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파이낸셜뉴스에서 보도한 < 돈 들지만 혜택 없는 ‘지진안전 인증사업’ 실적 저조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 관련 민간 자부담 비율이 높고 인증 신청 접수가 불편한 등의 사유로 인증사업의 실적이 저조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행안부가 지진안전 인증 사업 주관 부처이고, 인증심사를 위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인증 시설물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
□ 행안부 입장
○ ’19년부터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9월말 현재 집행률 73.3%로 정상 추진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진방재정책과 장성희 (044-205-5187)
10.11.(월) 파이낸셜뉴스에서 보도한 < 돈 들지만 혜택 없는 ‘지진안전 인증사업’ 실적 저조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 관련 민간 자부담 비율이 높고 인증 신청 접수가 불편한 등의 사유로 인증사업의 실적이 저조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행안부가 지진안전 인증 사업 주관 부처이고, 인증심사를 위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인증 시설물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
□ 행안부 입장
○ ’19년부터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9월말 현재 집행률 73.3%로 정상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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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진방재정책과 장성희 (044-205-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