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전방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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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전방안, 브리핑

2010.08.10

일 시 - 2010년 8월 10일(화) 10:3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본관13층 행정안전부 기자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판 CSI로 첫 발을 내딛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서필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명칭을 바꾸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조직개편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립된지 55년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관장의 지위도 격상하는 등 한국판 CSI로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1955년도 설립된 국과수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대표기관으로써 2006년도 8월에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의 해결, 2004년 12월 동남아 지진해일 사망자 신원확인 등 그 실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감정 등 늘어나는 감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첨단장비와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해서 국과수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과수를 국제적 수준의 감정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국과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을 수립해서 발표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과수 조직개편은 지난 5월에 발표가 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써 우선 국과수 위상을 강화하고, 시급한 분야인 유전자·CCTV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55년간 사용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명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변경이 되고, 소장의 직무등급도 현재는 고위공무원단 '나' 급입니다만, 공위공무원단 '가' 급으로 격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조직에 주로 사용되는 '소' 라는 명칭 대신에 '원' 의 명칭을 사용해서 국립보건연구원 등 유사 기관들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기관장의 직무등급도 상향 조정해서 국내 최고의 과학수사기관에 걸맞는 위상을 한층 높이게 되겠습니다.

또한, '김수철 아동성폭력 사건' 수사에서처럼 중요성과 업무량이 증대되어서 시급히 보강이 필요한 DNA 감정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유전자감식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13명을 우선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유전자감식센터에서는 최근 시행이 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유전자 DB를 구축해서 범죄현장 증거물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의 강력범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있는 CCTV 영상분석 전문인력도 50%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 감정·CCTV 영상분석 처리기간 또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조식개편으로 국과수의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범죄수사에서 그 비중이 나날이 늘어나는 주요분야의 역량이 크게 보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 이후에도 이미 마련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을 해서, G-20 정상회담 유치 등 한국의 위상과 국력에 걸맞는 과학수사 역량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향후 민생치안의 안정과 한국 사법행정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국과수를 한국판 CSI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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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사물주소, 안전하고 편리한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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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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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하상도로 현장방문
○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안부사진뉴스#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

*촬영편집: 홍보담당관실(044-205-1045
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여름철 집 ...

2024.04.15.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하천 주변 도로나 지하차도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에 잠기기 쉬운 곳인데요.
정부가 이런 곳들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안양 학의천)

하천가 위쪽에 만들어진 하상도로.
하천과 가깝다 보니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기 일쑤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역시 여름철 침수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심지에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안양시에 국비 3억 원을 지원해 학의천 하상도로 4개 지점에 6월까지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합니다.
안양시뿐 아니라 전국의 침수 우려 하상도로 180곳에 135억 원을 들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설치된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 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하상도로를 찾아 관리 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이어 현장 관계자에게 하상도로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마음을 놓으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면 뭔가를 놓쳐요. 놓치게 되면 사고가 거기서 난다니까요."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침수 대비책도 밝혔습니다.
하상도로에 설치되는 자동차단시설이 지하차도에도 설치되고, 지하차도가 15㎝ 침수되면 차량 진출입을 의무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통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침수 위험도가 높은 302곳 지하차도에는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 배치됩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4명의 직원이 4인 1조로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중 한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위험 상황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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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

2024.04.15.

KTV 뉴스 -국민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중심···올해 말부터 민간앱에 순차적 개통-

임보라 기자>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전용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 '삼성 월렛' 처럼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자원봉사 신청·운전면허 갱신 등 총 9개 분야 38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말부터 앱 서비스를 개통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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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외상 응급처치 ...

2024.04.12.

홍보영상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외상응급처치법>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 외상 응급처치 실천 # 신고하세요!
행정 디지털 혁신···구비서류 제로화 ...

2024.04.12.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정부의 디지털 혁신 계획 추진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이미 120개의 민원과 공공서비스에 구비서류 제로화가 적용됐고, 인공지능 자동회의록 등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1월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는 26년까지 1천4백여 개의 민원, 공공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까지 100개의 서비스에 원스톱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102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했고, 11일 기준 120개 서비스에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 영업자 명의변경 등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했던 274건도 정비를 마쳤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은 구비서류 간소화로 불필요한 서류작업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미진 /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주임
"아무래도 서류를 제출하기 번거로워했는데, 이런 과정이 없어지고 해당 동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간소화에 이어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회의록 기능과 문서 인식 기능 등을 갖춘 AI 기반의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시작 3주 만에 AI 자동회의록 이용자 수는 1천1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이기환,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녹취> 김준희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국장
"기관 특성상 보안이 필요한 회의를 많이 하는 기관도 있는데요, 안심하고 회의록 서비스를 이용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서비스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더욱 완성도 높은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행정안전부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단순 반복 업무 부담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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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중단 ...

2024.04.11.

KTV 뉴스 변차연 앵커>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은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인 기능분리, 자동확장, 자동배포 등을 적용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 신속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행안부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가대중교통정보, 정부24 등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21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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