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보 고

2022. 7. 26.

Ⅰ. 일반 현황

□  기구 및 조직 현황

○ 1차관 1본부 7실 29국‧관 1상황실 1단 114과, 10소속기관

																				장 관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차 관
								의정관																											인사기획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정부혁신조직실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운영지원과															디지털정부국
	정책기획관										정부혁신기획관																						지방행정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국제행정협력관										공공데이터정책관																						자치분권정책관										지방세정책관
																						공공지능정책관
	비상안전기획관										조직정책관																						지역혁신정책관										지역경제지원관
																																	지역발전정책관										차세대지방재정세입 정보화추진단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감찰담당관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비상대비정책국
					안전관리정책관										재난관리정책관											재난협력정책관
					생활안전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민방위심의관
					예방안전정책관										재난복구정책관
		소속기관(10)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대통령기록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책임운영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책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책운

□  인원 현황

직급별 구 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연구직	기타
합계		정 원	3,812	9	62	42	159	166	760	2,096	371	147
		현 원	3,618	9	59	40	141	166	695	1,870	508	130
	본부	정 원	1,655	3	38	30	88	140	527	767	4	58
		현 원	1,628	3	36	37	86	120	538	747	9	52
	소속 기관	정 원	2,157	6	24	12	71	26	233	1,329	367	89
		현 원	1,990	6	23	3	55	46	157	1,123	499	78

□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예산 (A)	2022년 예산 (B)	증 감 (B-A)
					(B-A)/A
세출예산(계)		574,451	706,649	132,198	23.0
￭ 일반회계		567,462	695,137	127,675	22.5
	∙ 지방교부세	517,547	650,560	133,013	25.7
	∙ 인건비	3,445	3,378	△67	△1.9
	∙ 기본경비	386	383	△3	△0.7
	∙ 사업비	46,083	40,815	△5,268	△1.4
￭ 특별회계		6,989	11,512	4,523	64.7
	∙ 균형발전특별회계	6,989	11,512	4,523	64.7

Ⅱ. 핵심 추진과제

□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정과제

□ 추진배경

○ 세계 최고의 디지털정부를 토대로 공공서비스에 민간의 혁신적 서비스를 신속‧과감하게 접목하는 협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 주요 내용

○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알아서 챙겨주는, 국민이 편안한 서비스 제공

- (원사이트 토털서비스) 개별 사이트의 정보‧서비스를 연계‧통합해, 국민은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서비스를 신청‧이용

- (마이AI서비스)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수혜서비스를 추천하고, 신청없이도 선제적으로 제공

- (Any-ID) 민간ID, 모바일 신분증 등 로그인 수단 중 하나로 간편 로그인

○ [과학적 국정운영] 인공지능·데이터분석을 통한 일 잘하는 정부 실현

- (데이터플랫폼) 全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하고, 개별기관은 통합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의사결정

- (온라인 종합상황실) 상황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과 협업해 다부처 과제, 사회적 현안 등을 분석하여 국정방향 결정 지원

- (스마트업무환경) 2PC를 1대 노트북(온북)으로 전환, 시공간 제약없이 업무처리

○ [혁신생태계 조성] 민·관협업으로 기업이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

- (정부)공공서비스‧데이터를 민간에 대폭 개방, (기업)융합‧결합으로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 (국민)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공공서비스 이용

※ (예시) 지도앱에서 잔여백신 예약, 해외 직접구매 시 쇼핑앱에서 통관업무 처리

- 국민‧기업 체감성과를 조기 창출하도록 선도과제* 집중관리

* △신분증·고지서·지원금까지 디지털지갑 활용 △골목상권 데이터 개방(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

○ [추진동력 확보]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8월)

-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가칭｢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 추진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

□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 추진배경

○ 그간 대규모 인력증원‧위원회 증가로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비효율 발생, 환경변화(인구감소·민간 성장 등)에 따라 조직효율화 필요

▪공무원 정원(만명) : 박근혜정부 103.2 → 문재인정부 116.3(+13.1 / 국가직+5.7)

▪위원회 수(개) : [정부] (’17) 558 → (’22.6.) 629 / [지자체] (’17) 22,501 →  (’21.12.) 28,621*

* (지자체 위원회) 법령 근거 19,171개, 조례 또는 규칙 근거 9,450개

□ 주요 내용

○ [국가공무원 효율화] 범정부적 조직진단 및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 (조직진단 실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7~9월) → △조직효율성 분석 △기능강화‧쇠퇴분야 발굴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 도출

-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공무원 정원은 동결하되,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능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해 핵심 국정과제 분야로 재배치*

* 매년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부처에 재배치

▪(예시) 규제개혁·기능쇠퇴 등으로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 등 정원 30명 감축→ 반도체 육성(4개 부처 20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3개 부처 10명) 등에 정원 배정

○ [지방공무원 효율화]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 및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전체 지자체의 기준인력 동결 및 조직 효율화

* 자체진단, 특정분야 심층진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 발굴 △조직구조 개편안 마련

- (재배치 목표관리 의무화) 지자체별 공무원 중 감축 가능한 인력(정원의 1%)을 발굴하여 신규수요는 재배치로 대응

○ [위원회 정비] 운영실적이 부진한 소위 ‘식물위원회’를 과감히 폐지, 필요한 위원회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통‧폐합 등 정비 추진

