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불법환전 과태료···펀드 성과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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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지역상품권 불법환전 과태료···펀드 성과 공시 의무화

2020.07.01

박천영 앵커>
다음 달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을 불으로 환전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펀드매니저가 투자자에게 운영 성과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주요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제33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은 지역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가맹점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도 구체화해 60%에서 8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펀드매니저가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재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등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을 현재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부자가 기부금 모집자에게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구체화했습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료 면제가 가능한 해외체류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명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모두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가 조속한 추경안 처리로, 경제 회복과 도약의 시기를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 부처에는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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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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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교통사고
[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방호울타리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함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레벨 위험레벨을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캠페인 #교통사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온기나눔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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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크리에이터 쯔양과 함께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행정안전부 #온기나눔 #쯔양 #범국민캠페인
주소 덕분이라고? 로봇배달, 지하 길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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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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