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안전 중점···행정대집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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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지방분권·안전 중점···행정대집행법 개정

2019.03.12

김용민 앵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 관리체계를 재정립합니다.
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내용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곽동화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분권'과 '안전' 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녹취>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자치분권 관계 법령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2단계 재정 분권과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재 약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대 3이 되도록 조정해나갈 예정입니다.
주민 참여도 확대됩니다.
직장인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경우 공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때 되돌려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발의한 주민조례안을 1년 내 의결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국가재난관리 체계도 재정비됩니다.
행안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총괄, 조정을 각 부처는 대응과 수습을 맡는 등 역할을 재정립해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기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미세먼지 예방부터 복구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00여 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안전 개념을 통일하고 안전권 개념을 담은 안전기본법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연구원, 소방복합 치유센터 건립도 추진합니다.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 조성을 위해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대대적으로 손봅니다.
인권보호 강화와 대집행의 실효성 제고 두 가지를 축으로 거주자 보호, 구제절차 사전 고지 등이 담깁니다.
또 행안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범정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이밖에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등 정부 혁신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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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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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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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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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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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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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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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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