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 유출, 최소 감봉···기관장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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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공공기관 정보 유출, 최소 감봉···기관장도 책임

2026.10.02

김용민 앵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기관장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출 사고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지난해 7월 정부 업무 관리 시스템 온나라가 해킹돼 자료가 유출됐고, 지난 6월엔 모두의 창업 합격자 관련 비공개 정보가 새어 나갔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합니다.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등의 기본 수칙 위반행위 징계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감독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도 새로 만듭니다.
조항 신설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장차관인 정무직을 제외한 부처 1급까지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녹취> 김재선 /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현재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이런 경우에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히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기관도 사이버보안 향상에 힘쓰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에 사이버보안 사고 시 감점 사항을 반영합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도 사이버보안 평가지표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이번 책임과 징계 강화가 업무 기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황규철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보안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이유는 사고 시 책임 부담이 있는 반면, 성과 증명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 수당 신설이나 성과 평가 시 가점 부여,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 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 우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정보보호 인력을 보강하고, 민간 전문가를 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 점검과 보안 지원이 종료된 노후 소프트웨어 교체 등 사이버보안 기본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보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체계 추진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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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피 골든타임 지켜주는 단독경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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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부산 ...

2026.10.08.

KTV 뉴스 임보라 앵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전남광주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첫 지정 뒤로 인구 여건이 개선되면서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첫 지정 이후 5년 만에 재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그동안 달라진 지역의 여건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해 그간의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89곳에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3곳이 추가된 겁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 여건과 지역 활력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재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중 전남광주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이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 지역이 안정적인 회복을 지속하도록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갑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3개 지역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을 각각 배분합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3곳에는 각각 15억 원씩을 지급합니다.
신규 지정 지역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평가 없이 기본 금액을 지원받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신규 지정 지역도 기존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을 배분받게 됩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역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더 잘하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환류도 강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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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2026.10.08.

브리핑 #행정안전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고시합니다.

★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지정기준 합리화
★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가도록 지원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와 실질적 성과 제고
★ 현장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특례 확대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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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우편사업진흥원과 함께 알아보는 지진안 ...

2026.10.08.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행안부 #찾아가는지진안전훈련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함께 알아보는 지진안전

찾아가는 지진안전 훈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편!

우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일상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서
갑작스러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평소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두고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와 주변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고,
떨어지는 물건이나 유리창 등 위험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흔들림이 멈춘 후에는 주변 상황을 살피며
안전한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함께
일상 속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지진 행동요령을 확인하고
나와 동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작은 관심과 준비가 지진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지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지진을 대하는 자세도 지금부터 준비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행안부 #찾아가는지진안전훈련 #지진 #지진안전 #지진행동요령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지진대비 #생활안전
Stay Safe in Korea w ...

2026.10.08.

홍보영상 #EmergencyReadyApp #EmergencyReady #SafetyInKorea
Are you living in or traveling around Korea?
The Emergency Ready App helps foreign residents and visitors access essential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quickly and easily.

★ Stay informed with disaster alerts
Receive disaster alerts and check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to help you respond quickly in an emergency.

★ Safety information in 22 languages
Emergency Ready App provides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in 22 languages.

★ Find nearby safety facilities
Check the locations of emergency shelters and other safety facilities around you when you need them.

★ Learn what to do in an emergency
Find practical safety guidelines and recommended actions for various types of disasters and emergencies.

Whether you are living, working, studying, or traveling in Korea, the Emergency Ready App is here to help you stay informed and prepared.

Be informed. Be prepared. Stay safe.
Download the Emergency Ready App and keep essential safety 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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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변화를 만든 주민참여 우 ...

2026.10.06.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민e직접
주민이 직접 지역의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주민e직접'!

주민e직접을 활용한 주민조례 제·개정, 주민투표, 주민 감사청구부터
온라인 설문·투표와 주민참여제도 홍보·교육까지!
주민참여를 활성화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추천해 주세요

■시상 분야
주민e직접 시스템 이용 및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홍보·교육 우수사례

■ 후보 추천 : ~2026. 10. 16

■ 추천 방법 :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 활용
지방정부 : 공문 제출
주민자치단체 및 개인 : 주민e직접 홈페이지 제출

■시상 : 2026년 11월 예정

주민의 참여가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의미 있는 주민참여 사례를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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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4주기, 잊지 ...

2026.10.06.

홍보영상 #1029이태원참사 #이태원참사4주기 #기억과추모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추모행사가 열립니다.

� 시민추모대회
10.24.(토) 17:30 / 서울광장

� 4주기 기억식
10.29.(목) 10:29 / 광화문 북광장

기억식 사전 참여 신청은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홈페이지(www.itaewon1029.com)에서 진행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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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추모대회 #4주기기억식 #행정안전부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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