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4. 3. 15.(금) 별도공지
	(지 면)2024. 3. 16.(토) 조간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발표

- 문제해결 중심 ｢행동하는 정부｣를 이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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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3월 15일(금)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①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②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③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④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과제도 제시하였다.

지난해 행안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 지역주도 성장 발판 마련, 국민체감 디지털정부서비스 확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도권 집중 심화, 신종재난 발생, 행정전산망 장애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확인하였다.

이에 행안부는 국정운영 중추부처로서, 중앙과 지방이 ‘현장’ 중심으로 ‘협업’과 ‘행동’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 ｢행동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며, 금년 업무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특화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25년 지방자치 30주년에 대비해 낡은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과 지방공기업 투자제한 완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적극 확충한다.

둘째,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에 데이터‧AI를 적극 활용하고, READY Korea‧을지연습‧민방위훈련 등을 실전과 같이 실시한다. 극한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어린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구비서류 제로화, 간편 로그인(Any-ID)과 신원확인(모바일 신분증), 디지털지갑 등 국민이 손쉽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AI 행정비서와 자동회의록’ 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넷째,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개선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와 생활 지원분야의 지방세제 개편을 시행한다.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과 재난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다섯째, 함께 잘사는 통합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기나눔’ 범국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자원봉사와 기부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보조금관리 투명성 제고, 발전적 과거사 해결 등을 지속 추진한다.

【 15대 중점과제 】

▪지방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원

- 지역별로 진행되는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메가시티 등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적극 지원

-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 계층·구역·기능 개편방안 검토

▪지방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기반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시(약 3조원 규모 지역개발 투자)

- 고향사랑기부 활성화(기부한도 연 5백만원→2천만원, ’25년~),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

▪지방 기업 지방이전 및 지역기업 활동여건 개선

- 기회발전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담금 등 준조세, 지역건설산업 규제 등) 집중 해결

▪안전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 안심환경 조성

- 스쿨존 AI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확대, 방호울타리 및 통학로(보도) 설치

- 재난안전훈련 참여학교 확대(’23년188→’25년1,000개교), 안전체험시설 7개소 추가 건립, 어린이 히어로즈 운영

▪안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재난대응역량 확보

- 붕괴위험 급경사지 발굴(’24~’25년 2만 개소)‧정비, 소하천 스마트 계측시스템 설치

- 지하차도 통제기준 명확화(15㎝ 침수시) 및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원, CCTV 지능형 관제

▪안전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 강화

- 피해우려지역 특별관리대상(고령자 등) 대피지원단 1:1 매칭 및 119안심콜 연계

- 재난-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공동활용 및 복합대피시설 구축, 임시조립주택 다양화

▪디지털 행정전산망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3대 추진전략, 12개 과제 차질없는 이행

- 범정부 거버넌스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디지털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

▪디지털 ‘간편한’ 공공서비스 확대

- 구비서류 제로화(’26년 약 1,500종) 및 불필요한 인감증명 정비(’25년 2,145건), 민원절차 간소화

- 디지털지갑(’24.12월), 모바일신분증(’24년 재외국민증, ’25년 주민등록증), Any-ID(시범, ’24.上)

▪디지털 맞춤형 혜택의 선제적 알림시대 본격 개막

- 개인별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시범 개시(’24.12월)

- 국민비서(구삐)에 지역 맞춤정보 제공을 가미한 ‘지역형 국민비서’ 도입

▪민생·통합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지방세제 개편

- 출생가구와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 강화

- 장애인·유공자의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연장, 자동차세 과세 형평성 재검토

▪민생·통합 생계 위기가구 조기 파악 및 지원 강화

- AI콜 상담으로 위기가구 신속 파악,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적용 지자체 확대

- 생계형 체납자 정보를 시스템으로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히 지원

▪민생·통합 ‘온기나눔’ 범국민운동 확산

- 다양한 기부·자선행사를 온기나눔 범국민운동으로 통합·홍보

-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인센티브 강화,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운영

▪미래·행동 문제해결 중심 정부간·지자체간 협업 촉진

- 부처 간 인력을 교류·파견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협업형 조직·정원 운영

