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2023. 1. 27.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및 경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국가안전시스템 진단	2

Ⅲ. 비전과 추진전략	4

Ⅳ.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방안	5

<특별대책>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_ 5
<전략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_ 7
<전략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_ 9
<전략3>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_ 11
<전략4>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_ 13
<전략5>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_ 14

Ⅴ. 향후계획	15

◈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밀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국가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

※  (VIP 지시) 안전관리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22.11.7.)

□ 추진 배경

○ 이태원 참사(’22.10.29.) 시 선제적 위험관리, 초기대응 및 현장대처, 기관간 협력체계 등 문제점 노출

☞ 이를 계기로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기후변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대두 등 환경변화로 재난의 복합화·대형화 및 위험사회화* 현상 발생

* 위험사회(Ulich Beck): 위험이 사회의 중심 현상이 되는 현대 사회

☞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편 추진

□ 추진 경과

○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구성*․운영(11.18.~)

*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 참여

- 전체 회의(6회) 및 분과별* 회의(19회)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 토론과 검토를 거쳐 종합대책(안) 마련

*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 역량 강화 △과학적 재난관리 △제도개선·안전 문화

○ ‘안전신문고(11.15~12.31)’, ‘ON국민소통(11.23~12.5)’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대책에 반영

※ △안전신문고 1,672건(12.31. 기준) △ON 국민소통 220건 등

<지자체 및 국민제안 반영과제 예시>

□ (지자체) ▴시‧도에 실질적 자치경찰 도입 ▴시‧군‧구 재난상황실 및 전담조직 설치

□ (국민제안) ▴지역(시군구)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기관통합대응 체계 마련 ▴지자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위험지역 발굴 ▴반복적인 교육·훈련 ▴성인대상 교육기회 마련

Ⅱ. 국가안전시스템 진단

□ 선제적 위험관리 미흡

○ 그간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난(폭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재난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선례없는 재난 가능성 계속 증가

○ 반복되는 대형사고에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는 부족

□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역할의 불균형

○ 중앙 중심의 하향식(Top-Down) 재난관리체계로 지역·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에 한계

○ 여러 차례 제도 개선*에도 지역·현장의 작동성 문제가 지속 제기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15년),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19년),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20년) 등

□ 경험 기반 재난관리의 한계

○ 협력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에도 재난관련 데이터 공유·활용 부족

* 데이터의 연계․융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관별‧시스템별로 데이터 분산관리

○ 과거 경험에 기반한 재난예측과 대응으로는 효과적 재난관리에 한계

□ 실질적인 재난 피해지원 및 안전취약계층 보호 부족

○ 공공시설의 물리적 복구와 제한적인 피해자 지원만으로는 피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와 실질적 지역공동체의 회복에는 역부족

※ 주요 국가는 공동체 중심의 재난경감 및 적응력을 키우는 회복력(resilience)을 강조

○ 안전취약계층(고령층‧외국인 등)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과 행동요령 숙지 부족

○ 현행 학생 위주, 공급자 중심의 안전교육은 국민 행동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

○ 생활 속 고질적 안전경시 문화*로 생활 속 안전사고 발생

* 불법주정차, 비상구 물건 적치, 과속운전,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

《 국가안전시스템 진단 결과(요약) 》

◇ ｢재난‧사회환경 변화｣, ｢현 안전관리체계 진단｣, ｢이태원 참사 진단｣ 등을 종합할 때 “예측과 회복 중심”, “디지털 전환”, “전 국민 실천‧행동” 등을 수반하는 안전시스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

국가안전시스템진단

재난․사회 환경 변화		안전관리체계 진단		이태원 참사 진단
￭ 재난 환경의 변화 (대형화·복합화·일상화 등) ￭ 안전취약계층 증가 ￭ 과학기술의 발전 ￭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변화		￭ 재난·사고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 미흡 ￭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역할의 불균형 ￭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재난안전관리 ￭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실질적인 피해지원 미흡 ￭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과 재난 시 행동요령 숙지 부족		￭ 인파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부재 ￭ 안전 저해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미흡 ￭ 신고 접수 후 상황인지 지연 ￭ 상황공유 및 지자체 상황관리 혼선 ￭ 1차 대응기관 초기대응 미흡 ￭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안전패러다임전환

