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개정안을 11월 6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5년 12월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고, 관계 부처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 비공개 사유 구체화 및 사전공표 확대, 국민 권리구제 절차 대폭 강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공개 정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판단을 내릴 여지를 최소화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에도 일부 기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과도하게 해석·결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비공개 정보 유형*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법령상 비밀·비공개(1호), 재판‧수사(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5호), 개인정보보호(6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7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을 규정한 법률 등의 경우 비공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재판·수사 관련 정보(제4호)’는 재판·수사의 안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제5호)’ 사유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미확정 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제6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제7호)’ 관련 정보 역시 비공개 범위를 축소하거나 자의적 해석을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히 정비했다.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 공표 대상도 확대한다.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 정보,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및 회의록 등을 추가해 정보 접근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체 절차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어, 공개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이의신청 대상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결정’ 전체로 넓혀 공개나 부존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담당 공무원 보호막 마련 및 악성·반복 청구 차단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적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를 부여해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예방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협조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폭언, 욕설, 비방, 협박 등이 포함되는 정보공개청구는 담당자 보호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종결 처리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공공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보공개시스템의 이용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청구인의 알 권리도 함께 보장한다.

>> 정보공개심의회·행정심판 체계 정비 및 비용 미납자 청구 제한

아울러,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조직 체계를 정비한다. 먼저,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에 대면심의 원칙을 명시하고,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행정심판 중 지방행정심판위원회(시도 및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던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해 행정심판 재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들어오는 점*을 고려해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시스템 규약·운영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추가했다.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비중(온라인 청구율): 2018년 79% → 2025년 86%

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행정력 등이 낭비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미납자에 대해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2025년 기준 미납액: 김○○ 29백만 원, □□신문사 14백만 원, 조△△ 12백만 원
2025년 기준 미납 건수: 유□□ 451건, 조△△ 350건, 법무법인○○ 248건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금)부터 12월 1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국민,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한층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정보공개제도과 전창수(044-205-243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11월 8일(일)부터 28일(토)까지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세종학당 학생 765명을 대상으로 ‘우리 모두의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한국의 기록문화를 배우고, 오늘의 생각과 꿈을 한지에 적어 ‘미래의 나’에게 전해보는 체험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가 학생들은 기록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올해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인도, 헝가리, 스웨덴, 룩셈부르크, 케냐 등 14개국 24개 학교가 참여한다. 국가기록원은 국가별 시차와 학교별 학사 일정을 고려해 주말에도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 편의를 높였다.

>> 조선왕조실록에서 배우고, 한지에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작성

학생들은 안미란 작가가 직접『조선 왕의 모든 것을 담은 기록, 조선왕조실록』(펴낸곳:개암나무)을 읽어주는 영상을 보며 수업을 시작한다. 작가는 영상에서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과정과 보존 방법, 역사적 가치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책에 담긴 흥미로운 일화도 들려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조선왕조실록을 더욱 친근하게 접하고, 오랜 세월 기록을 남기고 보존해 온 의미를 되새긴다.

이어 한지에 붓펜으로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며 오늘의 생각과 꿈을 기록으로 남긴다. 완성한 편지는 보존 상자에 직접 담아 보관하면서, 기록을 만드는 일부터 보존하는 과정까지 경험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조선왕조실록이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전하듯, 자신이 남긴 기록도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배운다.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글과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과 꿈을 표현하며 기록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 학생은 비행기를 그린 한지에 “나는 대한민국 공군이 되어서 대한민국 하늘을 날아갈 것이다”라고 적어 미래의 자신을 향한 꿈과 다짐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에 있는 한글학교의 한 교사는 “우리 모두의 기록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역사와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해외에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6년째 이어 온 기록문화 체험, 첫해보다 참여 학생 약 3.6배 증가

2021년 시작된 ‘우리 모두의 기록문화 프로그램’은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첫해 16개 학교 215명이었던 참여 규모는 지난해 23개 학교 752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24개 학교 765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첫해와 비교했을 때 한 해 연간 참여 학생 수가 약 3.6배로 늘어난 규모다. 올해 참여 예정 인원을 포함한 6년간 누적 참여 학생은 2,600여 명에 이른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해외 학생들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기록문화를 배우고, 자신의 생각과 꿈을 기록으로 남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록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박지혜(031-750-217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발주한 약 33만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에 한국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유럽 국가들과 경쟁 끝에 ‘K-주소’ 경쟁력 입증

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주한 사업으로 주소 행정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현대화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입찰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 중 최종까지 남은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이루어낸 결과이다.