- 자치단체간 상호 구속력을 갖는 ‘공공협약’ 제도 도입,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미래·행동 행정에 AI 접목으로 정부 경쟁력 제고

- AI 기반 자동회의록 및 행정비서 도입

- 전 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추진(’24년 BPR/ISP)

▪미래·행동 지방자치 30주년(2025년)에 대비한 체계적 준비

-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발판 마련을 위한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 일반-교육자치간 업무연계 강화 및 재정구조 합리화, 특행기관 정비방안 마련

□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① 촘촘한 국토 활용으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

(지역별 발전전략 지원) 지역별 여건‧수요*를 고려한 특화발전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접경(관광)·외곽섬지역(생활기반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全 국토의 잠재성장동력을 현실화한다.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영남권) 신공항 건설, (호남권) 신산업 육성 등

** (관광) 소양호수권역, 유네스코 지질자원권역 등, (생활기반시설) 수도·전기 등

(공간제약 극복) 민선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 (가칭)｢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현 계층·구역·기능 재검토

** 수도권-부산 양축 구축을 위해 ‘(가칭)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도 지원

②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보장한다.

(기업·인구 정착 지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 해결하여 지역 내 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빈집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장려를 위한 재산세 특례 적용 등을 통해 매력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한다.

* 부동산 취득세(법 50%+조례 50%) 및 재산세(법5년간 100%+조례추가 5년 50%) 감면 등(’24년∼)

** 준조세 지방규제, 지역건설산업 관련 인·허가 및 계약조건 규제 등

*** 빈집정비 공모(’24년, 50억), 빈집 정비 시 해당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경감

(지역 고유성 활용 토대 구축) 특별자치시·도와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맞춤형 통계자료(생활인구, (가칭)지역 특성 MBTI* 등)를 개발·제공한다. ‘고향올래(GO鄕 ALL來)’, 지역 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GO鄕it多)’**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 ①인구, ②입지, ③지역가치, ④라이프스타일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 분류

** 소규모마을 경제활력 제고, 로컬디자인, 전통시장 유인시설 확충, 로컬브랜딩 등

(지역 투자 기반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대규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상향(’25년~, 기존 5백만 원)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 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출자 → 펀드를 통해 약 3조원(30배) 규모의 지역 개발 투자 유도

** 투자영역 확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특례(300%→350%, 광역 기준) 확대, 지자체 간 협의 시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 허용 등

③ 미래를 대비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한다.

(자치혁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일반-교육자치 간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재정구조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통합적·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특성과 제약요인 등을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중기·고용·환경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33개 기능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 행안·교육부, 시도지사협·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23.8월∼) 구성·운영 중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 민·관 합동 조직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정원 합리화를 추진하고, 全 지자체의 기구·정원현황을 비교 공개하여 자율적인 효율화도 적극 유도한다.

또한, 효율성이 낮은 총 49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을 ’26년까지 추진(’22∼’23년 32개 기관 통·폐합 완료)하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 단계별 선제적 부채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지자체간 우수 인재 교류를 제도화하여 상호간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 유형별 평가지표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1차) 지정, 재무위험 수준이 높은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관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지자체의 각종 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확대*하고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을 의무화(지방기금법 개정)하여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유재산 총조사’ 도입 및 ‘공유재산 특례제한법’ 제정으로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인다.

* (현행) 지자체 단위 평가 → (개선) 각 기금별 평가방식 도입

**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행안부)을 통해 고위험사업 중심 집중 점검

□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①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한다.

(데이터·AI 기반 안전관리 고도화) CCTV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24년 ISP, 11개 지자체 시범운영)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관제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 지자체 관제센터-중앙재난안전상황실 간 CCTV 영상정보 공유 근거 마련 추진(재난안전법 개정)

또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하여 하천 범람 및 인파 밀집 위험 파악 및 대처능력을 더욱 높인다. ‘안전신문고’ 신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위험요인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개발(’25.12월)하는 한편,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을 신설해 잠재위험*** 분석기능도 강화한다.

* ’24년 440개소, ’27년까지 총 2,200개소 설치 예정

** ’23.10∼12월 30곳 시범운영 → ’23.12월말 정식 개시 → ’24년 100곳

*** 예)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내 화재위험, 맨홀 내 가스폭발 등

(안전정보 접근성 제고) 개별 시스템(6종)을 통해 제공되던 대국민 안전 정보를 ‘안전24’로 통합 제공하고, 28종의 개별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도 ‘재난관리24’로 연계해 통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25.上).