「관점」 大 전환		「방식」 大 전환		「행동(실천)」 大 전환
‣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상시적 재난관리로 전환 ‣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개편		‣ 디지털플랫폼, 과학기술에 기반한 재난안전관리 ‣ 정부(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全사회 구성원이 참여 하는 재난안전 관리		‣ 생활 속에서 全국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안전문화 확산

Ⅲ. 비전과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비전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목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27년 10만명당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20명내 감축* * ’19년 기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OECD 평균 22.1명 / 한국 26.2명
기본 방향		「관점」 大 전환	「방식」 大 전환	「행동(실천)」 大 전환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상시적 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과학 기반, 全 사회 구성원 참여	온국민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안전문화 확산

2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

□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 위험요소를 상시 발굴·예측하는 범정부 관리체계 구축 ￭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 네트워크 사회 대비 재난관리체계 강화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상시 상황관리체계 구축 ￭ 현장 대응기관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 ￭ 지역·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편 및 역량 강화
□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선제적 재난 예측·감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 고도화 ￭ 디지털플랫폼 기반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 실질적 재난피해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 全 생애주기 안전교육의 내실화 ￭ 자발적 국민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 확산

Ⅳ.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방안

특별대책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 종합대책 5대 전략 65개 과제 中 상당수 과제가 인파사고 예방과 직접 관련

☞ 단계별로 입체적인 대책을 통해 인파사고 가능성 사전 차단

□ <사전예방>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매뉴얼 개선

○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전략 1-□)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재난유형에 포함하여 체계적 관리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다중운집 매뉴얼 등 관련 지침 개정

○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선(전략 2-□)

▲지역별 위험 특성을 매뉴얼에 반영
▲디지털화‧원페이퍼화 및 주요 기능별 공통 대응계획 마련

□ <위험판단> 위험상황 조기파악 체계 구축

○ 디지털플랫폼 기반으로 위험상황 조기파악 체계 구축

▲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전략 1-□)
▲지능형 CCTV 확충(보급률 ‘23년 24% ⇒ ’27년 100%) (전략 2-□)

○ 빠짐없는 위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대처(전략 2-□)

▲112·119 영상신고 활성화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도입

□ <상황공유 및 대응> 신속한 상황 공유 및 협업 기반 대응

○ 보고체계 및 상황전파 개선(전략 2-□)

▲보고 지연 시 차상위자 직접 보고
▲시도 단위 경찰-소방 상황실 간 연락관 파견
▲“긴급” 공동대응 요청 시 소방‧경찰의 현장 확인 의무화

○ CCTV 개선 등을 통한 현장 재난상황관리 강화(전략 2-□)

▲CCTV를 재난 예방‧관리에 공동활용토록 법‧제도 정비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관간 시스템 연계

○ 인명보호 중심 신속한 구조 구급(전략 2-□)

▲최적화된 환자이송을 위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지자체-소방-경찰-재난의료지원팀(DMAT) 정기 합동 훈련

○ 재난안전통신망 기관간 활용 강화(전략 2-□)

▲상황실 간 재난안전통신망 상시 통신망으로 활용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정기적 실전형 훈련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과 연계한 위험징후 자동 알림 기능 개발

□ <후속조치>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맞춤형 지원

○ 재난구호 심리지원 확대‧강화(전략 4-□)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심리지원
▲현장요원, 재난목격자 등으로 심리지원 대상 확대

○ 피해자‧유가족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전략 4-□)

▲피해자‧유가족 대상 적극적 정보 제공(유가족 명단의 체계적인 확보 등)
▲피해지원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다양한 창구 일원화)
▲국적, 직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기준 마련

□ <대응역량>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전략 2-□)

▲全 시군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치단체 상황실-CCTV 통합관제센터 간 정보공유

○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 권한 및 역량 강화(전략 2-□)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직무안내서 내용 보강

