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안준호)은 주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지방의회 출범을 돕기 위해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권역별 찾아가는 초선의원 직무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6월 11일(목) 개최한 지방의원 당선인 과정에 이어,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초선의원 등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깊이 이해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의정활동 핵심역량과 전문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 전국 4개 권역 순회 개최, 이동 부담 낮춰 교육 참여율 제고

이번 직무 연수는 의원 간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이동 부담을 줄여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연수는 오는 6월 16일(화) 경상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권역을 순회한 뒤, 7월 13일(월) 강원권에서 최종 마무리된다. 연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1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초선의원뿐만 아니라 의정 역량을 다지고 싶은 다선의원과 의회 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원이 소속된 권역 외에 타 권역 교육에도 교차 신청이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더했다.

>> 예산 심사·조례 입안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직무교육

연수 교과목은 ▲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 조례안 입안과 심사,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 ▲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의정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직무 중심으로 촘촘하게 편성했다.

먼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역할’에서는 지방의회의 과거와 현재, 주요 기능,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주민의 인식, 지방의회법 제정 동향 등을 다루며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서 지방의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조례안 입안과 심사’에서는 법령과 조례의 관계, 조례 입안 및 심사 기법, 우수조례 사례분석 등 지방의원이 꼭 알아야 할 실무 지식을 다룬다. ‘예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안 심사부터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꼼꼼히 짚어내며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을 교과목으로 특별히 편성했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국외연수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며 모든 연수 일정을 마무리한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직무 연수가 초선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활기찬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 안영서(063-907-5242)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1일(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통합 출범함에 따라, 양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495개의 대규모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 주말 및 출범 전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단계별 서비스 일시 중단 실시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방침이다.

먼저, 6월 마지막 주말인 27일과 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 야간인 6월 30일(화) 오후 6시부터 7월 1일(수)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토지대장 발급(국토부 일사편리 시스템), 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등 78개 시스템의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 (주말 중단 서비스) 행정안전부위택스, 지방재정(보조금), 기획예산처국고보조금통합관리, 국토교통부건축물대장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요금 조회

>> 전국 일부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전 확인과 필요한 서류 조기 발급 당부

이번 데이터 전환에 따른 서비스 제한은 전국 관공서와 온라인 창구 전체에도 적용되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만 발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가 서울로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일시 중단되는 민원 서비스 내용을 국민들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6월 15일(월)부터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집중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아울러 케이블 TV 자막방송 송출, 카드뉴스 제작을 통한 누리소통망(SNS) 및 기관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서비스 중단 정보를 촘촘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평소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는 국민께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중단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경우 가급적 미리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자: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시스템통합지원과 신국상(044-205-319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봄철 산불 예방·대응 및 주민보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추진한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20.~5.15.) 동안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722ha로 지난해(104,975ha) 대비 99% 줄었으며, 인명피해(사망)는 단 한 명도 발생(지난해 32명)하지 않았다. 또한, 산불 진화에 걸린 시간은 평균 1시간 34분으로 지난해(평균 3시간 44분) 대비 48% 빨랐다.

이에 “산불 예방·대응 성과에 대한 각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분석해 대대적으로 포상하라”는 대통령 지시(5.12. 국무회의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봄철 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포상을 추진한다.

>> 선제적인 범정부 총력대응체계 가동이 산불 피해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

먼저, 행정안전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포상을 위해 봄철 산불방지 성과요인을 면밀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2.1. → 1.20.),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와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한 것이 산불 피해를 줄인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불 확산이 우려될 경우 신속히 상황판단회의를 개최(13회)해 정부 대응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산불 위험이 지속되는 여건을 고려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책지원본부를 연장 운영(~5.15. → ~6.3.)하며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했다.

또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25년 8.7만 톤 → ’26년 9.6만 톤)하고, 2만 명 규모의 산불 기동단속반을 운영했다. 국민들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2.13.)하고 현장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홍보와 계도 활동에도 주력했다.

초기 진화 역량도 크게 강화했다. 군 헬기(143대)를 포함해 산불 진화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 규모를 216대에서 325대로 50% 확대하고, 국가 소방동원령의 선제적인 발령과 대형산불 확산 전 국가 통합지휘체계(산림청장 지휘) 가동을 통해 산불 진화를 위한 가용 자원을 신속히 투입했다.