②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위기 대응역량을 확보한다.

(실전적 훈련)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READY Korea 훈련’을 확대 실시(’23년 2회→’24년 4회)한다. 핵·드론·사이버테러 등 최근 안보상황을 반영해 을지연습 훈련 시나리오도 지속 개선하고,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을 실시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역 위기대응 강화) 재난발생 초기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괄관리제(재난상황 직보)를 도입하고, 단체장 재난대응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26년까지 全 시·군·구로 상시 상황실을 확대(’23년 110개)한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권한 확대*에 따라 시·도지사의 선포 요건을 구체화한다.

* (기존) 행안부장관 → (개선) 시·도지사까지 포함(’24.1월 재난안전법 개정 완료)

(신속대피) 시군구별로 발령하고 있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일괄 발령(중앙, 시·도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비상 시 가까운 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재난, 민방위 등)을 통합 운영*한다.

* 지상 민방위대피시설 ↔ 재난대피시설, 지하 재난대피시설 ↔ 민방위대피시설로 공동활용 (향후 신축 대피시설은 민방위·재난 복합대피시설로 구축)

③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하여 인프라·제도를 혁신한다.

(인프라 확충) 미등록 급경사지 2만 개소를 추가 발굴(’24~’25년)하는 등 위험사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금년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15cm 침수 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침수 취약도로 180곳에는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24.7월)하여 호우피해를 최소화한다.

(기후위기 대비) 지자체의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섬 지역의 비상급수 대상을 대폭 감축(’23년 4,190명→’24년 3,000명 목표)한다. 관계부처(농식품·국토·환경부 등) 공동으로 이상기후를 고려하여 방재기준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유기적 협력)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소관이 불명확한 재난·사고 발생 시 행안부가 신속히 개입*하여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 또한, 112·119로 산불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산림청에 즉시 공유해 대응시간을 단축한다(4분→1분 40초).

* 예) ’23.11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책본부 신속 가동

④ 국민안심을 위해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한다.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재난안전훈련 참여 학교를 ’25년까지 1,000개교로 늘리고(’23년 188개교→’24년 500개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확대와 국민안전체험시설(現 7개소, ’24년부터 7개소 추가건립) 어린이 우선 이용을 통해 조기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어린이 히어로즈 제도’를 도입한다.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키즈풀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24.上).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해 나간다.

또한,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방지를 위해 1,061개소에 안전부품을 설치(’24년 75.2억)하고, 승강기 안전 인증 위반여부에 대한 표본 현장조사도 확대*한다.

* (’23년) 13대 시범 실시 → (’24년) 400대(매년 신규 설치 약 4만 대)

(주민 주도 안전관리) 자연재난에 한정되었던 자율방재단의 활동영역을 감염병 방역,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 사회재난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계절·지역별 ‘집중신고제’*(안전신문고 활용)를 운영하여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 (봄) 산불, 지역축제 / (여름) 풍수해, 물놀이 / (가을) 등산로·산책로 / (겨울) 동파·화재 등

□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지난 1.31.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장애 예방) 디지털안전상황실(’23.12월 신설)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24시간 상시 통합 관리해 ‘중단 없는 디지털행정’을 실현한다. 또한, 시스템 간 ‘장애격벽’ 설치와 인증수단 다양화를 통해 장애 발생 시에도 행정업무 마비를 방지한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을 산정해 대국민 알림 기준,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하고, 범정부 표준 예방점검체계를 도입한다.

(신속 대응·복구) 중요 장애 발생 시 장애원인조사단·민관합동대응반 등전문인력을 바로 투입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24.下), 대국민 안내기준과 불편 접수 표준절차를 미리 마련한다.

(안정적 기반 마련) 성과가 저조한 정보시스템을 통·폐합(~’26년)하고 그 절감 예산은 중요 시스템 보강에 활용한다. 대형사업(700억 원 ↑)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하고, 운영·유지보수사업의 전문성·연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1·2등급 시스템은 모든 장비를 이중화할 계획이다.

