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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조직개편 추진상황, 브리핑

2008.06.19
  • 일 시 - 2008년 6월 19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2브리핑실
    자치단체 조직개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정원 10,386명 / 25국 219과 81소속기관 119洞 감축 예정-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6월 19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 권고한 자치단체별 조직개편 추진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16개 시·도가 6월 17일 현재로 시도별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그간의 조직개편 성과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이번 조직개편이 불필요한 업무규제를 폐지하여 지방이 꼭 해야 할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을 구현하는데 있는 만큼 조직개편이 끝까지 잘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치단체 조직개편 추진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감축규모를 확정하고 조직개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안에 일반직지방공무원 정원 1만386명, 기구로는 25국 219구과 81소속기관 119개 동이 감축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고, 일부 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 5%의 기본절감수준을 넘는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절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6개 자치단체, 광역 2곳, 기초 24곳은 노조협의나 내부조율, 의회 설명 등으로 기구 설계 등 세부 개편계획 수립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1일 설명 드린 대로 이번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총액인건비 5% 절감에 따른 예산, 기타 자율절감 및 기구통폐합에 따른 예산 등을 합쳐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조직개편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개편입니다.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대국을 설치하고 대과원칙에 따라서 본청과의 평균인원을 20명 이상으로 재편하는 방식을 통해 219개의 과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도별로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과를 각각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부 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정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에 119개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고 이로 인한 남는 유휴시설은 복지, 문화 등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을 통해 79개 사업소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역시, 박물관, 도서관장 등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직급이 책정된 사업소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실효성이 낮은 각종 유사정비위원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원감축 조정과 조정인력의 활용과 관련돼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총회인건비 5%의 기본절감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로 인한 조정인력은 경제살리기와 예산절감 등 신규수요 분야로 전환,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조직개편추진과 관련해 몇 가지 사안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인구급증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를 추가로 반영할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시·도가 행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편계획을 제출하면 하반기에 시도와 합동으로 현지진단을 한 후 이를 확인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인력증원으로 인해서 총 감축규모가 정원의 5% 이상이 됨으로써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 일시적인 감축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원감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나눠할 수 있도록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퇴직계획, 직급별 결원현황, 감축대상 직급과 채용직급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의 일시 중단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일 조직개편 지침에서 밝힌 대로 하반기에 자치단체별 개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즉 기본절감 이상 추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절감인건비의 10%를, 기본감 이상의 자율절감까지 추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총액인건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한편,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와 함께 현지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권고 및 결과공시를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두 달여에 걸친 자치단체 조직개편이 자치단체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자치단체 조직개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정원 10,386명 / 25국 219과 81소속기관 119洞 감축 예정-
    행정안전부(장관:원세훈)는 6. 19.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 1. 권고한 자치단체별 조직개편추진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날 회의는 16개 시·도가 6. 17. 현재 조직개편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그간의 조직개편 성과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이번 조직개편이 불필요한 업무·규제를 폐지하여, 지방이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을 구현하는데 있는 만큼 조직개편이 끝까지 잘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금까지의 자치단체 조직개편 추진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감축규모를 확정하고 조직개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안에 일반직지방공무원 정원 10,386명 / 25국 219과 81소속기관 119洞이 감축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고 일부 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 5% 기본절감을 넘는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절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본청·성북·도봉·마포·구로·강남구, 부산본청·서구, 대구수성구, 울산본청, 전북군산시·진안군, 경남진주시·산청군
    다만, 26개 자치단체(광역2,기초24)는 노조협의·내부조율·의회설명 등으로 기구설계 등 세부개편계획수립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6개 자치단체 중 220개(광역14,기초206) 수립 완료, 26개(광역2,기초24)는 진행 중
    이번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총액인건비 5% 절감에 따른 7700억과 기타 자율절감 및 기구통폐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 2300억을 합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지방조직개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자치단체 조직개편의 부문별 주요내용이다.
    본청 개편
    -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大局(室)을 설치하고 大課원칙에 따라 본청 과 평균인원 20명 이상으로 재편하여 219課를 감축
    ※ 大局: 부산-도시개발실, 경기-도시주택실, 경남-남해안경제실
    - 시·도별로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과를 각각 신설
    하부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정비
    - 119개 소규모 洞을 통폐합하고, 유휴시설은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로 활용
    - 민간위탁·유사중복기능 조정 등으로 79개 사업소를 폐지
    ※ 각종 문화회관·청소년수련관·관광정보센터·고용지원센터 등
    - 광역시 박물관·도서관장 등 법정기준에 맞지 않게 직급이 책정된 사업소장 직급을 하향 조정
    - 그 밖에 실효성이 낮은 각종 유사중복위원회를 정비
    ※ 경기 남양주시: 78개 → 52개(폐지3, 통합23), 부산 사하구: 위원회 운영조례 통합 제정 등
    정원 감축조정과 조정인력 활용
    - 대부분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5% 기본절감을 추진
    - 조정인력은 경제살리기와 예산절감 등 신규수요 분야로 전환·재배치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먼저, 인구급증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가 행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편계획을 제출하면 하반기에 시·도와 합동으로 현지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올 상반기 인력증원으로 인하여 총 감축규모가 정원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치단체의 일시적인 감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원감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퇴직계획·직급별 결원현황·감축대상 직급과 채용직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중단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5.1 조직개편지침에서 밝힌 대로 하반기에 개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즉, 기본절감 이상 추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절감 인건비의 10%를, 기본절감 이상의 자율절감까지 추진한 단체는 50%를 각각 총액인건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한편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와 함께 현지점검·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권고 및 결과공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달여에 걸친 자치단체 조직개편이 자치단체의 자발적 협조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자치단체들도 스스로 경쟁력 없는 자치단체 통폐합·조직개편 등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명지대 임승빈 교수의 말은 지속적인 자치단체 조직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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