아울러, 산불 인근 주민 보호를 위해 순간최대풍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화선 도달시간에 따른 ‘Ready-Set-Go’ 주민대피체계를 도입한 점도 인명피해를 막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 산불 방지에 기여한 공무원·민간인 유공자까지 폭넓게 발굴·포상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성과가 관계기관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뤄낸 결실인 만큼, 기관 추천과 국민 공모를 병행해 산불방지에 기여한 개인(공무원·민간인 등)과 기관·단체를 폭넓게 발굴한다.

이번 포상 규모는 총 490점*이며, 후보자 추천(6.10.~26.)과 공적심사(7월) 등을 거쳐, 올해 8월 중 포상 전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정부포상 90점(잠정), 기관장표창(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 400점

윤호중 장관은 “선제적인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해 올해 봄철 산불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며,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 공로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상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환경산림재난대응과 박원일(044-205-6183)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황기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그리고 국토부·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보름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호중 장관은 우선 참석자들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 현황과 ‘시도정책협의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등 출범준비기구**의 운영 경과 그리고 자치법규·조직, 인사, 예산, 공인·공부 등 분야별 통합 준비 현황 등을 논의·점검했다.

* 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등 관련 대통령령 10건

** (시도정책협의체) 양 부단체장 중심(행안부 참석)의 협의기구 / 총 11회 개최 (준비위원회) 민간위원 14명,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 총 5회 개최

특히, 우선정비대상 자치법규의 범위를 논의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개최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일괄 정비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도 우선 정비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대민서비스 정보시스템 안정적 개통 집중 점검, 국민 불편 최소화

이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민서비스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이 출범일에 맞춰 안정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집중 논의·점검했다. 통합 과정에서 일부 대민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될 수 있음을 고려해 서비스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중단이 불가피한 작업은 휴일이나 야간에 진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국민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기간,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과 같은 필수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빠짐없이 안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7월 1일(수) 출범일 전후로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남은 15일 동안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히며, “특히 대민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담당자: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감영규(044-205-340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15일(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디지털정부 전망(Digital Government Outlook)」발간 온라인 기념 행사에서 윤호중 장관이 영상 축사를 통해 ‘AI 민주정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해 온 디지털정부 평가 결과와 주요 시사점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정부 평가에 참여한 36개 회원국과 8개 가입 준비국 등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경험과 정책 방향에 주목해 왔다. 이에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의 특별 요청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회식 연사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개회식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일본 디지털청 대신, 프랑스 공공행정·회계부 장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선도국 위상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확고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시한 미래,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실천

이번에 발간되는「디지털정부 전망」보고서는 각국의 디지털정부 정책을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정부가 단순한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나 개별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데이터 기반 행정, 부처 간 연계와 협업, 선제적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정부 운영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 행정을 디지털로 편리하게 사용하게 한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디지털 강국, ‘AI 민주정부’의 포용적 가치 확산 주도

윤 장관은 이번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새로운 비전인 ‘AI 민주정부’ 추진 방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축사에서 윤 장관은 “‘AI 민주정부’는 단순히 행정 내부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을 매개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고, 정책 수요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며, 공공서비스를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이정표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그간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의 디지털정부는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정부여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은 ‘AI 민주정부’ 실현을 통해 인공지능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주적 가치와 공공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인공지능정부협력과 최태라(044-205-2787)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6월 15일(월)부터 26일(금)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재난관리 담당 관리자급 공무원을 초청해 ‘중앙아시아 ICT 활용 재난관리 역량강화’ 3차년도 연수를 실시한다.

*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올해는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연수 과정의 마지막 회차로, 지진⋅산사태⋅홍수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각국 맞춤형 재난관리 실행계획 확정

이번 연수를 통해 각 참가국은 ICT 기반 재난관리 실행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지난 1~2차 연수에서 습득한 ▴홍수⋅급경사지⋅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 ▴재난 대응 훈련 체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등 우리나라의 선진 재난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국 스스로가 자국의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

>> 한국 재난관리 핵심기관 현장견학

연수과정은 이론 강의와 현장 견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 전반과 재난 유형별 대응 전략에 관한 강의를 듣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강홍수통제소 등 국내 재난관리 핵심 기관을 직접 방문해 첨단 모니터링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롯한 현장의 생생한 운영 실태를 직접 체험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적용 중인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방안을 각국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는 시간도 가져, 참가자들이 귀국 후 자국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지난 3년에 걸친 연수과정을 통해,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현지민(041-840-642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 누구나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 앱을 개편했다.