* 유사 사업 통합발주, 2∼3년 이상 장기계약, 사업자 위규사항 제재 강화 등

② 더 편리하고 빈틈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비서류 제로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하여 ’26년까지 약 1,500종의 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도 대폭 정비한다(∼’25년까지 총 2,145건).

* (’24년) 출산‧육아‧일자리지원사업 등 국민 이용이 빈번한 업무 등 421종 추가

(‘간편한’ 공공서비스 확대)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서비스*를 정부24에서 통합 제공(’25.上)하고, 민간 ID 등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한번 로그인하면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Any-ID 정부통합인증체계’가 적용**된다. 간단히 신원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도 확대한다.

* 교육부·복지부·고용부·국세청 등 4개기관의 주요 서비스에 우선 적용

** 정부24, 소통24, 국민비서 시범 적용(’24.上) → 복지로 등 30여 개 공공웹 연계(’24.下)

*** ’22년 운전면허증 → ’23년 국가보훈등록증 → ’24년 재외국민증 → ’25년 주민등록증 도입

아울러, 네이버·카카오 등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부 발급 증명서·고지서·신분증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지갑’이 구현된다(’24.12월).

* (’23년) KTX 승차권 예매 등 6종 → (’24년) 여권 재발급 신청, 예방접종 내역조회 등 21종 신규 개방

(선제적 알림) 개인별 상황‧조건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알리미’*를 시범 개시(’24.12월)한다. 국민비서 ‘구삐’는 지역 특화정보 제공 기능까지 추가된 ‘지역형 국민비서’**로 업그레이드된다(’24.11월).

*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및 지자체 출산축하금·출산용품 지원 안내, 월세 납입 정보를 통해 청년 독립 확인 시 청년월세 지원 혜택 안내 등

** (기존) 건강검진, 자동차검사 일정 등 전국 일괄 안내 → (개선) 지역별 청년지원 정보(일자리, 주거 등), 지역별 출산‧육아‧임신 복지정보 등 지역형 알림서비스 추가

(민원 편의성 제고) 인감증명서(재산권과 관련 낮은 용도 우선 적용, ’24.9월)와 11종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앱 사전 예약을 통해 민원실 방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서식에 QR코드를 삽입하거나 기관별로 상이한 행정서식‧용어를 표준화·간소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지역·관할기관에 상관없이 가까운 민원실 등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 종류를 확대한다.

* 제대군인 확인서, 재외국민 출국신고,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등(’24.4월)

③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 개선해 문제해결형 정부를 구현한다.

(칸막이 없는 원팀 정부) 다수 기관 협력이 필요한 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조직·정원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 ①부처 간 교류‧파견정원(협업형 정원), ②다부처 협업형 임시조직, ③다부처 문제해결형 조직진단 등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 각종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행정비서’(’24.4월 시범운영),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해주는 ‘AI 자동회의록’(’24.3월) 등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인다. 또한, ‘정부전용 초거대 AI 공통기반’*을 구축하여 전 부처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중복 개발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방지, 서비스 표준화 등을 위해 구축(’24년, BPR/ISP)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민간 영역에서 공공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관 데이터는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특히 지자체별로 상이한 형태의 데이터는 통합 제공*한다. 아울러, ‘차세대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24.12월)해 국민이 모든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값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데이터 구독 서비스’도 도입한다.

* 예) 전국 공영자전거 데이터(서울 따릉이, 대전 타슈, 세종 어울링 등)

□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① 서민을 우선으로 하여 지역민생정책을 추진한다.

(골목경제 활력 제고) 서민의 외식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를 ’24년 1만 개 이상(’23년 7,000여 개)으로 확대 지정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도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외식업소 약 5,000개소 대상으로, 연 2백만 원 지원 추진(국비 30% 지원)

또한, 지자체·새마을금고·지방은행 등이 협력하는 지역맞춤형 금융협력모델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지방계약에 입찰할 경우에는 과거 납품실적을 10% 가산 반영해 우대할 예정이다(’24.上).

