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금) 한겨레, 경찰국 만들 때는“지휘 권한 있다”, 이태원 참사 뒤“경찰은 남의 살림", 이상민‘한입 두말'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장관에게 있다.”(6월 27일)고 언급한 반면
○ 최근,“경찰청은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다.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순 없다.”(11월 16일)로 입맛따라 법 확대해석했다가 번복
□ 행안부 입장
○ 6월말 언급과 최근 국회 답변은 그 취지, 근거 및 내용이 다른 것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총괄지원과 정인호(02-2100-4313)
11.18.(금) 한겨레, 경찰국 만들 때는“지휘 권한 있다”, 이태원 참사 뒤“경찰은 남의 살림", 이상민‘한입 두말'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장관에게 있다.”(6월 27일)고 언급한 반면
○ 최근,“경찰청은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다.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순 없다.”(11월 16일)로 입맛따라 법 확대해석했다가 번복
□ 행안부 입장
○ 6월말 언급과 최근 국회 답변은 그 취지, 근거 및 내용이 다른 것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총괄지원과 정인호(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