그간 한국은 K-주소 해외 진출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25.), 주소체계 현대화 협력 양해각서 체결(’25.9.), 역량강화 및 현지 교육·컨설팅(’26.)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왔다.

>> 국내 주소 활용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행정안전부는 이번 수주사업이 완성도 높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속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본사업과 다자개발은행 연계 사업에 국내 IT·주소정보 활용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국가 간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고위급 역량강화 추진

우즈베키스탄 지적청과 컨소시엄 주사업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1월 5일 현지 착수보고회 및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부청장을 포함한 디지털·주소 담당자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K-주소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를 통해 한국의 주소 관련 법·제도 정비 경험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방법을 전수하고, 우즈베키스탄 현지 주소 개선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 K-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K-주소가 세계 표준으로 각국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주소정보혁신과 신성심(044-205-355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1월 26일(목) 일산 킨텍스에서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연결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4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함께 고민을 나눌 국민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6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11.25.~11.27.)’와 연계해 개최되어, 더 많은 국민이 정부혁신 과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찾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 단순 복지 넘어 새로운 관계망 구축 모색, ‘아이디어 교류형’ 토론으로 진행

최근 현대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망 구축과 든든한 공동체 모델을 국민과 함께 찾고자 한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모두의 토론회’가 주로 생활 속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형태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 국민이 참여하는 분임 토론, 자유로운 플로어 토론이 어우러지는 ‘아이디어 교류형’ 방식으로 운영되어 더욱 활발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사는 전문가의 발제로 문을 연 뒤, 분임 토론을 거쳐 국민이 직접 정책 제안을 만들고 공감 투표를 통해 대표 제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모아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의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모두의 광장’에서 국민 참가자 공개 모집 및 온라인 사전 의견 수렴

이번 제4회 모두의 토론회에 참가할 국민 150명은 10월 29일(목)부터 11월 13일(금)까지 사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가자는 사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기본 내용을 학습한 후,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의 고립 문제를 해결할 실천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토론에 앞서 온라인을 통한 사전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모두의 광장’을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들은 현장 토론회에서도 공유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두의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모두의 광장 << 소통24 << 모두의 토론회

*담당자: 국민참여정책과 김혜지(044-205-243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기록원은 11월 4일(수)부터 7일(토)까지 “기록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중국 쿤밍에서 열리는 2026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 ASIA Regional Branch of the ICA, 이하 ‘EASTICA’) 집행이사회에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EASTICA는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산하 13개 지역지부 중 하나로, 대한민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몽골, 북한 등 7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80여 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EASTICA는 동아시아 지역의 기록관리 교류와 협력, 정보 공유, 기록물의 보존과 보호, 활용 증진에 힘써왔다. 아울러, 간행물과 소식지(뉴스레터)를 통해 회원국 간 소통을 돕고 기록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 부산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EASTICA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인원(180여 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인공지능이 바꾸는 기록관리의 미래, 영국·호주 등 세계 사례 한자리에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신기술이 기록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깊이 있게 다룬다. 신기술을 통한 기록 서비스의 역량 강화, 신기술 적용 과제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회원국의 생생한 사례 소개 및 주제 발표를 통해 기록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다.