○ 경찰‧소방의 지역‧현장 재난안전관리 역할 확대(전략 2-□)

▲자치경찰 이원화로 인파관리 등 생활안전기능 강화

○ 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전략 2-□)

▲재난안전인력 확충 및 재배치, 처우개선 ▲현장‧실무중심의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 내실화(전략 5-□)

▲법정 안전교육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신종 안전사고 유형을 추가

전략 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 신종위험 발굴․예측 범정부 관리체계 구축

○ (신종위험 발굴) ｢(가칭)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위험분석 실시(~‘23.上)

- 발굴한 신종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예·경보체계 구축, 매뉴얼 작성·관리, 예측·관리시스템 구축 등 대응체계 마련

○ (신종위험 관리) 행안부,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기반으로 위험상황의 선제적 관리와 실질적 대비체계 구축(~‘23.上)

- 부처별‧지역별 위험분석 결과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행안부) 민간전문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과 협업해 위험관리를 총괄

** (개별부처·지자체) 전문가, 연구원 등과 협업, 소관 재난분야, 지역 위험을 분석‧대비

< 범정부 국가 위험분석 및 평가·관리 추진체계(안) >

□ 인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보강

○ (제도 개선) 인파사고를 재난유형에 포함,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지자체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마련(~’23)

○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유동인구, 교통데이터 등을 통해 ICT 기반으로 밀집위험을 감지하고 전파하는 시스템 전국 확산(~‘23) 및 고도화(’24~)*

*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 인공지능 기반 전조 감지, 112 신고 연계, 이상행동 인식 추적 등 단계적 고도화 추진

□ 기후 위기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강화

○ (예측역량 제고) AI기반 홍수 예보체계 구축(~‘25), 수치예보기술 개발(~‘26) 등으로 예보 정확도 향상

○ (예방인프라 확충) 방재성능목표 상향 및 적용 확대*, 홍수취약지구 정비 확대(’23년, 5,010억),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구축 등 추진

* 방재성능목표 대상 지역을 169개에서 238개로 확대 적용

□ 디지털·네트워크 사회의 신종 위험 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센터 안전강화) 중요통신시설 통신망 이원화(’23년), 화재예방‧탐지 개선 및 전력공급 안전성 강화 등 예방책 실시

○ (기능연속성 확보) 전국적 유선망 장애시 타사 경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상호백업 체계 단계적 확대

□ 예측·예방 중심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

○ (재난안전 투자 확대) 안전 SOC 보강 및 지역별 안전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종합투자계획 수립·추진(지자체→행안부→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예) 사고위험 보행환경, 화재취약 전통시장,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 등

○ (재원 확대) 지자체의 소방·안전 시설·장비 보강 등 재난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재원 확충방안 검토,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안전투자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범위 확대(‘22년방재시설 2종 → ’23년모든 방재시설)

전략 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상시 상황관리체계 구축

○ (상황관리 강화) 모든 기초지자체에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 (현행) 228개 시군구 중 49개 상황실 운영 → (개선) 全 시군구 상황실 운영

○ (CCTV 활용 강화) 다양한 목적별 CCTV를 재난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스템 등 개선 추진

- (제도) CCTV영상을 재난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정비

- (시스템)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기관 간 관제시스템 연계 확대

※ 지자체-경찰-소방 연계(現 123개 → 228개), CCTV-NDMS 연계(現 7개 시도 → 全 시도)

- (고도화) ‘27년까지 모든 CCTV를 지능형 CCTV 통합관제로 변경 추진

* (현재) CCTV 53만대 중 지능형 13만대(24%) ⇒ (개선) 지능형 완전 개편(～’27년)

□ 현장 대응기관의 초기대응 소통 및 협력 강화

○ (신고체계 개선) 112․119 영상신고 활성화 및 기관간 신고 영상 공유체계 마련(‘23),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통한 위험징후 인지 강화