‘안전디딤돌’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재난문자, 행동요령, 대피소 등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해당 지역에 발송된 재난문자를 앱의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앱 실행 즉시 현재 머무는 지역의 재난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피소를 비롯해 제공하는 재난·안전 관련 시설 정보도 기존 16종에서 43종으로 확대하고, 지도 기반 위치 확인과 길 안내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이용자는 주변 대피소 등 시설 위치를 지도 상에서 확인하고, 해당 시설까지의 이동 경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피 등을 위한 앱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을 위한 ‘이머전시레디앱(Emergency ReadyApp)’도 함께 개편된다. ‘이머전시레디앱’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문자, 행동요령, 대사관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하는 언어를 기존 3종(영어, 중국어, 일본어)에서 22종으로 대폭 확대해,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87만 명 중 97%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정보를 쉽게 받아보고,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재난·안전정보를 현재 위치 기반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 활용성을 더욱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하는 국민과 외국민 모두에게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재난정보통신과 정우희(044-205-5289)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 속 정책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국민참여 숙의·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인 동시에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온·오프라인 공론장 상시 가동, 11월 ‘소통24’를 ‘모두의 광장’으로 개편

‘모두의 토론회’는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는 올해 3~4회 개최할 예정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참여자 간 깊이 있는 숙의·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모두의 광장’으로 확대·개편 예정, 11월)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토론도 운영한다. ‘소통24’에서는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 표현과 정책 아이디어 공유 등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전용 게시판을 구성해 선보일 계획이다.

>> 다양한 세대·지역 경험 공유, 단순 여론 수렴 넘어 공감 가능한 정책 방향 도출

‘모두의 토론회’는 단순히 여론을 수렴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국민이 참여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폭넓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참여자들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토론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회적으로 널리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방향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두의 토론회’에서 제안된 국민의 소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앞으로의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활용할 방침이다.

>> 첫 번째 주제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참석자 공개모집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현장 토론회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오는 7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관련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쟁점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국민이 함께 숙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모두의 토론회’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통24’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현장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국민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민참여형 공론장”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열릴 ‘모두의 토론회’에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자: 국민참여정책과 김혜지(044-205-243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6월 11일(목) 반복·관성적으로 제기되는 특이 민원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의 민원 담당 국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이 민원 대응 전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보강, 민관 협의·조정 기구와의 연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에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등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특이 민원 점검부터 공직자 교육까지 총괄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특이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담당 공직자 등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주도하는 등 각 지역에서 민원 감축과 해결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확대를 당부했으며, 이어서 각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제로 특이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한 추진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이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1차 접점이 많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소통과 경청을 통해 특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전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한 단계 더 향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민원제도과 황병은(044-205-2454)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민원 제기는 충실히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다수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전담조직 운영으로 대응 창구 일원화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하고, 전담조직 운영과 법적 대응 지원, 심리회복 지원, 온라인 민원 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반복·특이 민원은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다. 각 기관에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총괄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과 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을 총괄하게 된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직접 대치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이 곤란한 반복‧특이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을 이송받아 직접 관리함으로써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원할 계획이며 각 기관은 여건에 맞춰 해당조직을 권한과 위상을 갖춘 직제상 선임부서 등으로 배치하고, 민원베테랑 공무원, 전문관을 보강하여 업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기관 책임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위법행위 조치 실적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강력 대응,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 지원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기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폭언·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피해 공무원이 절차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법적 대응 예산 편성과 책임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정부는 법적 대응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공무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활용,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상담관’ 제도를 통해 법률·심리·행정·갈등 분야 전문가의 상담(컨설팅)과 교육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민원 분석 체계 도입, 업무방해성 민원 시스템 이용 제한

