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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부산, 1.17.(수))

2018.01.30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로드맵 지방과 함께 만든다!

    대전, 전북, 수원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이다!

    2018. 1. 17.
    부산광역시청

    자치분권 로드맵 토론회장에 넘치는 뜨거운 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모바일 메신저로 실시간 의견 주고 받기!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Q.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 참가 소감은?

    이번에 영남권 토론회가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입니다.
    그간 다른 지역 토론회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영남권 토론회도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주민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그 외에도 주민들께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주민자치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들도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왜 엄살이냐? 부산의 대학생들이 졸업만 하면 부산에 붙어있지 않는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수도권으로 갔다.
    부산이 그 정도입니다. 그럼 다른 도시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치분권 로드맵 핵심전략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Q.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원래 속했던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주민과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지역의 관점에서 주민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권한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지역단위의 경찰이 만들어진다든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된다든지 하는 지역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가혁신의 모습이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자치분권
    범국민적 참여를 통한 로드맵 마련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Q. 자치분권 로드맵의 향후 진행 계획은?

    이 토론회에서 모아진 여러 지방분권과 관련 주민의견과 그간 온라인 자치단체 관계부처에 들어온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번 달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의 세부시행계획을 만들 예정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협조해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로드맵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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