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립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으로 달라지는 주민생활 포인트7

지방의 3대 권리 강화
“참여하기 쉬워지고 편해졌어요”
주민투표-청구대상 확대, 실시구역 제한 폐지, 개표기준 폐지 및 확정 요건 도입
주민소환-청구요건 완화, 개표기준 폐지 및 확정 요건 도입
주민감사청수-청구 가능 기간 2년 서명 상한 하향 조정(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우리 지역 현안에 맞는 부단체장이 생겼어요”(일자리, 복지, 평화 등)
17개 시·도에 특정분야 전담 부단체장 1명을 필요시 자율적으로 설치합니다(500만 이상 자치단체는 2명)

주민자치회 활성화
“우리 마을 일은 주민들이 모여 직접 논의해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으로 주민참여 권리 신설
“주역에 꼭 필요한 정책, 우리가 직접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합니다

중앙-지방 자치발전협력회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시자 등이 참여하는

단체장 인수위원회 운영
“인수위 운영이 제도화된다면 혼란이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인수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합니다
인수위원 정수 : 광역 20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30년만의 지방자치 개편
주민행복과 서비스 향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