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금) 한겨레에서 보도한 < 일부 지자체, 통장들에 ‘백신접종 지원 활동비’ 지급 논란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일부 지자체들이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도운 이‧통장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부족, 통장들 간 지원액 차이 불만 등을 우려하여 수당지급을 망설이는 상황
○ 일각에서는 태풍·홍수·가뭄 등에 쓸 재난관리기금을 이·통장 활동비로 쓰는 것이 부적절하며, 고통이 심한 약자층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
□ 행안부 입장
○ 이·통장 백신접종 활동비 지원은 일부 지자체 건의 및 문의에 따라 ‘백신접종 지원활동’도 ‘코로나19 재난관리활동에 해당’하므로 재난관리기금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으며, 지자체별 기금 적립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규모를 산정·집행하도록 당부한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강진모(044-205-5116)
7.16.(금) 한겨레에서 보도한 < 일부 지자체, 통장들에 ‘백신접종 지원 활동비’ 지급 논란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일부 지자체들이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도운 이‧통장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부족, 통장들 간 지원액 차이 불만 등을 우려하여 수당지급을 망설이는 상황
○ 일각에서는 태풍·홍수·가뭄 등에 쓸 재난관리기금을 이·통장 활동비로 쓰는 것이 부적절하며, 고통이 심한 약자층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
□ 행안부 입장
○ 이·통장 백신접종 활동비 지원은 일부 지자체 건의 및 문의에 따라 ‘백신접종 지원활동’도 ‘코로나19 재난관리활동에 해당’하므로 재난관리기금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으며, 지자체별 기금 적립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규모를 산정·집행하도록 당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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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강진모(044-205-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