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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정주 여건 ...
- 2026.04.15.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활용 범위와 배분체계 등을 개편했습니다.
단순 기반시설 조성 외에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재투자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 결과 기금을 활용한 지역 활력 개선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군에서는 기금을 활용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 지역 농업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충북 단양군은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건의료원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가 나왔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도 나타났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평가와 배분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우선,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녹취> 김군호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도 나섭니다.
기금 배분 과정에서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합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도 집중합니다.
기금을 활용해 지역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는 투자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합니다.
배분 구조는 나눠주기식을 막기 위해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합니다.
최우수와 우수 등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 중심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녹취> 김군호 / 행안부 균형발전국장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특별히 뛰어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따른 최고 한도인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으며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분의 1 수준까지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역지원계정이 기초 지방정부로 단순 배분되는 방식도 지양합니다.
대신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과 광역 차원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 광역지원계정이 관할구역 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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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
- 2026.04.14.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방안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이번 지원금은 어떤 정책인가요?
김유리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상황으로 고유가, 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해 마련된 대책입니다.
여기에는 총 6조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인데요.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역과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지역과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요?
김유리 기자>
네, 최종 확정된 지원 금액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 외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김경호 앵커>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아두셔야겠죠.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일정도 함께 짚어주시죠.
김유리 기자>
우선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뉩니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인데요.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2차 지급은 70%의 일반 국민이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받으실 분은 카드사 앱이나 누리집에 등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될 계획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니까요.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앵커>
사용처에도 제한이 있다고요?
김유리 기자>
맞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됩니다.
관련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사용처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는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고요.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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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가 ...
- 2026.04.14.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정부가 그동안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섭니다.
박탈된 상훈이 환수되지 않은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끝까지 환수해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일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 요청에 따라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과거 국가폭력으로 정부포상이 수여된 사례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관련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가담자의 서훈 취소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추천기관에 국무회의 기록과 상훈 관련 기록 등 자료를 제공하고, 상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훈자에 대한 상훈도 취소합니다.
녹취> 김영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수훈자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추천기관에 취소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취소된 정부포상의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1985년 이후 취소된 정부포상 791건 가운데 환수 완료된 건수는 260건, 환수율은 32.9%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환수되지 않은 포상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분실 등 이유를 막론하고 끝까지 환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부처 내 상훈담당관실에 정부포상 취소업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약 10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현직 정부포상 심의위원회 위원 등 포상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단들로 자문단도 구성합니다.
포상 취소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사유 공개 범위도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국민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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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봄,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 2026.04.14.
KTV 뉴스
신경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싱그러운 꽃이 만발하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이 맘때 등산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집계 결과, 지난 2024년 등산 사고는 전국에서 9천 건 이상 발생했는데요.
특히 4월은 등산 사고가 전월보다 49% 늘어났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출발 전 소요시간과 대피소 위치, 날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행하기 전 가벼운 준비 운동도 필수고요.
샛길이나 출입 통제구역, 위험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안전수칙 지켜, 즐거운 봄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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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고유가 피해 ...
- 2026.04.13.
브리핑
#행정안전부 #행안부 #고유가
행정안전부는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를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들께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70%국민께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 지급일정
1차 지급 : 4월 27일(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2차 지급 : 5월 18일(월) /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70% 국민 대상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월)까지 사용 가능
■ 신청방법과 지급수단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은행창구, 주민센터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사용하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신청
■ 사용방법 및 사용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으로 사용지역 제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보 사전 제공
4월 2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가능
신청 국민께서는 4월 25일(토)부터 지급 대상자 여부와 지급 금액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민생안정
#지역경제 회복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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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 2026.04.13.
KTV 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오전 11시 발표)
송경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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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시장 물가 점검
- 2026.04.10.
생생행정
#행정안전부 #행안부 #남구로시장
★ 4월 9일(목), 윤호중 장관은 남구로시장을 방문,
비상경제를 점검했습니다.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피고
직접 장바구니 물가를 확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남구로시장
#물가점검 #비상경제 #중동전쟁
#장바구니 #소상공인 #지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