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최대 10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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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최대 10년 취업제한

2018.07.11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유치원과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최대 10년 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그 기간 동안 성범죄자는 유치원이나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0년대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과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됩니다.
행안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취소되는 서훈은 53명, 2개 단체에 대한 56점의 훈,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등 규명돼야 할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관련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무사의 선거개입 등을 지적하며,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무사의 개혁을 확실히 매듭지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민생법안과 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해 각 부 장관들이 여야 의원을 더 자주 만나야 한다며 더 활발한 스킨십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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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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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교통사고
[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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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방호울타리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함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레벨 위험레벨을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캠페인 #교통사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온기나눔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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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과 함께!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크리에이터 쯔양과 함께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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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덕분이라고? 로봇배달, 지하 길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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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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