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납부자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 대조표

개정전, 개정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개정전 개정후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1. 생략
  1. ①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1. (현행과 같음)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가. 위탁처리 기관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로 정리한 표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 업무로 정리한 표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 업무
      메타넷디지털 주식회사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씨앤에프시스템(주)
      주식회사 넬슨씨엔씨
      주식회사 피엘시스템즈
      (주)인포솔
      (주)데이터시스
      (주)메가투스
      (주)엑스아이티
  2.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④ 생략
  1. ①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가. 위탁처리 기관(수탁자)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로 정리한 표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재수탁자)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 업무로 정리한 표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 업무
      메타넷디지털 주식회사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씨앤에프시스템(주)
      주식회사 넬슨씨엔씨
      주식회사 피엘시스템즈
      (주)인포솔
      (주)데이터시스
      (주)메가투스
      (주)엑스아이티
  2. ② 행정안전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행정안전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8.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전담조직 운영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등의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시스템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 조치, 인터넷망 차단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④‧⑤‧⑥ 생략 ③‧④‧⑤‧⑥ (현행과 같음)
  1. ⑦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지방세입정보과
    • 연락처 : 044-205-3672, sonmj81@korea.kr, 팩스(없음)
    •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누리집(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1.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지방세입정보과
    • 연락처 : 044-205-3671, ingupark9@korea.kr, 팩스(없음)
    •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제9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생략)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를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위탁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가 정리된 표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이지성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44-205-3672
전자우편 sonmj81@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방세입정보과장 한송희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지방세입정보과 손민정
위탁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원장 김석진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2-2031-9759
팩스 02-2031-9701
전자우편 scpark@klid.or.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세외수입정보부장 서은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세외수입정보부 박승철
① (현행과 같음)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를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위탁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가 정리된 표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이지성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44-205-3671
전자우편 ingupark9@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방세입정보과장 한송희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지방세입정보과 박인구
위탁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원장 김석진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2-2031-9759
팩스 02-2031-9701
전자우편 scpark@klid.or.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세외수입정보부장 서은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세외수입정보부 박승철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생략)
  1.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2. (생략)
  3.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① (현행과 같음)
  1.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3.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