- 정부위원회는 30~50%(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3,000개) 정비

* 자체 정비가능(조례‧규칙으로 설치) 위원회(총 9,450개) 대상

➡ 공무원 정원 동결 및 위원회 대폭 정비 등을 통한 정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국정과제

□ 추진배경

○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로 지역청년 유출 등 지방소멸위기 가속화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필요

* 국토의 11.8%인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 인구 50.4%, GRDP 52.6%, 취업자 50.5%

□ 주요 내용

○ [지역소멸 대응]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 강화로 성장촉진 지원

- (기업이전) 지방이전·육성 지원체계 구축 및 기업 인센티브 발굴

-  (지역지원) 지역별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年1조) 차등지원,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로 주거·문화 등 주민생활여건 개선

○ [지방분권 확대] 지자체 권한확대를 통한 지역주도 특화발전 기반 마련

- (권한확대) 규제권한(산업·관광 등) 지방이양 및 지방·교육 자치 간 연계 강화

- (특례·지원) 특별자치시·도(세종·강원·제주) 특례·지원* 확대로 특화 발전모델 촉진

*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시범실시, 특별행정기관 이전 등 분권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 [지방재정력 강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지방재정 역량강화

- (자주재원)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교부세 법정률(내국세의 19.24%) 검토, 신세원 발굴

- (책임강화) △다양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강화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재정분석 개선 등 지속가능 재정기반 마련

○ [추진동력 확보] 가칭｢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 자치분권委와 균형발전委를 통합, 총괄기능 부여 및 조정력 강화

- 중앙지방협력회의 정기 개최로 지방시대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결정

➡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사는 새로운 지방시대” 구현

□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국정과제

□ 추진배경

○ 사회 복잡성 증가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과 함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필요

※ 태풍·호우특보 증가(’18495회→’19609회→’20794회), 최장기간 산불(‘22.3월, 213시간) 등

□ 주요 내용

○ [과학적 재난대응] 빅데이터‧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기반 마련

- (플랫폼)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 재난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 관련 1,953종 데이터

- (상시점검) 침수 등 위험징후를 상시·사전 감지하기 위한 ICT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170개소, 연내)

○ [선제적 안전관리] 국민안전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안전大전환 추진

- (국민체감) 안전신고와 안전캠페인을 국민참여 기반으로 강화하고, 이를 안전대진단 기간(8~10월) 중 취약지역*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통합

* 건설현장 2,000여개, 산사태위험지역 2,200여개, 전통시장 580여개 등 24,000여개소

▪(점검내실화) 기관별 분산 실시 → 전국 동시 실시(8~10월), 확인점검 강화(민관합동)

- (실전역량) 위급상황시 현장 대응능력 및 실전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한국훈련, 민방위 교육‧복제* 등 개선

* 현장 활동성을 고려하여 민방위 복제 개편 추진(’22.8월 을지연습 시범적용)

○ [수요자중심 제도개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체계 전환,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등 수요자를 고려한 실질적 제도개선

- (보행자)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7.12.), 보행중심 도시환경 모델 개발

- (재난피해자) △주택복구비 상향 △피해산출 기준 금액(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변경 검토 △소규모식당 재난희망보험 도입(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

➡ 부처·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과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기반으로 국민 일상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혁신 추진

□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성 ․ 효율성 제고

당면현안

□ 추진경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6.21.) → 행안부 입장 발표(6.27.) →
경찰 등 의견수렴(6.28.~7.14.)을 거쳐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7.15.)

* △경찰국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중요정책사항 승인·보고) 등

□ 주요 내용

○ [경찰국] 경찰국 신설(8.2.~) 및 경찰운영 정상화

- 경찰국장(치안감) 임명 등 인력 충원

-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 지원

○ [인프라]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으로 임무수행역량 강화

- (인사)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을 20%(현 3.6%)로 확대 추진

- (보수) 공안직 수준 보수 상향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8월~)

- (인력) 민생 경제범죄 관련 경제팀·사이버팀 보강 및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충원

- (교육) 수사연수원 교육동 증축 및 학과신설, 대학(경찰학과) 등 교육훈련기회 확대방안 마련(~’23.上)

○ [경찰제도발전위] 근거규정 제정(~8.2.), 위원회 출범(1차 회의, 8월중) 후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정기·수시회의 운영(~’23.2월)

➡ 경찰 지휘체계를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상화하여,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임무수행을 내실있게 추진

Ⅲ. 공통과제 이행계획

□ 지방규제 혁신

○ (중앙규제 발굴･개선) 지방규제 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덩어리규제 집중 발굴, 신속한 해소 추진(소관부처 협의)

○ (자체규제 정비) 조례‧규칙, 유사규제(그림자규제*), 행태규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발굴 → 지자체TF 등에서 획기적 개선

* 법령‧자치법규가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약‧의무부과 / **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규제

○ (추진체계 정립) 행안부-지자체TF 및 지자체별 민·관·연 ‘규제혁신TF’ 운영, 현장방문 토론회 집중 개최 추진

* 지자체 합동 평가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성과가 큰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 행안부 자체 규제 혁신 추진 및 지자체 규제애로 총괄 관리로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동력 마련

□ 지방공공기관 혁신

○ (목표) 지자체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경영개선에 나서, 지방공공기관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

○ (방식)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 제고,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

-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