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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업공유 정부3.0 해결사 김보성이간다(관세청편)

2016.04.26
  • 정부3.0해결사 김보성이간다(관세청편)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한방에 해결해줄 의리의 사나이 대한민국 고민해결사 김보성이 간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의리! 김보성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접수됐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의 고민 의뢰인)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한영미 주부입니다.
    입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수입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가 사는 제품들이 괜찮을까?
    안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수입제품 믿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김보성 해결사님! 도와주세요~

    불법 수입제품! 이거 이거 진짜 문제 많은거 같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으리!
    하으리! 자 오늘 의뢰인. 매일 매일 택배보관함이 꽉 찬다는 해외 직구 마니아 한영미씨입니다.
    집안 곳곳에 수입제품이 가득하다는 영미씨 이렇게 수입제품을 선호한 이유는요.

    (한영미) 해외배송 같은 걸 주로 하는 편이에요. 30∼40% 많이 할인돼서 살 수 있거든요

    많이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냉장고 속에 먹을거리도 예외가 아니였습니다.

    (한영미) 수입처가 이건 캐나다산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화장품도 수입제품. 게다가 가구며 생활용품에 학용품까지 수입제품이 아닌 것이 손에 꼽을 정돈데요
    생활 속 깊숙히 들어온 수입제품들, 믿고 구입해도 될 지 폭풍검색을 하던 중 눈에 띤 고급정보

    (정부3.0달인 관세청 문행용 사무관) 저희 관세청에서는 2014년 9월부터 각 기관과 협업검사를 통해 불법, 불량 제품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궁금한건 못참는 열혈해결사 김보성씨 눈썹을 휘날리며 인천 세관으로 한걸음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안전관리 협업검사라는 것은 뭡니까
    (인천세관 협업센터 문상호 팀장) 관세청과 수입제품 전문기관이 함께 근무하면서 협업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수입 물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증서만 있으면 통관이 가능해서 인증서류를 위조하거나 아주 다른 제품이 들어와도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적발이 쉽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부처 간 협업검사로 인해서 불법 수입물품 단속이 확 바뀌었습니다. 우선 의심되는 물품을 선별하는데요.
    X선 검사를 진행하던 관세청 직원의 눈에 띈 건

    (검사직원) 작은 것 좀 지금 나와있는 것 좀 빼주세요
    저건 왜 빼시는 겁니까?

    (검사직원) 약품인데요. 혹시 다른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직감이 뛰어나거든요. 명예경찰(?)이고

    (검사직원) 한번 보시겠어요?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자, 패기있게 도전장을 내밀어봤는데요. 폼이 아주 그럴듯하다 싶었는데

    에, 여기 작은상자있지 않습니까? 약품같은데요. 요거 좀 착수 좀 해주세요

    (검사직원) 잘하시는데요
    저의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해결사가 적발한 의심물품, 정말 불법.불량 제품인지 현품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학품안전청 김학수 주무관) 이 제품의 경우에는 성분표시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성분표시가 없는 불법 건강식품 적발로 한 건 올렸습니다. 바로 정밀검사에 들어가야죠

    (관세행정관 임성준) 이제 센나잎이 함유되었다고 판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복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나요?

    (관세행정관 임성준) 변비 치료자나 설사제같은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식품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무력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제품은 6개월 통관 보류 확정 성과에 힘입어서 직접 정밀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짠 멋집니까?
    아주 멋지신데요. 유아용품과 완구류 또한 정밀검사를 통해서 불법 불량임이 확인된다면 아예 유통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의 힘이죠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이명구) 부처 간 협업검사를 확산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수출입물품 안전관리기관 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고 국민들에게 파급효과가 높은 품목 위주로 부처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한 건 해결했구만.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있어. 좋아 다음 주에도 해결하으리

    네. 다음 주에도 고민해결은 계속되고요. 대한민국은 행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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