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에 보도된 지역균형 뉴딜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한국판 뉴딜사업 명목이라면 한도를 넘어 지방채 발행가능, 지방채 발행하는 만큼 고스란히 빚
○ 대부분 한국판 뉴딜이 시작되기 이전부처 지자체별로 진행하던 사업, 이미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지자체ㆍ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재포장
□ 관계부처 입장
○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임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160조원,7.14일)”에 旣포함된 지역사업(75조원)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뉴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협업 강화, 규제개선, 기존 경제정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뉴딜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서상우(044-205-1861)
10월 13일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에 보도된 지역균형 뉴딜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한국판 뉴딜사업 명목이라면 한도를 넘어 지방채 발행가능, 지방채 발행하는 만큼 고스란히 빚
○ 대부분 한국판 뉴딜이 시작되기 이전부처 지자체별로 진행하던 사업, 이미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지자체ㆍ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재포장
□ 관계부처 입장
○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임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160조원,7.14일)”에 旣포함된 지역사업(75조원)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뉴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협업 강화, 규제개선, 기존 경제정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뉴딜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서상우(044-205-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