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안전행정부 고객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관리시스템 민원처리’, ‘고객관리시스템 온라인 질의응답’등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되며,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고객관리시스템 민원처리 정보
  > 안전행정부 소관 민원 처리 및 결과 회신,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 신청 건의 처리결과 확인

  - 고객관리시스템 온라인 질의응답 정보
  > 질의응답 회신 및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 신청 건의 처리결과 확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고객관리시스템 민원처리 정보
  > 보유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민원사항의 접수)제2항, 시행규칙 제3조(민원사무처리 관련 서식)제1항 및 3항, [별지1호서식]민원사무처리부
  > 보유기간 : 서신민원(우편·방문·FAX 접수) 10년

  - 고객관리시스템 온라인 질의응답 정보
  > 보유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민원사항의 접수)제2항, 시행규칙 제3조(민원사무처리 관련 서식)제1항 및 3항, [별지1호서식]민원사무처리부
  > 보유기간 : (구)질의응답 3년

  * 보유기간 설정 근거 : 기관장 내부 결재
  ※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고객관리시스템 민원처리 정보
  > 제공 받는 기관 : 국무총리실
  > 제공 근거 및 목적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정부업무 특정평가 국민(민원) 만족도 평가'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부업무평가(국민만족도 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평가가 종료되는 즉시 폐기

  - 고객관리시스템 온라인 질의응답 정보 (해당없음)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수탁업체명 : (주)하성CNI * 수탁자는 안전행정부 정책평가담당관실에 상주하며 업무 수행
  ○ 연락처 : 02-3439-0932
  ○ 근무시간 : 09:00 ~ 18:00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관련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객관리시스템 민원처리 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 선택항목 : 전화번호, 이메일

  - 고객관리시스템 온라인 질의응답 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10.10 이전 자료만 해당)
  > 선택항목 :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안전행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② 안전행정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http://www.kopico.or.kr)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정책기획관 이재관 

○ 고객센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분야별 책임관)
   · 정책평가담당관 변성완 

○ 고객센터 개인정보 취급자
   · 담당자 : 정책평가담당관실 임용현
   · 연락처 : 02-2100-3793, yhlim@moi.go.kr, (팩스)02-2100-4189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3. 10. 22.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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