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정주 여건 개선에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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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정주 여건 개선에도 활용

2026.04.15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활용 범위와 배분체계 등을 개편했습니다.
단순 기반시설 조성 외에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재투자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 결과 기금을 활용한 지역 활력 개선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군에서는 기금을 활용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 지역 농업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충북 단양군은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건의료원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가 나왔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도 나타났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평가와 배분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우선,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녹취> 김군호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도 나섭니다.
기금 배분 과정에서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도 집중합니다.
기금을 활용해 지역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는 투자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합니다.
배분 구조는 나눠주기식을 막기 위해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합니다.
최우수와 우수 등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 중심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녹취> 김군호 / 행안부 균형발전국장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특별히 뛰어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따른 최고 한도인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으며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분의 1 수준까지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역지원계정이 기초 지방정부로 단순 배분되는 방식도 지양합니다.
대신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과 광역 차원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 광역지원계정이 관할구역 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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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 ...

2026.05.08.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100만 원당 43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급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두 13조5천200억 원입니다.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위해 지급했는데,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이용권 형태로 돌려주는 이전지출의 이론적 한계와 외국 실증 결과를 크게 뛰어넘는 순 소비 진작 효과입니다.
100만 원으로 환산하면 매출이 43만 원 늘어난 셈입니다.
소비쿠폰 전체 지급 규모를 적용하면 소상공인의 순 소비 증대 효과는 5조 8천6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더 뚜렷했습니다.
소비 전환율의 전체 평균은 34.7%였는데, 중위소득 미만 지역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실질 소비로 더 많이 전환됐습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과 종합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절반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녹취> 유인용 / 통인시장 상인
"평상시보다 손님이 좀 많이 오셨죠.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편, 소비쿠폰에 투입된 재정이 세수 확대를 통해 다시 국고에 축적되기까지는 약 25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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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 휴대전화 없어도 '재 ...

2026.05.08.

KTV 뉴스 임보라 기자>
정부 24 등 공공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죠.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은 국내 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 전화가 없으면, 공공 웹사이트 이용이 어려웠는데요.
정부가 '재외국민 인증서'를 도입해, 재외국민도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있고 전자여권이 있으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토스 등 5개 금융 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간편 인증을 선택한 뒤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앞으로 재외국민들의 공공 웹사이트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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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점 ...

2026.05.08.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감사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대규모 특별감찰에 착수합니다.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찰에는 행정안전부, 시도 자체감사기구와 협력해 538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합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기강해이에 대해 집중감찰하고 선거철에 발생할 수 있는 소극 행정 등 국민 불편 초래 사안과 계약·인허가 관련 각종 특혜 제공 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합니다.
감사원은 감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불 필요한 선심성 예산집행과 계약, 인·허가에서 특혜제공 등 비위행위에 대해 고의·과실 불문하고 고발 징계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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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66.9% 완료···우기 ...

2026.05.0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지난해 산불과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발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재해복구사업 1만135건 중 66.9%인 6천781건이 완료됐습니다.
특히 호우 피해의 경우 사업 완료율이 2024년 대비 19.4%p, 2023년 대비 24.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우기 시작 전 전국 단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공정과 안전관리 대책, 임시조립주택 설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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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봄 나들이 안전 먼저 챙기세요 ...

2026.05.06.

KTV 뉴스 신경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과 함께 봄 나들이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실텐데요.
안전 사고 위험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입니다.
운전할 때는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하고요.
행사장 근처는 교통이 혼잡해 사고로 이어지기 쉽죠.
차를 타거나 내릴 때, 길을 건널 때는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5월은 한낮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식중독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도시락 등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자동차 짐칸에 그대로 두는 건 피해야 하고요.
아이스 박스에 넣어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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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 246만 명 ...

2026.05.06.

KTV 뉴스 신경은 앵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 수가 일주일 만에 246만 명을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 수는 대상자의 76.4%인 246만6천 596명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1조4천13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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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2026.05.04.

생생행정 #행정안전부 #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생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아
국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중지정 #민생회복 #추경집행
#공직기강 #민생안전 #정책효과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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