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세대주 주민세 면제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KTV 뉴스 미성년자 세대주 주민세 면제

2019.07.01

신경은 앵커>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모두 믿을 수 있을까요?
식약처가 광고를 점검했더니, 효능을 부풀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가 2천여 건 적발됐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탈모 제품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에는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을 점검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탈모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먹고, 잔털이 보송보송 올라왔다고 광고합니다.
보름 정도 지나니 머리 빠짐이 놀랍도록 줄었다는 후기도 있는데요, 식약처는 현재까지 탈모 관련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의학적으로 효능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광고는 허위광고인 겁니다.
요즘 탈모 예방에 좋다고 하는 샴푸 쓰는 분들 많은데요, 제품 광고를 보면 호르몬 억제, 알레르기,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겠죠.
이번 점검에서 허위·과대 광고 2천248건이 적발됐는데요,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고,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2. 미성년자 세대주 주민세 면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때 세대원은 주민세가 면제돼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 되는데, 부모가 사망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학생, 취업준비생 등 생계능력이 없는 세대주도 있겠죠.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모 등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세대 주를 미성년자로 해놓은 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과 직불카드는 30%로 차이가 있었지만 2018년 7월부터 일률적으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공제율은 도서공연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와 현금 모두 30%입니다.
공제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KTV 뉴스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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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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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여름철 집 ...

2024.04.15.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하천 주변 도로나 지하차도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에 잠기기 쉬운 곳인데요.
정부가 이런 곳들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안양 학의천)

하천가 위쪽에 만들어진 하상도로.
하천과 가깝다 보니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기 일쑤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역시 여름철 침수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심지에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안양시에 국비 3억 원을 지원해 학의천 하상도로 4개 지점에 6월까지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합니다.
안양시뿐 아니라 전국의 침수 우려 하상도로 180곳에 135억 원을 들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설치된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 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하상도로를 찾아 관리 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이어 현장 관계자에게 하상도로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마음을 놓으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면 뭔가를 놓쳐요. 놓치게 되면 사고가 거기서 난다니까요."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침수 대비책도 밝혔습니다.
하상도로에 설치되는 자동차단시설이 지하차도에도 설치되고, 지하차도가 15㎝ 침수되면 차량 진출입을 의무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통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침수 위험도가 높은 302곳 지하차도에는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 배치됩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4명의 직원이 4인 1조로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중 한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위험 상황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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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

2024.04.15.

KTV 뉴스 -국민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중심···올해 말부터 민간앱에 순차적 개통-

임보라 기자>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전용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 '삼성 월렛' 처럼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자원봉사 신청·운전면허 갱신 등 총 9개 분야 38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말부터 앱 서비스를 개통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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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디지털 혁신···구비서류 제로화 ...

2024.04.12.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정부의 디지털 혁신 계획 추진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이미 120개의 민원과 공공서비스에 구비서류 제로화가 적용됐고, 인공지능 자동회의록 등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1월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는 26년까지 1천4백여 개의 민원, 공공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까지 100개의 서비스에 원스톱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102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했고, 11일 기준 120개 서비스에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 영업자 명의변경 등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했던 274건도 정비를 마쳤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은 구비서류 간소화로 불필요한 서류작업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미진 /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주임
"아무래도 서류를 제출하기 번거로워했는데, 이런 과정이 없어지고 해당 동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간소화에 이어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회의록 기능과 문서 인식 기능 등을 갖춘 AI 기반의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시작 3주 만에 AI 자동회의록 이용자 수는 1천1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이기환,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녹취> 김준희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국장
"기관 특성상 보안이 필요한 회의를 많이 하는 기관도 있는데요, 안심하고 회의록 서비스를 이용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서비스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더욱 완성도 높은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행정안전부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단순 반복 업무 부담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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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중단 ...

2024.04.11.

KTV 뉴스 변차연 앵커>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은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인 기능분리, 자동확장, 자동배포 등을 적용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 신속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행안부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가대중교통정보, 정부24 등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21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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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1천만 시대···'60대 ...

2024.04.1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지난달 전국의 1인 세대 수가 천만 세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로, 60대 1인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내용을,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전국의 1인 세대가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1인 세대 수는 1천2만 1천413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 전국 1인 세대 수는 998만 1천702개로 한 달 새 1인 세대 수 3만 9천711개가 늘었습니다.
특히 3월 1인 세대 수는 전체 세대인 2천400만 2천8개의 41.8%로 5세대 중 2세대 이상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69세가 185만 1천705세대로 가장 많았고, 30~39세와 50~59세가 뒤따랐습니다.

전화 인터뷰> 조상언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장
"1인 세대가 늘어난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들이 늘어났고, 또 젊은 층을 중점으로 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60대와 30대의 1인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1인 세대도 다른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경기도에는 225만 1천376세대, 서울에는 200만 6천402세대가 1인 세대였으며 그 다음은 부산광역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1인 세대가 515만 4천408개로, 여자 486만 7천5개보다 많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1인 세대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도 관련된 조례 제정과 지원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부각되는 1인 세대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고독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인 자체가 고립적인, 고독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책 자체도 사회적 연결을 강화해주고, 고독하지 않게... 또 마을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게이트 키퍼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또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1인 세대를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새로운 주거 모델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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