뭔가를 놓쳐요. 놓치게 되면 사고가 거기서 난다니까요."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침수 대비책도 밝혔습니다.
하상도로에 설치되는 자동차단시설이 지하차도에도 설치되고, 지하차도가 15㎝ 침수되면 차량 진출입을 의무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통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침수 위험도가 높은 302곳 지하차도에는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 배치됩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4명의 직원이 4인 1조로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중 한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위험 상황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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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

2024.04.15.

KTV 뉴스 -국민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중심···올해 말부터 민간앱에 순차적 개통-

임보라 기자>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전용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 '삼성 월렛' 처럼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자원봉사 신청·운전면허 갱신 등 총 9개 분야 38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말부터 앱 서비스를 개통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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