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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자치단체평가 일원화, 브리핑

2008.07.03
  • 일 시 - 2008년 7월 3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 확 줄어든다.
    -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로 일원화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보 정창섭입니다.
    정부는 중앙부처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로 일원화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2001년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합동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부처의 개별평가를 예외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중앙부처가 개별평가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이 증가되고 오히려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제반의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에 실용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자치단체 합동평가부터는 20개 부처 80개 시책에 대한 합동으로 한 번만 실시되어 지자체에 대한 평가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축을 시키고 또 부처별로 중복 편성된 평가 관련에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해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가 시·군·구를 직접 평가하던 방식을 지양해서 시·도 단위로 평가함으로써 시·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평가의 과정과 절차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간 시범 적용했던 VPS 온라인평가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서 자치단체별 실적입력과 상호검증,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 평가의 전 과정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추천한 분야들의 외부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을 통해 지자체가 입력한 실적을 5단계에 걸쳐서 평가하고 검증함으로써 평가의 수용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정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특별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성과수요로 별도 편성을 해서 안정적인 그런 재원을 1,000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새로 개선된 평가제도가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통합평가의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참여 속에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자치단체에 대해서 추진한 주요 국정시책 9개 분야, 7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 성과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5월에 걸쳐서 상반기 합동평가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는 道部와 市部로 나눠서 등급화(가. 나. 다)로 등급화해서 공개를 했으며 시부에서는 부산광역시가, 도부에서는 충청북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의 특징은 합동평가 실시 이후 처음으로 합동평가단 구성을 통한 직접평가와 또 VPS 온라인 평가도입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였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 합동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하반기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서 추후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평가지표가 대폭 축소되는 것 같은데 5개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2008년도에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각 시책을 관리하는 해당 부처에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5개 이내의 부분에서 과연 그 시책을 대표할 만한 평가지표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각 부처별로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평가 관련 예산이 43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동평가를 함으로써 7억 원 정도로 예산이 절감됩니다. 연평균 36억 정도의 평가 관련 인력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저도 지방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지방차원에서도 하나의 평가가 내려오면 평균적으로 한달정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VPS 온라인방식에 의해서 자료입력이 되고 또 16개 시·도간에 상호 자료 입력된 내용을 온라인상으로 서로 검증하고 이의 제기해서 점검하는 이러한 자율방식에 의한 통계를 통해서 상당히 조사결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고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 확 줄어든다.
    -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로 일원화 -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평가가 ‘08년 평가부터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중심의 합동평가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에 따라 ‘01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처의 개별평가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총리실 산하)‘ 심의를 거쳐 실시해 왔으나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 부처의 과도한 개별평가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가 상이하여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관계자·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별평가를 폐지하고 합동평가로 일원화하게 됐다.
    평가제도 개선으로 ‘08년 자치단체 합동평가부터 20개 부처 80개 시책에 대해 합동(’09.3~6월경)으로 한번만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중앙부처에서도 평가관련 예산·인력이 대폭절감되고 국정 주요시책의집중관리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의 과정과 절차도 대폭 개선했다.
    그간 시범 적용하였던 VPS온라인평가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자치단체별 실적입력 및 상호검증, 합동평가단의 평가등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에서 추천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은 자치단체가 입력한 실적을 5단계에 걸쳐 평가·검증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정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특별교부세중 일정부분을 성과수요(1,000억 규모)로 별도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새로 개선된 평가제도가 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통합평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평가 일몰제 도입 및 평가시책·지표 간소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07년 지방단체에서 수행한 주요 국정시책(9개분야 47개) 추진성과에 대해 ’08.3~5월중 실시한 상반기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는 道部·市部로 나눠 등급화(가·나·다)하여 공개했으며, 市部에서는 부산, 道部에서는 충북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07년 합동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하반기 평가가 종료된 이후 별도의 브리핑 등 통해 자세히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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