(실생활 체감도 높은 지방세제 개편) 출생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할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가액 12억원 이하, 500만원 한도)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 생활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자동차세도 현재의 배기량 외 차량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적합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 ①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연장, ②임차 중인 소형·저가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추후 他 주택 취득 시에도 생애최초 감면 자격 유지, ③생활·보철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연장 등

** 미국과의 FTA 준수 여부 협의 등을 거쳐 개편안 발표 및 입법 추진(’24.下)

② 취약계층 및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한다.

(위기가구 지원) 단전 등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에 자동 AI콜 상담을 발신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운영(네이버·SKT 등 협업, ’24년 4개 지자체) 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알맞은 복지사업과 연계해 줄 계획이다.

* 체납처분 내역, 재산현황 등을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제공

(재난피해자 보호) 대형재난 발생 시 각종 지원 내용(장례·치료·보상 등)을 통합 안내하고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피해자·유가족 전담기구를 신속 구성*한다.

* 전담공무원 매칭 등 재난관리자 업무지침 마련 및 전 지자체 배포(’24.7월)

또한, 이재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모델*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임차 후 공급’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히 공급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시설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농‧축산 분야 피해지원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 (현행) ‘방1+거실1’ 고정 → (개선) 세대수, 필요공간 등에 따라 ‘방1+창고1’, ‘방2+다용도실1’ 등 제공

**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선포 건의(재난안전법 개정)

***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법 旣개정)

□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를 완성하겠습니다.

① 연대와 나눔으로 성숙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나눔·상생문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기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거버넌스를 정비*한다. 또한, 기부주간 운영(12월 2주)과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금전‧물품 + 유가증권 추가)한다.

* (자원봉사센터) 민간중심성 강화, 운영 프로그램 확대 / (민간협의회) 기능·역할 강화

(안전한 마을)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하여 민원‧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별 치안수요 특성을 반영한 민‧관협업도 강화한다.

(시민사회 신뢰 제고) 중앙(e나라도움)-지방(보탬e)간 사업정보 연계 및 중복사업 검색체계 마련(’24.上) 등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용계좌 제출 및 사용결과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등으로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도 높인다.

② 시대·지역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가치를 확산한다.

(공명선거 지원)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 대상 권역별 교육 등을 통해 새로 도입된 수검표 및 법정선거사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22대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

(과거사 해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24년),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24년, 광주)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보상도 지속 추진한다.

* ’23년말 기준 희생자 24,305명 중 6,046명 봉환 완료(24.9%)

(포용 사회 구현) 외국인주민의 지역의제 참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이탈주민 등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이북5도위원회의 기능을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 실현 중심으로 개편한다.

* ‘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배포(’23.12월),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24년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행정안전부 정책고객들에게 도움되는 시책 30선

【 정책고객 ① : 국민 】

1	빈집 정비에 참여하는 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 빈집이 철거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재산세 납부세액을 산출하고, 3년간 별도합산 유지
2	서민·취약계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출생가구) ①실거주 목적, ②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500만 원 한도) ☞ (서민주택) 1억원 미만 40㎡ 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 연장 ☞ (취약계층) 무주택 임차인이 임차한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 감면자격 유지 ☞ (장애인·유공자) 생활·보철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연장
3	위기가구·재난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위기가구)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에 자동 AI콜 상담을 발신하여 확인하고, 생계형체납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 (재난피해자) 지원사항 통합 안내, 소통창구 일원화 및 피해자·유가족 전담기구 신속 구성, 임시주거 조립주택 형태 다양화 및 공급방식 변경, 농‧축산분야 피해지원 확대 검토
4	안전정보는 한 번에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대국민 안전정보 6종을 ‘안전24’로 통합, 위치 기반 원스톱서비스 제공
5	침수로 인한 지하차도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 15cm만 잠겨도 출입 전면 통제,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진입차단시설 설치
6	어린이가 학교를 오고가는 길이 더 안전해집니다.
	☞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추가 확보하고, 주변의 어린이를 인식해 보행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 매년 100개소 설치
7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을 방지합니다.
	☞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을 2024년 1,061개소에 설치
8	간편하게 신원을 인증하고, 간편하게 공공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신원인증) 모바일 재외국민증(’24년)·주민등록증(’25년)을 도입하고,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 ☞ (로그인) 민간 ID 등으로 한 번만 로그인하면 여러 공공 웹사이트 이용 가능
9	번거로운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구비서류) 2026년까지 출산·육아 등 1,498종 업무에서 요구하는 서류 감축 ☞ (인감증명) 2025년까지 2,145건에는 인감증명 서류제출이 필요없도록 정비
10	국민이 찾기 전에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개인별 상황·조건을 분석하여 필요한 공공서비스 정보를 먼저 알아서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 (지역형 국민비서) 국민비서 ‘구삐’가 지역별 생활정보,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지원정보 등 지역특화정보를 알려주도록 업그레이드
11	모든 국민에게 온기가 닿도록 하겠습니다.
	☞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추진,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강화, 기부주간 운영 등

