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확대···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주도 [정책인터뷰]

KTV 뉴스 시민주권 확대···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주도 [정책인터뷰]

2019.07.08

시민주권 확대···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주도

◇장진아 국민기자>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해서 해결해나가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 주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장금용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장금용 과장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장진아 국민기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최근 정부 정책의 화두인 것 같아요.
목적과 방향은 어떤 건가요?

◆장금용 과장>
이전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게 저희들의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큰 방향이고 그리고 목표입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주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주민참여제도라는 하에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주시죠.

◆장금용 과장>
주민투표제가 도입이 됐고 주민소환제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 주민 소송제 각종 제도가 다 구비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요건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개정하고 주민 투표법, 소환법 더 나아가서는 주민조례발안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지금 그러한 제도를 조금 더 주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특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다른 건가요?

◆장금용 과장>
주민자치센터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그쪽의 업무, 주 임무가 주민자치위원회고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권한과 권능이 더 강화되어 있고 조금 더 주민자치에 더 부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진아 국민기자>그렇다면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장금용 과장>
지금 현재 214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범 실시 중이다 보니까 뚜렷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현재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우수사례 평가 그런 것 몇 가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금천구 쪽에 가면 그쪽은 주민총회가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마을 문제. 그 지역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또 최근에는 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도 활발하게 접목이 됐는데요.
전과 후를 비교한다면 개선된 점이 좀 있을까요?

◆장금용 과장>
읍면동장에 대해서 주민 추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시민들을 구성하고 몇 분의 동장을 나오겠다는 몇 분의 정규를 듣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가장 좋겠다, 합당하다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추천을 올립니다.
그럼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한 분을 1순위에 올라온 분을 하겠죠.
하게 되면 그 분 입장에서는 시군구의 본청의 눈치보다는 나를 추천해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더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주민 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장금용 과장>
방금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문제 그리고 주민 참여 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국회에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시범 실시를 정규 실시로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 규정을 지금 마련을 하는 중이고요.
현재 저희가 가장 서둘러야 될 것은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고 또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나가있는 각종 법률을 빨리 조속하게 통과 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런 제도들이 실제 주민들께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금용 과장>
고맙습니다.

KTV 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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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여름철 집 ...

2024.04.15.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하천 주변 도로나 지하차도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에 잠기기 쉬운 곳인데요.
정부가 이런 곳들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안양 학의천)

하천가 위쪽에 만들어진 하상도로.
하천과 가깝다 보니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기 일쑤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역시 여름철 침수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심지에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안양시에 국비 3억 원을 지원해 학의천 하상도로 4개 지점에 6월까지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합니다.
안양시뿐 아니라 전국의 침수 우려 하상도로 180곳에 135억 원을 들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설치된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 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하상도로를 찾아 관리 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이어 현장 관계자에게 하상도로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마음을 놓으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면 뭔가를 놓쳐요. 놓치게 되면 사고가 거기서 난다니까요."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침수 대비책도 밝혔습니다.
하상도로에 설치되는 자동차단시설이 지하차도에도 설치되고, 지하차도가 15㎝ 침수되면 차량 진출입을 의무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통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침수 위험도가 높은 302곳 지하차도에는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 배치됩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4명의 직원이 4인 1조로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중 한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위험 상황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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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

2024.04.15.

KTV 뉴스 -국민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중심···올해 말부터 민간앱에 순차적 개통-

임보라 기자>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전용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 '삼성 월렛' 처럼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자원봉사 신청·운전면허 갱신 등 총 9개 분야 38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말부터 앱 서비스를 개통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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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디지털 혁신···구비서류 제로화 ...

2024.04.12.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정부의 디지털 혁신 계획 추진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이미 120개의 민원과 공공서비스에 구비서류 제로화가 적용됐고, 인공지능 자동회의록 등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1월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는 26년까지 1천4백여 개의 민원, 공공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까지 100개의 서비스에 원스톱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102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했고, 11일 기준 120개 서비스에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 영업자 명의변경 등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했던 274건도 정비를 마쳤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은 구비서류 간소화로 불필요한 서류작업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미진 /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주임
"아무래도 서류를 제출하기 번거로워했는데, 이런 과정이 없어지고 해당 동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간소화에 이어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회의록 기능과 문서 인식 기능 등을 갖춘 AI 기반의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시작 3주 만에 AI 자동회의록 이용자 수는 1천1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이기환,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녹취> 김준희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국장
"기관 특성상 보안이 필요한 회의를 많이 하는 기관도 있는데요, 안심하고 회의록 서비스를 이용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서비스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더욱 완성도 높은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행정안전부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단순 반복 업무 부담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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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중단 ...

2024.04.11.

KTV 뉴스 변차연 앵커>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은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인 기능분리, 자동확장, 자동배포 등을 적용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 신속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행안부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가대중교통정보, 정부24 등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21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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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1천만 시대···'60대 ...

2024.04.1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지난달 전국의 1인 세대 수가 천만 세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로, 60대 1인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내용을,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전국의 1인 세대가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1인 세대 수는 1천2만 1천413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 전국 1인 세대 수는 998만 1천702개로 한 달 새 1인 세대 수 3만 9천711개가 늘었습니다.
특히 3월 1인 세대 수는 전체 세대인 2천400만 2천8개의 41.8%로 5세대 중 2세대 이상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69세가 185만 1천705세대로 가장 많았고, 30~39세와 50~59세가 뒤따랐습니다.

전화 인터뷰> 조상언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장
"1인 세대가 늘어난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들이 늘어났고, 또 젊은 층을 중점으로 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60대와 30대의 1인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1인 세대도 다른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경기도에는 225만 1천376세대, 서울에는 200만 6천402세대가 1인 세대였으며 그 다음은 부산광역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1인 세대가 515만 4천408개로, 여자 486만 7천5개보다 많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1인 세대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도 관련된 조례 제정과 지원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부각되는 1인 세대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고독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인 자체가 고립적인, 고독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책 자체도 사회적 연결을 강화해주고, 고독하지 않게... 또 마을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게이트 키퍼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또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1인 세대를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새로운 주거 모델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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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정부합동 현장감사···대상 ...

2024.04.08.

KTV 뉴스 조태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내일부터 2주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상 금고를 20개에서 40개, 감사 인원을 8∼9명에서 20명, 감사 기간을 1주·5영업일에서 2주·10영업일로 늘리는 등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관계 기관은 이번 합동 감사에서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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