온라인 민원 환경 변화에 맞춰 인공지능(AI) 기반 대응 체계도 도입한다. 민원시스템 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업무 방해 표현을 분석하고 탐지하는 ‘인공지능(AI) 클린봇’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민원창구를 악용한 반복·대량 민원에 대한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단시간 내 대량 민원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반복·특이민원 대응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 민원 관련 법령, 위법행위 대응 절차, 갈등 조정 사례 등 실무 교육을 확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이나 수당 지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7월까지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권역별 상담(컨설팅)을 통해 기관별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6월 11일(목)에 시‧도 민원 담당 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특이 민원 전담인력 확보와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독려하고, 7월에는 갈등조정담당관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해 표준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인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며, “정당한 민원은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민원제도과 정보근(044-205-2449)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최하는 ‘2026년 강제 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유족·시민 어울림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1,000여 명의 유족과 시민이 참여하여 뜻깊은 울림을 전했던 2025년 행사에 이어, 올해도 일제 강제 동원의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고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 누구나 광화문 일대 3km 역사 답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 마련

주요 프로그램인 ‘역사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은 광화문 인근의 일제 강점기 관련 역사 유적지를 직접 답사할 수 있는 3km의 도보 코스로 구성했다. 이번 코스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완주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선착순 800명 참가 가능(온라인 사전 접수(www.fomoevent.kr) 또는 당일 현장접수(12시~))

스탬프 투어 외에도 강제 동원 피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실 연결을 통한 추모 문구 만들기’, ‘강제 동원 주제 키캡키링 만들기’, ‘강제동원 OX 퀴즈대회’, ‘전통놀이 체험’ 등 유족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역사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조상언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행사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유족과 시민이 함께 공감과 치유의 시간을 나누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이광태(044-205-6538)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선풍기와 에어컨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184건이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사이에 집중됐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선풍기와 에어컨 모두 전선이 눌리거나 훼손되면서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나 사용·설치 부주의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선풍기 화재의 경우 기계적 원인이 차지하는 비율(22%, 136건)이 에어컨(7%, 107건)보다 15%p 높았다.

선풍기와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 선풍기

보관된 선풍기를 꺼내 쓸 때는 먼저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옷가지나 수건 등이 모터의 송풍구를 막지 않도록 유의한다.

선풍기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하고, 전선을 과도하게 잡아당기는 행위도 피한다. 또한,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 제품을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에어컨

에어컨과 실외기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먼저 살핀다.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 전원은 과열되기 쉬우므로, 제품 설명서 기준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한다.

실외기가 과열되면 쌓인 먼지만으로도 불이 날 수 있다. 에어컨 사용 전에는 반드시 실외기 먼지를 제거하고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실내에 설치된 실외기는 창문을 열어 통풍에 유의하고,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일수록 먼지와 습기에 더욱 취약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에어컨에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 타는 냄새가 날 때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다.

특히, 선풍기와 에어컨을 장시간 계속 사용하면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크다. 제품의 시간설정 기능(타이머) 등을 활용해 틈틈이 쉬어주고, 밀폐된 공간일수록 자주 환기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각 가정에서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냉방기 사용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예방안전제도과 송정호(044-205-4505)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12일(금)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25년 실적)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합동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평가로 지난해 10월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를 반영해 평가지표 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평가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확보,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와 최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지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 국민평가단 850명으로 확대, 기후·안전 등 국민 체감 성과 첫 측정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국정 시책 5개 지표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680명에서 올해 850명으로 대폭 확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국민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 (국민평가단) 17개 시·도별 50명씩 추천(시는 도, 도는 시를 평가) / (중점과제 5개 지표) 기후 대응 3개(정량 1, 정성 2), 안전관리 2개(정량)

이번 합동 평가는 ▲정량평가(96개 지표, 목표 달성도), ▲정성평가(16개 지표, 우수사례), ▲국민 평가(우수사례)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시‧도 간 상호 검증과 중앙부처 실적 확인, 65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 및 검증을 거쳐 확정했다.