첫날인 11월 4일 열리는 집행이사회에서는 2027년 EASTICA 정기총회 개최국 선정과 함께 2027년 정기총회에서 임명할 신임 의장 후보 추천 등을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11월 5일에는 영국 국가기록원의 디지털 기술을 담당하는 루시 데이비스(Lucy Davis)가 “호기심, 신뢰, 공동의 책임:영국 국가기록원이 공공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쉬웨이완(Xu Weiwan) 상하이시 당안관장이 상하이 기록관리 실무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호주 국가기록원 벤 체스터먼(Ben Chesterman) 디지털기록부국장이 호주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호주 모나시대학교 바버라 리드(Barbara Reed) 연구위원이 학계의 시선에서 인공지능(AI)을 기록관리에 적용할 때 생기는 주요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며 기록관리 미래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다.

>> 인공지능 네이티브 아카이브 미래상 제시, 한국의 전자기록 통합 관리 체계 소개

한국은 국회기록원 임진희 실장과 문은진 과장이 함께 “인공지능(AI) 네이티브 아카이브의 첫해 : 인공지능(AI) 전환 기반 구축과 데이터 중심 재설계”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AI 아카이브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록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이자 정확도 높은 데이터로 보유하는 기록관리체계 재설계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 한국아카이브재단 이연창 이사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속가능한 기록 생태계를 위한 연결 : 한국아카이브재단의 도전과 동아시아 협력 전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관계성의 연결을 통한 인적‧물적 기반 창출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회원국의 기록관리 현황과 도전 과제 등을 발표하는 국가 보고에서 한국의 국가기록원 정경택 공업연구관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의 전자기록 관리 체계”로써 기록생산관리통합시스템(RAMS)을 소개한다.

앞서 발표하는 국회기록원과 한국아카이브재단이 AI 아카이브의 미래상을 제시한다면, AI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의 기록관리 방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국 국가기록원의 발표내용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EASTICA 연례 세미나는 종이 기록물에서 디지털 체제 기반의 전자 기록물로 전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됐다”라며, “빠르게 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동아시아 기록관리 체계도 빠르게 적응하고 현장에 알맞게 적용해 다 함께 한 단계 도약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김성겸(042-481-631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민간전문가와 함께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특성에 맞는 인명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전문가) 이화여자대학교 김유미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채여라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박사

폭염은 기후변화로 해마다 강해지는 추세다. 올여름에도 경남 양산의 일최고기온이 42.5℃까지 올라 종전 극값을 경신했고, 일최고기온 39℃ 이상 기록(42회, 2010년 이후)과 폭염특보 발효(411건)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 올해는 극값 지표가 2018년을 넘어섰으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분야별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2018년 대비 사망자 25.0%, 온열질환자 10.2% 감소

이처럼 폭염이 일상적인 재난이 되고 있지만, 고령층 피해가 많고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나는 폭염의 특성상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피해자 지원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현재는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인정되고, 후유장해는 치료 종결 후 판정되지만 신고는 폭염대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함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 구분 및 활용방안’을, 행정안전부가 ‘폭염 인명피해 인정기준 개선방향’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기관별로 관리하는 폭염 사망자 통계*가 집계 목적과 기준이 달라 혼란을 준다는 데 공감하고,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해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 (2024년 폭염 사망자) 사망원인통계(데이터처) 108명, 온열질환 감시체계(질병청) 34명, 재난지원금 지급(행안부) 25명

TF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바탕으로 ▲폭염 통계의 정확성 제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점 논의해,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구체화, 이원화된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 기준 정비 등 올해 폭염 대응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폭염은 해마다 강해지고 있어 이제 일상적인 재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기후재난관리과 조호명(044-205-636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4일(수)부터 10일(화)까지 에스토니아와 프랑스에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고「디지털네이션스(Digital Nations)* 장관회의」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리더스*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네이션스(Digital Nations): 한국, 영국, 에스토니아 등 디지털 선도국들이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4년에 발족한 국제협의체

