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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러시아 국빈 방문···검 ...
- 2018.06.22.
KTV 뉴스
오늘 진행된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는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그리고 오늘 오전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등의 사안에 대해 김 선 청와대 행정관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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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적 수사권' 부여···검찰 ...
- 2018.06.22.
KTV 뉴스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기소권은 검찰에 남겨 상호협력하도록 검경의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합의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 겁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은 사법경찰이 행사합니다.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휘를 폐지해 수사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구속 영장 등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사법 경찰에 부여해 불기소 의견으로 불송치 하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검사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런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 기소권·송치후 수사권 등 유지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범죄 수사 가능
검사는 기소권과 함께 송치 후 수사권 등을 갖게 됩니다.
또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금융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갖습니다.
만약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할 경우 우선권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영장에 의해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우선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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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행정경찰 분리...내년부터 자치 ...
- 2018.06.22.
KTV 뉴스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는데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완전히 분리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눠 내년부터 서울, 세종 등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일선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고위급의 부당한 외압 가능성 등이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완전히 분리해 이를 방지한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경찰청 아래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가경찰과 별도로 각 시.도 아래 자치경찰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생활. 교통안전 등 각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내년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 3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옹호 방안과 엘리트주의의 뿌리가 됐던 경찰대 개혁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 행안부 장관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수사권 조정안을 오늘(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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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정책정보 분야 전면 개편
- 2018.06.22.
KTV 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식시간은 아이들의 식사와 낮잠 준비까지 돕는 등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었습니다.
정부가 보조교사를 늘려 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근무 시간 내내 쉼 없이 일해야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휴게 시간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요,
이에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에게는 휴식 시간을 주고, 보육의 공백은 막기 위해 보조교사 6천 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만 제외한다면 전문성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조교사의 인건비 지원연령을 높여서 퇴직한 교사들의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정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따라 온나라정책연구나, G-Zone, 정책브리핑 등 개별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개 웹사이트가 연계돼 검색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웹사이트의 정책정보 분야를 전면 개편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의 단순 기관 소식만을 전하던 것이 연구보고서와 뉴스 알림 등을 제공하고, 원문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에 검색 기능 또한 새롭게 생성되고 주제별로 분류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흩어져있던 정책 정보를 통합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성과물을 낸 경우, 기업들은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해 국가에 '기술료'라는 것을 냅니다.
중소기업은 정부 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20%로,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등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면, 신규채용자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말부터 제도를 추진하고, 올해 500개 가까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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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대국민 담화문 [오 ...
- 2018.06.22.
KTV 뉴스
앞서 전해드린것처럼 정부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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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 ...
- 2018.06.22.
KTV 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담화 및 서명식
경과설명 -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
담화문 발표 - 이낙연 국무총리
합의문 서명식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께 드리는 말씀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과정 설명 (기자 Q&A) -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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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 ...
- 2018.06.22.
KTV 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