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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자치경찰제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2021.07.06
  • 박성욱 앵커>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자치경찰제로 인해 경찰은 창설 76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 중앙경찰과 대비되는 것으로, 지역과 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몇가지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네에 신호등에 문제가 있다', 혹은 '신호등이 새롭게 생기면 좋겠다', 이 신호등, 기존에는 경찰 심의와 지자체 통보, 그리고 예산 확보까지 족히 2~3년은 지나야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도에서 통합 관리하다 보니, 앞으로는 6개월 안에 모든 게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반납하고, 도청이나 군청과 같은 자치단체를 다시 방문해 바우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치단체만 방문해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정보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도, 사안에 상관없이 범죄 신고는 여전히 1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치경찰제는 민생분야를 분리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을 주는 것으로, 민생이란 앞서 사례처럼 교통 분야와 지역순찰, 여성청소년 분야 등입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내부 체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 기존에는 경찰청장 한 명에 지휘권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를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3원화 하는 것인데요, 한지붕 세 가족 형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은 도지사나 시장, 즉 지자체장 소속의 자치경찰 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게 됩니다.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형태인데요.
    때문에 수사개입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자치경찰 '수사'에 대해선 지휘, 감독할 수 없습니다.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감독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시도지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와 지자체별 빈부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 차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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