* OECD 회원국의 디지털정부·인공지능(AI) 담당 고위급 공무원 협의체

우리나라는 디지털네이션스 창립 회원국으로서 디지털정부와 인공지능(AI) 분야의 국제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 올해 장관회의는 에스토니아가 의장국을 맡아 11월 5일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에이전트형 정부: 기대를 넘어 실질적 성과로(Agentic State: Going beyond Hype)’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김민재 차관은 회원국의 장관 및 고위급 관계자들과 ▲에이전트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부 혁신 및 책임성 확보 ▲디지털 주권 강화 ▲디지털 신원 체계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해 우리나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에이전트형 인공지능(AI):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인공지능

특히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중남미 최대 경제국이자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브라질의 신규 회원국 가입이 예정되어 있어, 공공 인공지능(AI) 분야의 국제 협력이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디지털경제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브라질과 공공 인공지능(AI) 및 디지털정부 분야의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행안부 대표단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E-리더스 회의」에 참석한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공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OECD와의 협력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 대표단은 OECD 공공 거버넌스 담당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갖고 내년도 ‘SEA(동남아시아) AI 협력 네트워크*’ 의장직 수행과 글로벌 인공지능(AI) 정책 협력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OECD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은 디지털정부·인공지능 선도국”이라며, “그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정부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인공지능 정책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인공지능정부협력과 최태라(044-205-2787)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이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3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이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전 시기·방법 등에 대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2027년부터 31개 기관 단계적 이전 추진, 잔여 기관은 법령 정비 후 추가 이전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효율성 강화, 관계 기관 간 정책 협의·조정 및 행정기능 집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에는 이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을 우선 반영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기관과 이와 연계해 이전하는 소속기관 등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립외교원,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북5도

>> 임차청사 23개 기관은 2027년, 신축청사 8개 기관은 2031년까지 이전

이번 변경(안)에 반영된 31개 기관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83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년까지 이전한다. 아울러,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후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31개 기관의 이전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에 약 557억 원, 신축청사 건립에 약 1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현장 및 온라인 공청회 병행으로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는 KTV와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와 온라인을 통해 모아진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담당자: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황화영(044-200-102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2026년 11월 3일(화)부터 2027년 9월 26일(일)까지 대통령기록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 기획전 「대통령의 외교, 세계를 품다(동남·서남아시아·오세아니아)」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 기획전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각국의 문화·예술·역사와 연계해 소개하는 대륙별 시리즈의 세 번째 전시이다. 2024년 '아프리카‧중앙아시아 편'(’24.11.29.~’25.7.27.)과 2025년 '유럽 편'(’25.8.29.~’26.7.26.)에 이어, 올해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 대통령 선물이 전하는 정상외교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대륙별 특별전의 대미를 장식하고자 마련됐다.

>> 56점의 대통령 선물로 조명하는 인문학적 외교의 정수

전시는 총 56점의 대통령 선물을 통해 정상 간의 외교적 교류와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예술의 정수를 선보인다. 단순한 기념을 넘어 선물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인문학적 정신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기획했다.

도입부에서는 시리즈 전체의 주제인 “국가 정상이 주고받는 선물은 외교의 언어”임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1부 ‘정상외교의 약속’에서는 먼저 19점의 선물을 진열한 높이 2.5m의 대형 수장 타워를 먼저 만난다.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하는지를 기념패, 그림, 대통령의 연설 등으로 소개한다. 특히 6․25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전통 민요이자 군인들도 즐겨 부르던 연가(‘포카레카레 아나’)는 관람객의 귀에도 익숙한 멜로디로 다가간다.

2부에서는 ‘문화와 예술로 말을 건넨 지도자들’을 소개한다. 전통악기, 예술가의 그림과 조각품 등의 선물은 문화와 예술이 외교의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전시는 선물에 관한 설명문을 진열장 외에도 바닥, 벽면 등에 인쇄해 다채로운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이어지는 제3부에서는 ‘선물에 깃든 정신’인 환대와 예의, 신념을 다양한 연출과 방법으로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조성한 아카이브 룸에서는 대통령 순방 사진 콜라주와 라이트박스로 옛 아날로그 필름과 인화 사진의 물성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시 개막에 앞서, 11월 2일(월)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획전시실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이번 전시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대통령 기록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대통령 선물을 통해 정상외교가 갖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김미연(044-211-2245)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 전남광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자연재난 담당자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연재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올여름철 발생한 풍수해·폭염·가뭄 대응 과정을 함께 되짚어보고, 각 지역의 재난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의지를 다졌다.