>> 정량평가 달성률 전북·경남 100%, 우수사례는 경기·부산 순으로 많아

인구, 면적, 재정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 결과, 전국 평균 목표 달성도는 96.52%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달성도가 높았고, ‘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목표 달성도 100%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강원, 경북이 각각 98.96%의 달성률을 보였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는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하고, 지표별로 4건(시 2, 도 2)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총 270건의 후보 중 64건이 최종 선정됐다. ‘시’에서는 부산(9건), 광주(7건), 대구‧인천(각 5건) 순으로, ‘도’에서는 경기(11건), 경남(9건), 강원‧제주(각 3건) 순으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국민이 직접 참여한 국민 평가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우수사례 34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중점과제인 기후 대응 분야에서는 부산과 전남이 선정됐으며, 그 외 ‘시’에서는 서울·인천·광주·울산이, ‘도’에서는 전남·충북·경남·제주가 각각 우수사례로 뽑혔다. 한편,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은 인지도와 체감 효과가 비교적 높았으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은 정책 인지도와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 특별교부세 혜택 제공 및 맞춤형 행정자문단 가동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시·도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수 시‧도를 대상으로 한 단체표창을 신설하고 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함께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간 균형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정책환류 실적을 향후 지표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 국가균형 발전, 주민생활 안전 등 정부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운영의 대등한 파트너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동 평가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자치새마을협력과 성고운(044-205-313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그동안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6월 12일(금)부터 정부24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 증명서 떼려고 직접 발걸음해야 했던 부모들>

"저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연말정산 때마다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장애인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24에서는 아이 인증이 안 돼 발급받을 수 없었고, 보호자 대리 발급도 막혀 있어 어쩔 수 없이 주민센터까지 가야 해서 무척 불편했습니다. 요즘은 정부24로 웬만한 증명서를 다 뗄 수 있는데, 안되니 더 아쉽습니다."
— 미성년 장애인 부모 박OO 님

"이번 휴가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여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급히 신청했는데, 저와 남편은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미성년인 아이는 온라인 신청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직접 구청에 가서 신청했어요. 신청부터 수령까지 구청을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해서 크게 불편했습니다."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OO 님

>> 장애인증명서와 여권 재발급부터 시작, 직접 방문 불편 해소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국민의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24의 미성년자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일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6월 12일부터 부모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 서비스 단계적 확대 추진, 연말에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까지 가능

행정안전부는 이번 첫 서비스를 시작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는 그간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이번 개선으로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한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신청 등을 온라인화함으로써 국민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느꼈던 시간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쁜 일상 와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통합포털정책과 정순희(044-205-6447)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10일(수) 김민재 차관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서점 대표들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자치법규부터 정보시스템까지, 시민 불편 없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 준비

먼저, 김민재 차관은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지난 3월 5일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쉼 없이 통합업무를 추진해 온 실무준비단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치법규, 조직·인사·예산결산 등 행정 체계와 정보시스템, 공인·공부 등 분야별 출범 준비 현황과 남은 기간 추진할 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김 차관은 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지되는 대민서비스는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차원을 넘어 ‘5극 3특’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전남·광주·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지역거점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공공 도서 구매 참여 기반 넓힌다

이어 김 차관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지역 서점인 “동명책방 꽃이 피다”를 방문해 지역 서점 대표들과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서점의 수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역 서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 지역 서점 수) ‘21년 2,528개 → ’22년 2,716개 → ’24년 2,331개
(매출 1억 원 미만 서점 비율) ’21년 42.9% → ’22년 47.2% → ’24년 49.5%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정부의 공공 도서 구매 과정에서 지역 서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직접 서점을 둘러보고 도서를 구매하며,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서점의 운영 여건과 공공 도서 구매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김민재 차관은 “지역 서점은 주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지역 문화공간”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 서점의 공공 도서 구매 참여 기반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자치행정과 김영식(044-205-310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적인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울산광역시가 올해 가장 먼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모두 마치고, 6월 11일(목)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4월 채용 공고를 진행한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목표한 인력 채용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이번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의 이해부터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까지 체납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울산광역시 내 각 구·군으로 배치되어 해당 지방정부의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

>> 단순 징수 넘어 맞춤형 대응, 복지 사각지대 주민지원도 수행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제도다.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를 넘어 성실한 납부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현장 중심으로 방문 상담 등 실태조사도 밀도 있게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체납 징수와 함께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을 돕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26.2.4. 시행)‘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공고 등 체납관리단 운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국 지방정부 60% 채용 공고 완료, 우수 지방정부엔 연말 특교세 혜택

현재 전국 130여 개(60%)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방정부도 6월과 7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 공고를 진행해 관련 인력 모집에 나선다. 특히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들도 7월 중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체납관리단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올해 2월부터 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계획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에는 ‘업무 표준 지침’을 제작하여 지방정부에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연말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체납관리단이 고의·상습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이경은(044-205-3875)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로 다른 서비스와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도록 연결해 사용자가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공모를 실시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민간 플랫폼과 공공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이 민간 앱에서 한층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한 신규 서비스는 건강·의료, 고용·산재보험, 공연·체육·시설 예약, 자격 확인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과제들로 구성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부터 산재 청구까지, 생활 밀착형 과제 집중

먼저,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본인 부담 치료비 전자 청구 서비스’ 등을 선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발급’,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서비스가 다수 포함됐다.

