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 처리 목적, 처리항목, 처리기간으로 구분한 표
구분 |
처리 목적 |
처리항목 |
처리기간 |
생활인구 통계 작성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
-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으로 구분한 표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통계청 |
생활인구 분석 및 통계 작성 |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
- ▶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으로 구분한 표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피에스데이터(주) |
주민등록 정보의 가명처리 및 결합키 생성 |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 ②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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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1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⑦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제15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제15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구분 |
부서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정책기획관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소관 부서 |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
데이터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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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소관 부서 |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
데이터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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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생략) |
① (현행과 같음) |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1.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②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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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절차 등을 보완·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