또한 본격적인 겨울철 대책기간을 앞두고 기관별 주요 대책과 향후 대응 방향도 폭넓게 논의됐다. 행정안전부의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기상청의 올겨울 기상 전망, 국토교통부의 도로 제설 방안 발표가 이어지며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겨울철 대설과 한파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자연재난대응과 최회동(044-205-5236), 남도현(044-205-5238)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이틀간, 제주 시민복지타운광장과 구좌체육공원 일원에서 ‘미래를 잇는 두 바퀴, 더 푸른 제주!’를 주제로 ‘2026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2009년부터 시작된 ‘자전거의 날’ 행사는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 11.7.(토) 기념식, 체험과 교육을 통한 자전거 가치 확산

행사 첫날인 11월 7일(토)에는 제주 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리며, 이어 참석자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행사장 주변을 달리는 ‘자전거 대행진(약 6km)’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친환경 발전기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체험, 자전거 코스 주행실습과 올바른 교통문화를 배우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자전거 점검 및 무료 수리 등 배움과 체험이 어우러진 행사가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를 비롯해 이색 자전거 놀이터, 자전거 안전모 꾸미기 등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제공된다.

>> 11.8.(일) 제주 해맞이해안도로에서 즐기는 사이클링

둘째 날인 11월 8일(일)에는 구좌체육공원에서 출발해 해맞이해안도로를 따라 성산읍 송난포구까지 오가는 ‘제주사이클링(약 52km)’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기록 경쟁에서 벗어나 월정리, 세화, 하도 등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만끽하며 라이딩 자체를 즐기는 비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제주 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는 어린이 교육용 자전거를 활용한 ‘키즈 바이크 챔피언십’과 사전 심사를 통과한 어린이들이 펼치는 ‘씽씽 자전거 동요제’가 개최되며, 이를 끝으로 이틀간의 축제가 마무리된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www.jejucycling.com) 또는 행사 사무국(032-322-337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자전거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자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매개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자전거의 친환경적 가치를 체감하고, 제주에서 가족과 함께 뜻깊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주소정보혁신과 임홍신(044-205-3532)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기록원은 11월 1일(일)부터 10일(화)까지 페루 국가기록원 직원 7명을 초청해 ‘2026년 페루 국제 기록관리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올해는 2024년부터 진행된 3개년 연수 과정의 마지막 해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페루의 디지털 기록관리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책·시스템 개발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제도·시스템 결합된 한국의 기록관리 경험 전수, 중남미 최초 3개년 연수 완성

한국은 디지털 기록 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디지털 기록의 생산부터 이관·보존·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처럼 기록관리 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발전시켜 온 경험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자국의 기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페루 국가기록원도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받고자 연수를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2023년 한-페루 기록관리 업무협약 체결 이후, 페루의 디지털 전환과 공공행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3개년 연수 과정을 기획했다. 국가기록원이 중남미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3년에 걸쳐 단계별 연수를 운영하는 것은 페루가 첫 사례다.

