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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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고액·상습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2019.06.07

김용민 앵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살고 복지급여까지 챙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되는데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 차를 몰면서도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입니다.
국세청이 집을 수색했더니 현금 5억 원이 나왔습니다.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 강화방안 발표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녹취> 이은항 / 국세청 차장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억 원 넘는 국세를 3번 이상, 1년 넘도록 체납한 사람 가운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감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외국으로의 도피를 막기 위해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 금지됩니다.
또,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해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과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체납자가 재산을 숨겨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지면 전액 환수하고, 최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 체납자는 정부 포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녹취> 고규창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지방세 징수도 강화합니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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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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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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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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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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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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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타리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함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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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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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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