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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현장인력 축소, 안전 떠난 국민안전처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5-03-06 조회수1839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설명자료)_현장인력 축소_ 안전떠난 국민안전처(경향신문 보도).hwp (다운로드 58 회)

□ 국민안전처는 출범 당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

   먼저,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재난안전 현장대응 기능을 대폭 보강하였음.
   * 권역별 119특수구조대(육상), 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상) 등 현장대응기구를 신설하고 현장대응 인력 514명 배치
   * 경찰직 +307명, 소방직 +154명, 오염방제 등 기타 +53명

   한편, 부처 신설에 따른 일반직(기술직 포함)의 증원은 재난안전상황관리 기능과 재난관리 정책기능 보강에 중점을 두었으며, 장관급 부처 신설에 따른 공통부서 신설을 위한 기구·인력은 최소화 하였음
   * (기구)<개편 전> 3차관(2청장 포함) 1실 14국(관) → <개편 후> 3차관(2본부 포함) 4실 19국(관)
     ⇒ 3실 5국(관) 신설: 안전상황실 보강(+1관), 특수재난실 신설(+1실 3관), 재난관리실 신설(+1실), 기획조정실 및 안전감찰관 신설(+1실 +1관)
   * (정원) 159명(212명 중 현장배치인력 53명 제외)
     ⇒ 재난안전정책기능 보강 111명, 교육·연구 19, 공통조직 29

□ 해경인력이 오히려 200명 감축되었다는 내용
   조직개편 과정에서 해양특수구조단 신설, 122구조대 보강 등 현장중심의 해경 실무인력 307명을 증원하였으나, 해경이 수행하던 수사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면서 수사업무인력 505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98명이 감축된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며, 실제 현장대응인력을 감축한 것은 아님.

* 문의 : 창조행정담당관실 조직담당 정병욱(02-210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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