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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토론회(여수편)

2017.10.18
  • 출동 행정안전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편

    여기는 여수공항

    궁금x100
    아침 비행기를 타고 오신 누군가?

    두근두근
    훈남 스타일! 이 분의 정체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굳이 전라도 여수까지 온 이유가 있지 않겠어?

    심차관 24시

    첫 번째 일정
    여수산단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현장 방문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청!

    여수국가산업단지
    GS caltex 석유화학공장 시찰
    이럴 때 차관 포스 뿜뿜
    엄청난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두 번째 일정 여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방문
    항상 고생하는 현장직원 격려도 잊지 않고!

    세 번째 일정
    지방분권 토론회 참석!

    방송인터뷰 노 프라블럼!
    합동 토론회를 통해 여수시가 원하는 지방이양의 내용을 확인!

    심차관과 TALK TALK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KTX를 타고 이제 서울로 돌아갑니다.

    박경용 차관님이 왜 여수를 첫 번째 토론지로 정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역동적인 도시, 여수!!

    2016년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무려 350만명!

    여수시의 건의사항
    관광객 서비스 확충을 위해 해상운송 면허가 필요

    해상운송 면허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다
    해상운송 면허에 대해 여수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필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이유는?
    동양최대의 석유화학단지로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관리 권한을 여수시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빨리 기업들을 위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므로 그런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토론을 하면 좋은 결론이 도출될 것 같아요.

    지방분권 토론회의 개최목적은 무엇인가요?
    탁상행정 NO!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심보균 차관 : 중앙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왜 필요한가요?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한 때가 2006년!
    하지만 11년째 제자리 걸음!

    4차 산업혁명시대 중앙집권적 국정으로는 국가발전에 한계!

    중앙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보내 지방의 창의성, 다양성, 숨은 잠재력을 발현시켜야 할 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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