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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이 총리 "약자 향한 강력범죄 무거운 처벌" 검토

2018.11.07
  • 김용민 앵커>
    최근 아동이나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되는 강력범죄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약자를 향한 강력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는 50대 여성이 묻지마 폭행으로 숨졌고, 강원도 춘천에서는 예비신부를 살해하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여성대상 강력범죄를 일일이 나열하고, 약자에게 자행되는 범행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 더 무겁게 처벌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는 또 범죄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날 출범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한 후속 지시도 나왔습니다.
    이 총리는 "장관들은 상임위별 당정 협의를 자주 갖고,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지진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대응과 사후조치를 미리 준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에 필요한 비용 116억 4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행안부는 정부세종청사 신청사가 2021년 말 완공될 때까지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빌려 쓰며,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신청사 건축비를 제외한 이사비와 임차료·출입보안시설 설치비 등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또한, 앞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20대 청년이나 70대 노인들이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 이상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채무확인을 하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 상한도 최대 5%에서 4%로 하향 조정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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