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월) 경향신문 <주최 있는 행사도 행안부 관리 ‘허술’... 주최없는 ‘물놀이’ 점검 나갔다는 행안부, 기존 입장과 배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별도의 수정지시가 없거나, 다중인파 사고 대비조치가 미반영되는 등 주최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도 미흡
○ 여름철 물놀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행안부 소관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과 반대

□ 행안부 입장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시‧도가 그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음
○ 물놀이 현장 점검은 상기 지역축제 안전관리 규정과 별개이며, 현재 주최자 없는 축제 등의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의원발의로 진행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점검과 구은종(044-205-4256)

11.21.(월) 경향신문 <주최 있는 행사도 행안부 관리 ‘허술’... 주최없는 ‘물놀이’ 점검 나갔다는 행안부, 기존 입장과 배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별도의 수정지시가 없거나, 다중인파 사고 대비조치가 미반영되는 등 주최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도 미흡
○ 여름철 물놀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행안부 소관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과 반대

□ 행안부 입장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시‧도가 그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음
○ 물놀이 현장 점검은 상기 지역축제 안전관리 규정과 별개이며, 현재 주최자 없는 축제 등의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의원발의로 진행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점검과 구은종(044-205-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