앞서, 1차 연도에는 한국의 기록관리 정책·제도 등 기본 이론을, 2차 연도에는 기록물 이관·분류·평가·폐기 등 디지털 기록관리 실무 방법론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 1차 기본과정(20명, 온라인), 2차 심화과정(34명, 온라인), 3차 전문과정(7명, 초청 연수)

>> 페루 현안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현장 학습·전문가 토론으로 실행계획 구체화

올해 교육과정은 지난 2년간의 연수 성과와 사전 수요 조사에서 파악된 페루의 현장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디지털 전환과 기록관리 정책·전략, ▲디지털 기록의 장기보존 체계 설계, ▲웹기록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수집·관리, ▲오픈소스를 활용한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록정보 서비스 등이다. 한국의 정책과 시스템 운영 사례를 통해 페루의 기록관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페루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기록물 보존 정책과 매체별 보존 환경을 소개하고, 시청각 기록물 보존 처리 및 디지털화 실습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초청 연수의 장점을 살려 페루의 디지털 기록관리 현안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참여형 교육을 강화한다. 디지털과 비디지털 기록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공유한다. 연수생들은 국가 현황 보고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페루의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정부 전시 체험관, 대통령기록관, 법무부 기록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등을 방문하는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행정 역량과 기록관리의 연계, 기록물의 보존·활용 체계를 직접 살펴보며 실행계획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한다.

>> 연수 성과를 후속 시스템 개발 및 정책 협력으로 연결

국가기록원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3년간의 교육 성과가 페루의 기록관리 정책 및 실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 도출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페루의 디지털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등 실질적인 후속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페루의 행정환경과 기록관리 여건에 맞는 정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년간의 연수 성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페루의 디지털 기록관리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김민정(031-750-2132)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시행에 따른 ‘제1회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과 향후 5년간의 정책 추진 방향을 심의·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에 시행된「마을기업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법정 위원회로, 마을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마을기업 현장 관계자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체계의 기반이 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장종익 한신대학교 교수가 위촉돼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제1회 회의는 기존에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마을기업 정책이 법률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첫 공식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 ▲제1차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먼저,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으로 총 33개를 지정했으며, 단계별로는 신규(1차) 20개, 재지정(2차) 9개, 고도화(3차) 4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이번에 지정된 마을기업에는 성장 단계에 따라 사업비가 각각 신규 5천만 원, 재지정 3천만 원, 고도화 2천만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고도화 마을기업 등 역량을 입증하며 성장한 우수 기업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 모델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향후 ‘(가칭)스타 마을기업’ 제도를 도입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내년부터 5년간(2027~2031년) 적용할 ‘제1차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초안’을 검토했다.

연구진은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혁신의 중심, 마을기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책 지원체계 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판로 확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청년 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황순조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오늘 회의는 마을기업법 제정·시행 이후 출범한 첫 번째 중앙위원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며, “현장과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마을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사회연대경제지원과 김선옥(044-205-3214), 양도혁(044-205-322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30일(금) 서울 강남구 ‘SJ 쿤스트할레’에서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을 개최했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의 삶을 개선한 ‘최초’의 혁신 사례와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최고’의 사례를 발굴·인증하는 사업이다. 혁신성과와 현장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우수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세계 최초 2개, 국내 최초 1개, 국내 최고 7개 등 총 10개 사례에 대한 ‘최초·최고’ 인증패를 수여하고, 최초･최고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한 현장의 노력을 격려했다.

>> 국민 참여 강화로 선정한 ‘소확신’ 사례, 세계·국내 선도 ‘최초’ 혁신 빛나

올해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확신(소소하지만 국민이 확실히 좋아하는 정부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자문과 서면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온라인 국민투표를 새롭게 도입해 정부혁신 사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들었다.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공공서비스’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가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4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자기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의 잊힐 권리*에 대한 안내를 넘어 정부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게시물 삭제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다졌다.

* 잊힐 권리 :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삭제, 검색 결과 배제, 접근 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 시행(‘23.4월) 이후 누적 접수·처리 50,029건(’26.8월 기준)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공사가 직접 회수해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민간 금융회사 차원에서 운영 중인 일부 해외 사례와 달리 정부가 직접 금융소비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최초의 모델로 평가받는다.

