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화) 서울신문 <전국 지자체 보증채무 1조 600억... 재정건전성 악화 뇌관 우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보증채무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큰 ‘우발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재정건전성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의 보증채무 현황 및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한 바 있으며,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13개 지자체가 지난 10.23.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또한, 내년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하고,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채무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허정(044-205-3721)
11.22.(화) 서울신문 <전국 지자체 보증채무 1조 600억... 재정건전성 악화 뇌관 우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보증채무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큰 ‘우발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재정건전성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의 보증채무 현황 및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한 바 있으며,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13개 지자체가 지난 10.23.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또한, 내년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하고,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채무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허정(044-205-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