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방통위 대국민 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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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법무부·행안부·방통위 대국민 담화 발표

2020.08.24

법무부·행안부·방통위 대국민 담화 발표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 및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세계 최고의 방역모범국이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놓은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회피행위, 방역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종교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믿고 이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각종 불법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당국이 특정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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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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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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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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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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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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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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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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