공연·체육·시설 예약 분야에서는 국민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국립국악원의 ‘국악 공연 예매’, 산림청의 ‘등산트레킹 예약 및 관리’, 오산도시공사의 ‘오산시 공영주차장 정보 안내’ 등이 대상에 올랐다.

자격 확인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증명서 발급’, 국방부의 ‘군 신분 확인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방한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서비스들의 개방이 이뤄지면 국민 접점이 높은 민간 앱을 통해 공공서비스 이용 경로가 다양화되어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행정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누적 46개 서비스 개방, 지능형 ‘AI 국민비서’ 연계 기반 구축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총 46개의 디지털서비스를 개방(openservice.go.kr)해 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 3월부터 민간 앱에서 일상 언어로 말하면 100여 종 전자증명서 발급부터 전국 1,200여 개 공공시설 조회·예약까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인 ‘AI 국민비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고려한 API 표준화와 시스템 연계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오늘날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구축한 AP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 그림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되었음

*담당자: 공공서비스혁신과 정순연(044-205-2776)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기록원은 6월 9일(화) ‘기록의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록이 잇다 -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기록’을 주제로 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이용철 국가기록원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기록관리 발전 유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올해는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가 제정한 세계기록주간(6.8.~12.)의 올해 주제인 ‘정의를 위한 기록원 – 권리, 기억, 미래’와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기록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하여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이날 함께 진행했다.

>> 현장 일선에서 헌신한 유공자 포상, 정부포상 등 총 37점 수여

약 60분간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축하 영상과 기념사를 시작으로 국가기록관리 유공자 포상, 우수사례 영상 상영,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유공포상 전수식에서는 현장 일선에서 기록문화 저변 확대와 기록관리 발전에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총 37점(정부포상 17점, 장관표창 2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이혜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국외로 유출된 소중한 기록유산을 조사,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냈다. 아울러, 국내외 전시 및 국제학술 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시민역사기록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해 1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1만 4천여 점의 디지털 저장소(아카이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기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한국중부발전(주)은 중장기 기록관리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기록행정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국가 산업유산 보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학계 공동 참여 토론회 개최 및 세계기록유산 20점 특별 전시

2부 행사로 진행된 기록관리 토론회(세미나)에서는 국내 기록 관련 학회들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약 180분 동안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공공기록물법 전부 개정 20년 성과와 과제(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 ▲인공지능(AI) 시대,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혁신(오효정 전북대학교 교수)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미래 기록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편, 행사장 로비에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기록유산 20점이 전시됐다. 참석자들은 자랑스러운 우리 기록문화 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느끼고 감상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나라는 유구한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관리 역량을 갖춘 기록 선진국”이라며,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에 걸맞은 지능형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기록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이창영(042-481-625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한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먹거리 나눔과 돌봄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안정망을 촘촘히 하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공동체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 17개 지방정부 선정, 주민 주도 공유주방으로 촘촘한 돌봄망 구축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마을 단위 공유주방 조성과 주민자치회 중심의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를 진행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지방정부는 ▲서울 관악구 ▲부산 동구 ▲인천 옹진군 ▲광주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괴산군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해남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합천군 총 17곳이다.

>> 최대 8천만 원 특별교부세 지원, 3년간 지역 거점 돌봄 모형 운영

선정된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주방을 기반으로 반찬 나눔, 건강·영양 상담, 심리 상담 연계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정부에 최대 8천만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공간 조성을 돕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이어지며, 주민자치회 등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지방정부는 사업 총괄과 행정적 지원을 맡는 협력 체계로 운영한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이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주민 간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지역 돌봄의 성공 모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스마트안전기획팀 이수민(044-205-6413)

1987년 6월,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일어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6월 10일(수)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민주화운동 원로와 참여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서 개최, 공간의 역사적 의미 더해

올해 기념식이 열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은 故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과 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등 과거 민주인사들에 대한 강압적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되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조성되었다. 지난해 6월 개관 이후 기념식이 열려 그 의미를 더한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그날의 외침으로, 날자! 민주주의'이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혁명까지 이어져 온 국민의 외침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염원을 담았다.