* 1시간 내 반경 50m내 3건 이상 신고시 경찰 내부망 지도에 자동 표출

○ (보고체계 개선) 경찰의 행안부‧시도 등에 대한 재난상황 통보 대상‧범위 확대, 내부보고 지연 시 차상위자 직접 보고체계 도입(’23.上)

○ (협력‧공유 강화) 경찰‧소방 간 “긴급 공동대응” 요청 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토록 하고, 중요정보의 신속 공유를 위해 상황실 상호 연락관 파견 등(’23)

○ (구조구급체계 개선)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신속한 현장 출동, 체계적 의료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구급체계 개선(’23)

※ 구급지휘팀(소방) 운영, 응급환자 이송단계와 응급실 진료단계 간 정보 연계 등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관련기관 상황실 간 재난안전통신망을 상시통신망으로 활용 의무화, 정기적 실전형 훈련(주 1회) 실시(’23)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연계 위험징후 자동알림 기능 개발

□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 (지자체장 권한강화)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한 부여, 선포시 경찰‧소방 등 공동대응 총괄(~’24), 지역안전위원회 내실화*(‘23)

* 지자체, 경찰, 소방 중심 실무위원회 활성화로 평시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 (지자체장 역량강화)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관련 역할을 직무안내서에 반영

○ (자치경찰 본격시행) 자치경찰 이원화로 인파 사고 관리 등 경찰의 지역 안전관리 역할 및 현장중심 재난관리 강화

※ 세종‧강원‧제주부터 시범 실시 후 성과분석을 통해 전 시·도 확대 시행

□ 지역․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재난안전관리 전담인력의 단계적 확충 및 재배치, 관련 수당 인상, 승진 가점 등 처우개선 지속 추진

○ (지원조직 보강) ｢지역안전관리단*｣ 확대, 재난안전분야 경험자로 ｢재난안전상비군｣ 운영 검토, 시도 연구원 및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정책 개발 강화

* 대학, 전문가, 유관기관과 위험 점검‧관리업무 수행 / 현재 7개 지자체 운영중

○ (읍면동 안전관리 강화) 안전 취약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센터‘로 개편, 읍면동단위 안전협의체* 구성 등 기능 강화

* 이통장 등 이웃을 잘 아는 지역민으로 구성, 지역 내 위험요인을 촘촘히 발굴

□ 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 (매뉴얼 개선) 주요 기능별 공통 대응계획* 마련 및 디지털화‧원페이퍼화, 수시 점검 등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작동성 강화

* 재난유형별이 아닌 전 재해에 적용 가능한 공통기능(교통, 통신, 복구 등) 중심

○ (훈련 개선) 신종‧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훈련 체계를 개선하고, 주요 이슈별(침수, 고속철도 터널사고 등) 중점훈련 실시

○ (재난대응자원 통합관리) 관련 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 및 17개 시도별 센터 설치 운영(’23)

※ 재난 규모에 따른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자원 동원체계 구축·운영(기초→광역→국가)

전략 3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선제적 재난 예측‧감지 및 대응지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선제적 재난 예측) 스마트 예측‧감지(관측망 확충, 예측 모델 고도화),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지능형CCTV, AI,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재난 예측 분야 ICT 기술 최대 활용

○ (구조 현장대응 지원) AI와 융합한 상황 분석, 관계기관 실시간 정보공유 등 최적화된 이송정보 제공, 위치탐색* 고도화로 지원 강화

* GPS 추적 곤란 지역, 주소기반 이동경로와 측위기술 연계로 구조자 상세위치 파악

○ (재난관리시스템 통합)　개별 운영되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가칭)재난관리24｣로 통합 개편(‘24년)

⇒ 통합적 업무처리 및 모바일 업무환경 지원 등 고도화

□ 디지털플랫폼 기반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 (공유플랫폼 구축) 재난관리책임기관(58개 기관)별 데이터를 모두 공유해 활용하는 통합DB 구축(’24년), 주요 기관 등과 관련 데이터 공유

○ (국민안전24) 예방 활동부터 피해지원까지 필요한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국민들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칭)국민안전24’ 구축(‘24)

※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 플랫폼(정부24, 국민비서 등) 뿐만 아니라 민간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과 서비스 연계

