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목) 이데일리에서 보도한 < 영욕의 갈림길...'양날의 검'쥔 지자체장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자치단체장에게 인사, 인·허가, 예산편성 등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분권으로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전·사후적 견제기능 미흡
□ 행안부 입장
○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지방자치제도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이동현(044-205-3307)
10.14.(목) 이데일리에서 보도한 < 영욕의 갈림길...'양날의 검'쥔 지자체장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자치단체장에게 인사, 인·허가, 예산편성 등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분권으로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전·사후적 견제기능 미흡
□ 행안부 입장
○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지방자치제도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이동현(044-205-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