>> 4년 만에 ‘민주주의 유공’ 정부포상 재개, 총리가 직접 전수

행사는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용기의 이어달리기'를 주제로 한 개식 공연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및 경과보고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4년 만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이 재개되어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28명과 3개 단체가 포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국민훈장 7점과 대통령 표창 3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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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공자 및 단체 공적 요지 】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故 김남주씨는 3선개헌 반대운동 및 교련교육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유신시대 처음으로 민주화 유인물 <함성>, <고발> 발행, 9년간의 수감 생활 속에서도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시대정신을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故 김두황씨는 고려대학교 재학 중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반독재 시위 모의를 이유로 1983년 성북서에 연행되어 강제 징집된 후, 1986년 경계근무 중 의문사하여 대한민국 민주화의 아픔을 상징한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故 최종길씨는 서울대 법대 교수 재임 중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의하다가 1973년 중앙정보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고문 사망, 학계의 민주화 의지를 알렸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故 오종렬씨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초대 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중 구속 및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석방 이후에도 사회운동가로 헌신하며 대한민국 민주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1980년대 양심수 석방 운동과 고문인권침해 실태 폭로, 1990년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과거사 진상규명 요구 등에 앞장서며 인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998년 422일간의 농성으로 ‘민주화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에 기여하였으며, 민주열사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에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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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 치유하는 뮤지컬 공연, 참석자 전원 합창으로 마무리

포상 수여식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에게 바치는 특별한 공연이 이어진다. 배우 이경성이 민주화운동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 역할을 맡아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개사한 ‘어느 어머니 이야기’를 뮤지컬 가수와 함께 선보이며 뭉클한 감동을 전한다.

행사는 올해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자인 故 김남주 시인의 시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합창곡)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참석자 전원이 제창하며 마무리된다.

*담당자: 사회통합지원과 정진욱(044-205-3260)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6월 9일(화)부터 6월 13일(토)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을 방문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관급 양자 회담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국에서 열린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정부 간 최초 양해각서(MOU) 체결, 법령 개선·금융 등 6대 분야 협력 가동

먼저, 윤 장관은 마리나 엘비아 칼데로네(Marina Elvira Calderone)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세계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의 선진 정책 사례를 청취한다. 이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체결되는 최초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각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우수사례 공유,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지표 개발, ▴사회연대금융 협력, ▴인적 교류 등 6대 중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윤 장관은 1919년 창립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탈리아 협동조합을 대표해 온 핵심 단체인 ‘이탈리아 협동조합 총연맹’의 안나 만카(Anna Manca)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형 지역 생태계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볼로냐 레가코프·카디아이 등 현장 답사, 주민 체감형 돌봄·금융 모델 발굴

아울러 윤 장관은 서민 경제와 사회적 복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해 한국형 모델로의 접목 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협동조합의 수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볼로냐를 찾아 전국 1만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최대 협동조합 연합회인 ‘레가코프(Legacoop)’ 볼로냐 지부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성공적인 지역 경제 상생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우리나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디아이(CADIAI) 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전문으로 하여 서민 금융의 모범이 되고 있는 윤리금융 협동조합은행인 ‘방카 에티카(Banca Etica)’를 찾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약자들을 지원하면서도 금융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비결을 확인할 계획이다.

>> 교황청 인사 면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대비 안전 공조

한편, 윤 장관은 케빈 조셉 패럴(Kevin Joseph Farrell) 추기경 겸 평신도 가정생명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겸 성직자부 장관 등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오는 2027년 8월 서울에서 전 세계 가톨릭 청년 신자들이 모여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신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 방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35만 명이 참가했으며, 폐막 미사에는 150만 명이 넘게 참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협동조합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해외의 우수한 제도와 혁신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해 사회연대경제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국제협력담당관 이원영(044-205-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