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 '현역' 가능···국무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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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4급 보충역 '현역' 가능···국무회의 주요 내용

2019.12.04

이혜은 앵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내용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앞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4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해왔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돼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처리 비용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전까지 살처분 소각, 매몰 등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정부는 가축수매 보상비만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이나 도로노선 지정, 변경 등의 정책과 계획을 반드시 행정예고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돼 채용비리 지방공공기관 임원 명단 공개와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지자체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임원에 대해 반드시 수사감사의뢰를 하도록 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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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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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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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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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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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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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

2024.04.16.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산불대비태세점검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위해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진화 헬기 운영 상황과 봄철 산불재난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점검

*촬영 편집:홍보담당관실( 044-205-1045)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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