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애로사항 해소할 규제혁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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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지자체 애로사항 해소할 규제혁신 방안은?

2018.12.18

임보라MC>
어제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일자리·지역발전 ·주민편의 등 분야별로 총 33건의 지자체가 건의한 과제를 개선할 계획인데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천준호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명민준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천준호 지방규제혁신과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바로 어제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이 확정됐죠.
확정된 혁신방안이 어떻게 추진된 건지 배경 먼저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지자체 현장방문과 관련 회의를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확인하셨다고요.
주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나요?

명민준 앵커>
이번에 총 33건의 개선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방안들이 개선되는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부터 이번 규제혁신으로 개선되는 주요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죠.
그동안 농공단지에 공장증설을 하고 싶어도 면적확대 요건이 까다로워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될 예정인가요?

명민준 앵커>
앞으로 과실주도 소규모주류제조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죠.
소규모주류제조업이란 무엇인지, 이번에 과실주를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프리마켓이 열리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원래 도시공원 내에서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리마켓 등 청년 창업을 위한 상행위는 허용된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지역축제를 가면 많은 분들이 푸드트럭을 이용하는데요.
영업 중인 푸드트럭이 쉽게 눈에 띄도록 전기 및 발광방식의 광고물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지역별 균형과 특화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되었죠.
먼저 절차가 복잡했던 도시재생사업 신청이 간소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명민준 앵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폐교를 공원이나 놀이터 등으로 변경해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요. 협의를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앞으로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범위를 축소시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도 마련되었는데요.
우선 택지개발지구에서 필요시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명민준 앵커>
또한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공사방법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관련 사례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번 지자체 건의사항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행해나갈 계획이신가요?

명민준 앵커>
이번에 확정된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국민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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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덕분이라고? 로봇배달, 지하 길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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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성과 주소지능정보 신산업 지원(Feat.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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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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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

2024.04.16.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산불대비태세점검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위해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진화 헬기 운영 상황과 봄철 산불재난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점검

*촬영 편집:홍보담당관실( 044-205-1045)
우리 곁의 사물주소, 안전하고 편리한 ...

2024.04.15.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우리 곁의 사물주소, 안전하고 편리한 사물주소

#주소정보 #기초번호 #행정안전부 #사물주소판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

2024.04.15.

생생행정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소식 ('24.4.8.~13.)

○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 방문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대책회의 주재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하상도로 현장방문
○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안부사진뉴스#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

*촬영편집: 홍보담당관실(044-205-1045
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여름철 집 ...

2024.04.15.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하천 주변 도로나 지하차도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에 잠기기 쉬운 곳인데요.
정부가 이런 곳들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안양 학의천)

하천가 위쪽에 만들어진 하상도로.
하천과 가깝다 보니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기 일쑤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역시 여름철 침수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심지에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안양시에 국비 3억 원을 지원해 학의천 하상도로 4개 지점에 6월까지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합니다.
안양시뿐 아니라 전국의 침수 우려 하상도로 180곳에 135억 원을 들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설치된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 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하상도로를 찾아 관리 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이어 현장 관계자에게 하상도로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마음을 놓으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면 뭔가를 놓쳐요. 놓치게 되면 사고가 거기서 난다니까요."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침수 대비책도 밝혔습니다.
하상도로에 설치되는 자동차단시설이 지하차도에도 설치되고, 지하차도가 15㎝ 침수되면 차량 진출입을 의무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통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침수 위험도가 높은 302곳 지하차도에는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 배치됩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4명의 직원이 4인 1조로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중 한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위험 상황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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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

2024.04.15.

KTV 뉴스 -국민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중심···올해 말부터 민간앱에 순차적 개통-

임보라 기자>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전용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 '삼성 월렛' 처럼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자원봉사 신청·운전면허 갱신 등 총 9개 분야 38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말부터 앱 서비스를 개통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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