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5.4.25.(토), KBS 9시 뉴스)
 ○ 전국 학교 중 소방차량이 진입이 불가 하여 골든타임 내 도착이 어렵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학교도 9천 곳이 넘어
   - 전국 1만1,446개교중 315개교 진입불가
 ○학교 진입로에 대해 일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
   - 이노근 의원 인터뷰 내용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전국 1만1,446개교중 315개교가 소방차량이 진입이 불가 하여 골든타임 내 도착이 어렵고’
    - 전국 1만 1,446개교중 315개교(2.75%)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하며, 교문 협소 등 구조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해 나갈 예정이며, 구조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은 소방시설 추가 설치 방안 등 교육부와 협의 중임
 ○ 학교 진입로에 대해 일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
    - 현 법률상 학교신설 시 소방시설 동의 요건에 소방차 진입 등 소방활동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나 교육부와 협의 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건축허가 동의 요건에 추가토록 보완 협의 중임 

* 문의 : 방호조사과 소방위 김상현(02-2100-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