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근절···"공중 화장실 상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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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몰카 범죄 근절···"공중 화장실 상시 점검"

2018.06.18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촬영으로 많은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공중 화장실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최근 불법 촬영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혜화역에서는 이와 관련해 수만 명 여성들이 모여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단추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 등록제와 이력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녹취>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판매 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영상물 실시간 차단 기술이 이르면 내년, 완성됩니다.
이 기술이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되면 불법 촬영물 편집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원 50억 원을 지원해 몰래 카메라 탐지기를 구비하고 공중화장실을 주기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이 몰카 탐지기를 가동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물론 일상생활 공간의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전부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등을 하다 적발되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몰카 상시점검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불법촬영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촬영을 경미한 범죄로 봤던 그간의 경찰의 수사방식을 반성한다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서철인 다음 달부터 피서지를 중심으로 불법카메라 점검에 나섭니다.
피서지 관서에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해 성폭력 사건에도 적극 대처합니다.
이밖에 법무부는 불법 음란물 미국, 일본 등과 공조해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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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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