【 정책고객 ② : 기업·소상공인 】

12	기회발전특구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드립니다.
	☞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부동산 취득세(법 50%+조례 50%) 및 재산세(법5년간 100%+조례추가5년 50%) 등 감면
13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해결합니다.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준조세 지방규제, 지역건설산업 규제 등) 중점 해결
14	지역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를 연계하여 출자금 대비 약 30배 규모의 지역투자 추진
15	기업과 지자체가 상생하도록 인재를 교류합니다.
	☞ 기업 애로해소 및 상호간 역량 강화
16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묶어서, 활용하기 편하게 제공합니다.
	☞ 연관 데이터는 패키지로, 지자체별로 형태가 다른 데이터는 통합해서 제공
17	지방계약 낙찰자를 결정할 때 영세기업·소상공인을 우대하겠습니다.
	☞ 영세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과거 납품실적의 10%를 가산·반영
18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약 3,000개 업소 추가 지정, 이용객에게 캐시백 등 제공, 외식업소 약 5,000개소에 연 200만 원씩 배달료 지원
19	정보화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 7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1·2등급 시스템 이중화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인프라 개선

【 정책고객 ③ : 지자체·정부 】

20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메가시티 등 다양한 논의 지원
21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협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지자체 간 협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고시 및 후속 조치 이행 의무화(‘공공협약’ 제도)
22	소외지역의 발전을 돕겠습니다.
	☞ 접경지역 관광자원 개발, 국토외곽 먼섬 등 주민 생활기반시설 확충
23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를 계속 찾아내겠습니다.
	☞ 특별자치시·도, 인구감소지역 특례 추가 발굴 및 재정비(필요시)
24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겠습니다.
	☞ 생활인구, 가칭지역특성 MBTI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통계 개발·제공
25	고향사랑기부제 2.0을 추진합니다.
	☞ 기부한도 상향(개인별 연 500만 원→2,000만 원),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26	공공시설복구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복구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27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하겠습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예외절차 마련
28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협업하는 원팀 정부를 운영하겠습니다.
	☞ 다수 기관 협력 필요 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유연하게 조직·정원 운영
29	AI를 활용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AI 행정비서·자동회의록 도입, 全부처 활용 ‘정부전용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30	칸막이 없는 데이터 공유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범정부 데이터를 칸막이 없이 공유·활용하기 위한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성민	(044-205-1401)
<총괄>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박정일	(044-205-1402)
중점과제		지방행정국	책임자	과 장	이방무	(044-205-3101)
	<지방>	자치행정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범	(044-205-3102)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02)
		재정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나기홍	(044-205-3703)
		안전예방정책실	책임자	과 장	유지선	(044-205-4110)
	<안전>	안전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기솔	(044-205-4111)
		자연재난실	책임자	과 장	이응범	(044-205-5110)
		재난관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백승준	(044-205-5111)
		디지털정부실	책임자	과 장	조진상	(044-205-2702)
	<디지털>	디지털정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송동근	(044-205-2707)
		혁신조직국	책임자	과 장	오준혁	(044-205-2201)
		혁신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임현교	(044-205-2202)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이현정	(044-205-3802)
	<민생·통합>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손우승	(044-205-3803)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책임자	팀 장	이화진	(044-205-6411)
		스마트안전기획팀	담당자	서기관	고수웅	(044-205-6412)
		혁신조직국	책임자	과 장	신지혜	(044-205-2301)
	<미래·행동>	조직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김재욱	(044-205-2302)
		자치분권국	책임자	과 장	남호성	(044-205-3301)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이소영	(044-205-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