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행정안전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1. 1. 지방세외수입 납부자 정보 : 준영구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 행정안전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행정안전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으로 정리된 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근거
   금융결제원	지방세입금 납부를 위한 고지내역 확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준영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2조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가. 위탁처리 기관(수탁자)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로 정리한 표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재수탁자)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 업무로 정리한 표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 업무
      메타넷디지털 주식회사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씨앤에프시스템(주)
      주식회사 넬슨씨엔씨
      주식회사 피엘시스템즈
      (주)인포솔
      (주)데이터시스
      (주)메가투스
      (주)엑스아이티

2. ② 행정안전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4.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전담조직 운영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등의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시스템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 조치, 인터넷망 차단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4.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⑥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지방세입정보과
   • 연락처 : 044-205-3672, sonmj81@korea.kr, 팩스(없음)
   •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제9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를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위탁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가 정리된 표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이지성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44-205-3672 팩스 02-6323-6201 전자우편 sonmj81@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방세입정보과장	한송희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지방세입정보과	손민정
   위탁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원장	김석진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2-2031-9759 팩스 02-2031-9701 전자우편 scpark@klid.or.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세외수입정보부장	서은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세외수입정보부	박승철

2. ②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3.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1. 22.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 11. 5. ~ 2026. 1. 21. 적용(클릭)   < 신·구 대조표 >
   • 2025. 9. 16. ~ 2025. 11. 4. 적용(클릭)   < 신·구 대조표 >
   • 2024. 9. 10. ~ 2025. 9. 15. 적용(클릭)   < 신·구 대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