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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대규모 국책사업 기록관리 허술…"적발사항 감사 요청"

2018.01.11
  • 국가기록원의 조사결과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세월호 등 국민 관심이 높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기록물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적발사례에 대해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가기록원이 한국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00억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 관리 실태점검을 한 결과 누락, 무단파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회의록 등 관련 문건을 만들지 않거나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안건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기록물을 등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원본 기록물을 분실한 경우,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방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업무, 녹색 뉴딜 등 주요 업무가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단위과제가 신설되어야 하고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해야하는데도 보존기간을 3~5년으로 짧게 지정하거나 기록물을 일반 서무 등의 하위목록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공개가 기록의 중요성을 공직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실태점검에 적발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소연 / 국가기록원장
    “기록관리 법규를 지켜야한다는 인식이 없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적·의도적·계획적 파기에 대한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또 기록점검의 날을 정해 기관별로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물 관리 총괄책임자를 지정해 내실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사회문화, 외교 안보 등 분야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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