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금) 파이낸셜뉴스에서 보도한 < '13명이 전국 부동산투기 단속?...'땜질조직'에 내맡겨진 중책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진척이 없고, 금년 2월 국토교통부 임시조직이 해체될 때까지 정식조직은 설립되지 않음
○ 지난 2월 정부는 7월1일까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고, 이후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본부 출범이 석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행안부는 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함
□ 행안부 입장
○ 현재 국토교통부 긴급대응반(한시 정규조직)에서 부동산거래 분석‧모니터링, 실거래 조사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 중으로, 이를 확대‧상설화하는 조직은 4월 10일경 출범 예정임
○ 산업재해 예방과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신설 및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보강을 고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1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재욱(044-205-2342)
4.2.(금) 파이낸셜뉴스에서 보도한 < '13명이 전국 부동산투기 단속?...'땜질조직'에 내맡겨진 중책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진척이 없고, 금년 2월 국토교통부 임시조직이 해체될 때까지 정식조직은 설립되지 않음
○ 지난 2월 정부는 7월1일까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고, 이후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본부 출범이 석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행안부는 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함
□ 행안부 입장
○ 현재 국토교통부 긴급대응반(한시 정규조직)에서 부동산거래 분석‧모니터링, 실거래 조사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 중으로, 이를 확대‧상설화하는 조직은 4월 10일경 출범 예정임
○ 산업재해 예방과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신설 및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보강을 고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1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재욱(044-205-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