○ (데이터기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취득‧보관‧동원 전 과정의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안전점검‧진단결과의 통합 및 공개(‘23)

□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및 산업 육성

○ (R&D 확대) 선도적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확대, 우수기술의 현장 보급·확산, ‘재난안전 문제해결 오픈 플랫폼’ 구축으로 국민제안 유망기술 발굴·지원 등

○ (협업강화) 일관된 R&D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 협의체를 현장 협업형 논의기구로 재편, 민‧관 자문단 신설로 상시 협업 강화

○ (재난안전산업육성) 재난안전산업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방재신기술 대상 확대), 전문기관(진흥원) 설립 등 민간 혁신 기술에 기반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전략 4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 실질적 재난피해 회복을 위한 복구지원 강화

○ (피해지원 확대) 주택복구 지원금 상향*, 주요 생계 수단 업종(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지방세 신속 감면 규정 신설 등 관련 제도 개선(‘23)

* 전파 기준 16백만원 → 최소 20백만원～최대 36백만원(연면적 등 고려)

○ (종합적 회복지원) 종합복구제도* 도입 및 재난기부 활성화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 지원

* 생활 인프라 정비, 소통 회복사업(심리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축제지원, 캠페인) 등

○ (재난원인조사 개선) 조사기법 개선(다부처‧데이터기반 재난원인조사 통합시스템), 조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정부합동 조사 시 민간전문가 과반수 포함)(‘23)

□ 피해지원 사각지대 관리 및 지원체계 확립

○ (보장확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사망) 추가, 재난 대응에 따른 권리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절차 명확화(‘23)

○ (심리지원확대)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전문정신건강의료기관) 연계, 목격자‧현장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확대 등 재난구호 심리지원 강화

○ (소통‧맞춤 지원)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지원*, 국적‧직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기준 마련과 안내서비스 개발 등

* 2차 피해방지, 시신‧유류품 확인 및 유가족 명단 확보‧공유방안 마련, 장례‧치료 등 지원제도 체크리스트 마련, 일원화된 피해지원을 위한 원스톱통합지원센터 구축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관리기반마련) 어린이‧노인‧장애인‧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계 구축(‘25), 관련 제도 정비와 기관 협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기반 마련

○ (맞춤형 안전관리)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119구급 스마트시스템(119안심콜) ▴(노인)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다문화가족) 가족센터를 통한 안전교육 활성화 등

○ (관리체계정비) 각종 매뉴얼‧행동요령에 취약계층 대피방안 등 안전확보 대책 마련, 재난안전분야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ial design) 도입‧확산

* 성별‧연령‧장애유무 등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제품‧서비스 디자인(예:저상버스)

전략 5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확대

○ (안전교육 강화)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필수 안전체험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 전 국민의 자발적 안전교육 동참 유도

※ 안전교육지도(KASEM)에 신종 안전사고 추가 등 사각지대 해소 및 법정 안전교육 내실화

○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1시도 1안전체험관’ 건립, 체험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및 온라인 체험관 구축

○ (자율 안전역량 강화) ‘안전교육플랫폼’, 안전실천 체크리스트 등 자율적인 국민 안전역량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자율적인 참여 기반의 국민 안전의식 개선 지원

□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 확산

○ (생활안전 실천) 생활 속 실천 가능한 현장 중심 안전문화 및 안전무시관행 근절 운동 확대(안전리빙랩(Living-lab), 안전디자인 보급 등)

○ (안전문화활동 강화) 중앙·지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강화, 자원봉사센터(246개)·민간단체 등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안전문화활동 전개

※ 지역소모임 등 자율단체의 자발적인 안전캠페인 독려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

○ (신고‧제보활성화) 안전신고(안전신문고+스마트국민제보(경찰청)) 시스템 통합‧연계, 안전신고에 대한 AI기반 위험징후 분석‧조치 등 국민신고의 효용성 강화

○ (자율적 관리) 민간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기능연속성) 강화를 위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및 사회공헌협약(CSR) 확산

