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KTV 뉴스 국가수사본부 지휘체계 확립···자치경찰제 본격 도입

2021.03.11
  • 박성욱 앵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은 앵커>
    국가수사본부의 보고,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자치 경찰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됩니다.
    이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국가수사본부, 시도 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감시, 예방할 수 있는 수사인권 담당관도 신설합니다.
    올해 자치경찰제 안착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시도별 추진현황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본격 도입됩니다.
    관련 조례를 시행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실무운영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시행합니다.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해소하고 기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합니다.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 제·개정과 폐지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는 참여확대를 위해 요건을 완화합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에도 나섭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혹시 모를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리체계도 혁신합니다.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하고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은 올해 3조 원 넘게 늘렸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정비해 선포 소요시간을 기존 3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풍수해 보험의 정부지원율은 70%까지 상향합니다.
    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예·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365일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체 전체 더보기
  • 이상민 장관, 20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
    이상민 장관, 2024년 제3회 중앙 ...
    2024.03.28.
  •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
    2024.03.28.
  • 석유화학단지서 '레디 코리아' 훈련···'실전 같은 재난 대응'
    석유화학단지서 '레디 코리아' 훈련· ...
    2024.03.28.
  • '의대 증원으로 의료 정상화···건보재정 필수의료 투자'
    '의대 증원으로 의료 정상화···건보 ...
    2024.03.28.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청소년 심리클리닉 이용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청소년 심리클 ...
    2024.03.27.
  •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2024.03.27.
  • 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 ...
    2024.03.26.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Copyrigh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