※ 2023년 5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소개

※ 2026년 7월 기준(누적) 반환 건수 18,216건 약 226억 원

‘국내 최초’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가 뽑혔다. 2009년 10월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시범 도입한 이 서비스는 겨울철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생활 밀착형 혁신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된 결과,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정류소의 약 98%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추운 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한국의 세심한 공공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사례로 꼽힌다. 실제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영상에는 온열 의자를 경험한 뒤 “Amazing”,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라며 감탄하거나 “버스를 놓치면 여기서 자도 되겠다”라는 등 유쾌한 반응을 보이며, K-행정의 우수성에 놀라움과 호평을 보내고 있다.

>> 3개 분야 ‘최고’ 혁신 사례 발표, 토크콘서트·소통혁신24 연계 확산

최고 사례는 ‘체감형 청소년 복지’, ‘노쇼 예방 및 피해 지원’, ‘유휴 자투리 공간 재생’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해 7개 사례를 선정했다. ‘체감형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 지원 기반 체계를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꿈의 예술단’이 이름을 올렸다.

‘노쇼 예방 및 피해 지원’ 분야는 ▲노쇼 사기 이용전화번호 사전 탐지 시스템 및 노쇼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피해 예방에 나선 경찰청 ‘통합･사전적 노쇼 사기 예방 체계 구축·운영’ 사례, ▲노쇼에 따른 위약금과 취소 시점 기준을 세분화･현실화하여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을 정립한 한국소비자원 ‘노쇼 피해 예방 기준 마련’ 사례가 선정됐다.

‘유휴 자투리 공간 재생’ 분야에서는 ▲저출산으로 운영되지 않는 어린이집과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재활 주택 등 돌봄 플랫폼으로 조성한 전남광주시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 ▲ 토지 사용, 건축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고 선로 아래에 숨겨져 있던 공중(空中)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충청북도 ‘오송 선하마루’, ▲ 유기견 보호소, 철도 인접부지 등 유휴 부지에 추가 송전망 없이 분산형 전원(電源)을 구축해 지방정부 임대수익 창출 및 지역 전력공급에 기여한 한국수력원자력 ‘지역 상생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이 선정됐다.

이들 사례는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기존의 방식과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창의적인 접근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증패 수여식과 함께 ‘벽을 넘는 혁신, 국민의 일상을 바꾸다-좌충우돌 혁신 생존기’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려 혁신 업무를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담당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참여 기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해 활발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소통혁신24’(www.sot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최초·최고 사례들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변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의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라며, “일상 속 ‘소확신’ 혁신이 전국 구석구석에 더욱 신속하게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혁신기획과 이선화(044-205-221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무원이 정부 업무망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온AI」(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의 기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 업무망에서도 인공지능(AI)으로 최신 인터넷 정보 검색

10월부터 도입한 「AI 웹검색」을 통해 공무원은 업무망에서 최신 정책자료와 언론기사 등 인터넷 정보를 반영한 인공지능(AI)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별도로 인터넷망을 오가지 않고도 최신 동향을 조사·분석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출처와 원문도 확인할 수 있다.

>> 내 업무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능(AI)이 한글(HWPX) 보고서 초안 작성

오는 12월에는 인공지능(AI)이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공유까지 지원하는「온AI 협업」을 시험 운영한다.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는 기존 자료와 서식을 등록하면 인공지능(AI)이 이를 분석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공무원은 인공지능(AI)이 작성한 문서를 웹 편집기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동료와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단계부터 한글 보고서를 완성하는 과정까지 인공지능(AI)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우수 인공지능(AI) 에이전트도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

2027년부터는 행정기관이나 개별 공무원이 개발한 우수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다른 공무원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 기관에서 개발한 유용한 인공지능(AI) 기능을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 사례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반복 업무는 인공지능(AI)에 맡기고, 공무원은 정책과 국민에 집중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능 확대를 통해 공무원이 자료 조사와 문서 작성 등에 소요하는 시간을 줄이고, 정책 검토와 대국민 서비스 등 핵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온AI」를 중앙부처에 확산하면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제 업무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교육과 이용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제 인공지능은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공무원과 함께 자료를 찾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공무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공공인공지능혁신과 김민(044-205-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