*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 절차 간소화(소요일수 감축 등),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등

○ (민간역량 활용) 민간 구호단체･협회 등과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신속한 자원 동원이 가능한 공급업자를 재난관리 지원기업으로 지정‧활용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개방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문제 해결(Civic-Tech) 유도·확산

○ (민간자율 예방) 자기규율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사망사고 80.9%) 취약분야 집중 지원,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산업재해 감축 등

*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 재발방지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운영, ’25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Ⅴ. 향후계획

□ 법령 제·개정 추진계획 : 총 45개 법령 제·개정

○ 법률 제‧개정 사항(21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안부) :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 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권 등

△ 자연재해대책법(행안부) : 공동체 종합복구 근거 마련, 수방시설 설치관련 벌칙기준 등

△ 경찰법(경찰청), 세종특별법·강원특별법·제주특별법(행안부) :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 시행령·시행규칙(19개) :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 행정규칙(5개)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 이행 관리 계획

○ (추진체계)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 운영(기간 : ’22.12월~)

○ (이행계획) 확정예산·일정 등을 반영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과제 수정시 전문가·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조정

○ (이행점검)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

- (정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안부장관)에서 추진현황 및 관련 안건 등을 점검하여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반기별)

- (수시)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

□ 대국민 소통 계획

○ (전용 웹페이지 운영) 국민이 동 대책의 내용과 추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용 웹페이지(행안부 홈페이지) 구축·운영(2월말)

○ (주기적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이 직접 위험요소 발굴 및 대안을 제시하도록 다양한 창구* 운영

*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ON국민소통(www.onsotong.go.kr) 등

참고1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수립 경과

□ 이태원 참사 발생 (’22.10.29.) 및 사고 수습

□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22.11.7.)

	<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시 VIP 말씀 >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신속한 보고체계,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범정부 안전시스템 개편 TF｣ 발족 및 활동(’22.11.18.~)

○ 구성: ▴(단장 / 부단장) 장관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4개 분과) ①초기대응·선제적재난관리, ②지역 역량 강화, ③과학기반 재난안전, ④제도개선·안전문화

○ 주요 활동

- 장관 주재 TF 분과별 추진과제 보고 (12.12., 12.14.)

- 장․차관 주재 ｢범정부 안전시스템 개편｣ 전체회의 및 합동 토론회

* 1차(11.18.) · 2차(11.25.) · 3차(12.1.) · 4차(12.15.) · 5차(12.22.) · 6차(12.30.)

- 분과·주제별 전문가 자문회의 (’22.11월 ~ 12월, 총19회)

*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밀집인파관리, 경찰·소방 상황관리, 신종재난 식별·대응 등

□ 각종 의견수렴 및 협의

○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22.11.15. ~ 12월말)

* ‘안전신문고’(1,672건, ~12.31.) 및 ‘ON국민소통(220건)’를 통해 의견수렴(총 1,892건)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및 의견 반영(’22.11.24. ~ ’23.1.17. 55일간)

참고2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국민제안 검토 결과

□ 국민제안 개요

○ 안전신문고의 ‘국민안전제안’과 ‘ON국민소통’ 창구를 통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

구분	안전신문고	ON 국민소통
기 간	‘22.11.15. ~ 12.31.(46일간)	‘22.11.25. ~ 12.5.(10일간)
접수건수	1,672건	220건
분류방법	툴(tool)을 통한 키워드로 분류	게시글 동의(좋아요) 30건 이상

□ 국민의견 및 반영사항

국민의견	대책 반영
‣지역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기관 통합대응 체계 마련	①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
‣담당 공무원 대상 전문성 교육과 역량 제고	② 지자체 재난관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③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
‣반복적인 교육·훈련	④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체계 및 매뉴얼 개선
‣취약계층 대책 필요	⑤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
‣성인대상 교육기회 마련	⑥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대상·분야 확대
‣안전캠페인 및 다양한 홍보 등, 지역주민과 함께 위험지역 발굴	⑦ 국민 참여에 기반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 향후 계획

○ 국민제안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공개 등 대국민 소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